북한이 9일 정오부터 청와대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통신 연락선을 완전차단·폐기한 데 대해 주변국들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해외 언론들이 전했다.

NHK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끼칠 영향에 대해 예단하지 않지만 미·일, 한·일, 한·미·일 3개국이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NHK는 “문재인 정부가 남은 2년 임기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려하지만 이같이 북한의 강경한 입장에 흔들리면서 대북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통신을 끊기로 한 이번 결정은 북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려는 노력을 후퇴시킨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를 인용해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 남한에서 뭔가를 짜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가위원회 다니엘 워스는 트위터에서 “북한이 통신을 끊는 것은 진부한 수법이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며 “위기상황에서 정기적 대화 채널이 가장 필요한 데 북한은 위험이 고조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통신을 차단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와 BBC는 공통적으로 “한국전쟁은 평화협정이 아닌 휴전협정으로, 엄밀히 말해 남북은 전쟁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북한 내부 현안을 국외로 돌리기 위한 차원이라는 전통적인 분석도 나왔다.

NHK는 “북한이 이전부터 반복되던 전단문제를 구실로 한국에 대한 적대심을 부추겨 체제 단속을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로이터도 북한이 코로나19 위기와 국제 제재로 인한 피해에다 경제적 압력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BBC는 “이번 통신선 차단 조치가 단지 국경 너머로 전단을 보내는 데 대한 반발이 아닌, 북한의 더 큰 계획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방송했다.BBC는 “북한은 차기 회담에서 지렛대로 이용하기 위해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웃 국가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은 망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총격으로 매년 미국에서 숨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경찰의 무력사용 오남용에 대한 미국내 여론이 들끓고 경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2015년부터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사망자 집계 결과를 8일(현지시간) 정리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찰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을 자체 집계한 결과 매년 거의 1천명 가량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2015년에는 994명, 2016년 962명, 2017년 986명이었다가 2018년 991명, 2019년 1004명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와 격리조치로 상당수 시민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 첫주까지 463명이 사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49명이 많았다.

경찰의 총격에 희생된 사람을 인종별로 보면 백인이 전체의 45%, 흑인이 23%, 히스패닉이 16%로 나타났다.

미국의 전체 인구 구성은 백인이 60%로 3분의 2 가까이 되고, 히스패닉 18%, 흑인은 13% 등이다.

이를 감안해 인구대비 인종별 사망자를 살펴보니 흑인의 사망자가 백인보다 월등히 높았다.

경찰이 총격을 가한 사건의 94%는 용의자가 총기나 흉기로 무장한 상태에서 벌어진다. 그러나 용의자가 무장하지 않은 나머지 6%의 상황에서도 전체 인구 대비 흑인이 목숨을 잃는 비율이 높았다.

2016년에는 경찰 총격에 비무장 미국인 51명이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백인이 22명, 흑인은 19명이었다. 인구 대비 흑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민주당은 흑인 등 소수인종을 겨냥한 폭력을 포함해 공권력의 과도한 집행을 제한하는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미국의 시위가 평화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들의 요구가 워싱턴DC 백악관 앞에 분출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시민들의 백악관 접근이 가장 쉬운 라파예트 공원과 마주한 백악관 북쪽 철제 담벼락은 각자가 써 붙인 각양각색의 구호로 도배돼 있었다.

거리에 나선 시위대의 손팻말과 달리 담벼락에 붙은 구호는 누군가 떼지 않는 한 오래 붙어있기 때문에 인파들의 시선을 잡기에 충분한 곳이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구호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한 글귀도 상당수 붙어있었다.

‘Silence is Violence'(침묵은 폭력)은 단순하면서 강렬한 구호로 언론사 카메라 앞에 가장 노출도가 높은 것 가운데 하나다.

7일(현지시간) 백악관 앞 시위대들. ‘Silence is Violence’, ‘Injustice anywhere is a threat to justice everywhere’라는 손 팻말을 들고 있다.’Injustice anywhere is a threat to justice everywhere’라는 문구를 크게 적어 온 시위대도 있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언으로 말 그대로 ‘어떤 한 곳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면, 그 것은 다른 곳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을 담고 있다.

‘If you are a racist I will attack you with the north’라는 문구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어록이다.

‘당신이 인종차별자라면 나는 북부군과 함께 당신을 공격하겠다’는 뜻이다.

‘북부군'(the North)이란 남북 전쟁 당시 흑인 노예화에 반대했던 ‘북부 연맹’의 군을 말한다.백악관 담벼락 아래 시위대. 가운데 사람이 든 손팻말에 ‘If you are a racist I will attack you with the north’라는 링컨 대통령의 어록이 적혀 있다. 그 뒤로 ACAB(All Cops Are Bastards)라는 줄임말이 보인다.
‘Respect Existence or Expect Resistance’라는 구절도 눈길을 끈다.

‘존재를 존중하지 않으면 저항을 각오하라’ 정도로 옮길 수 있는 이 문구는 미국의 유명 흑인 혁명가 말콤 X의 어록에서 따 온 말로 알려져 있다.

