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선처한 일리노이 판사, 형사재판관 박탈

일리노이의 지방 법원판사가 졸업파티서 같은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남학생을 선처했다가 형사 재판 주재권을 박탈당했다. 일리노이주 8지구 순회법원 수뇌부는 14일 이 성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로 물의를 빚은 로버트 에이드리언 판사를 소액사건재판, 검인, 분쟁조정등 소규모 민사 사건 담당으로 재배치 했다고 밝혔다.  인사 명령은 즉각 발효되었으며 에이드리