“We declare our right on this earth to be a human being, to be respected as a human being in this society, on this earth, in this day which we intend to bring into existence by any means necessary.”(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될 권리 즉 지금 이 순간, 이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선언하며, 필요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존재하게 하려고 한다)는 말을 축약한 표현이다.

이는 ‘All Cops Are Bastards'(경찰관들은 다 나쁘다)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1972년 동명의 드라마가 나온 뒤 경찰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공권력 행사를 비판하는데 널리 이용되는 구절이다.

‘Defund Police’라는 표현은 최근 가장 널리 회자되는 구호가운데 하나다.

‘defund’는 ‘주던 돈을 끊다’는 뜻으로 경찰에 대한 재정 중단을 의미한다.

베트남 전쟁 종식을 촉구할 때 나왔던 구호가 ‘defund the war(전쟁 지원 중단)’였다. 경찰 해체에 버금가는 급진적인 요구인 셈이다.

실제로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이날 경찰예산 삭감을 이날 약속했다.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경찰 개혁 요구가 들끓자 60억 달러에 이르는 뉴욕시 예산 가운데 일부를 삭감해 청년 서비스와 사회복지 등에 전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뉴욕시가 가장 먼저 ‘경찰 재정 중단’을 실천에 옮긴 셈이다.한편, 이번 시위 속에 가장 널리 구전되고 있는 구호는 단연 BLM(Black Lives Matter)이다.

흑인 목숨도 중요하다는 구호 옆에 BTLN(Black Transgender Lives Matter)라는 글귀도 나붙어있는 걸 볼 수 있다.

그 밖에 아래의 구호도 눈에 띄었다.

– No justice no peace.(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
– Let them breathe.(그들을 숨쉬게 하라)
– Dear good cops, your silence is consent.(착한 경찰관님들, 당신의 침묵은 동의입니다)
– The people are empowered, The president is coward.(시민들에게 권력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겁쟁이일 뿐입니다)
– 8 minutes 46 seconds.(8분 46초.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에 목이 졸린 시간)
– Black is not a crime.(검은 것이 죄는 아닙니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미국 내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어느 때보다 거세다.

이런 와중에 대입 인종 할당제와 인종 선호를 허용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흑인과 히스패닉 민주당 의원들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를 내왔기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제가 된 캘리포니아 의회 헌법 개정안 5호(ACA-5)에는 1996년 11월 발의안 제209호로 개정된 주 헌법 조항을 폐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캘리포니아 시민권 발의안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기관이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성에 근거해 개인 또는 단체를 차별하거나 우대할 수 없도록 했다. 캘리포니아 시민이라면 누구든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불평등하게 대우받지 않게 한 것이다.

그런데 ACA-5는 오히려 이 같은 차별·우대 금지 조항이 ‘역차별’을 낳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소수 인종들이 질 좋은 공교육 시스템에서 배제되면서 그 차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ACA-5에 따르면 연방법은 대입에서 ‘인종 선호’를 허용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대학교들은 이 개정안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소수 인종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할 수 없다. 인종에 따라 ‘차별’도 안되지만 ‘우대’도 할 수 없는 법조항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 지역 판사의 말을 인용해 “엄격한 조사에도 살아남는 인종 다양성 입시제도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장려하는 다양한 사회적 분위기를 제공하게 한다. 대학이 학업 등 우수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구성하도록 하는 인종 중립적 대안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ACA-5는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는 미국 헌법(연방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대학 입학 및 채용과 계약 결정 요소 중 성별, 인종의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 지원을 받는 공립 대학이나 공공기관은 소수 인종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현해야 한다. 또 성적 외 인종, 민족, 성별 등 다른 우대 요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종 합격을 결정할 때, 이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입 시험 성적이 월등하게 높은 아시아계 미국인이 가장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캘리포니아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는 미국 내 만연한 아시아인 차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법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비판이 팽배하다.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한 네티즌은 “아무리 인종 다양성을 외쳐도 암묵적으로 대학 정원 60~70%는 백인들로 채운다. 나머지 파이를 소수 인종들이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아시아인들은 당당하게 노력해서 얻은 성적으로 입학한다. 저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주에서도 압박이 들어올 것이고, 아시아인들은 더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고 반대했다.

국제 청원사이트에 올라온 ACA-5 반대 청원에는 8일 현재 6만 6800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했다.

청원 제안자는 “일부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이 발의안 제209호를 완전히 철회하고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또는 출신 국가를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 부당하게 시간을 되돌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를 근거로 “어느 주도 해당 관할권 내에서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ACA-5는 여전히 인종차별의 한 형태인 인종적 존재를 주법에 다시 도입한다. 따라서 이는 미국 헌법의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를 분열시키고 인종, 성별, 색깔, 민족성 또는 국가적 기원에 근거해 서로 대립하게 할 것이다. 소수 집단의 성과를 단순한 특혜의 결과로 최소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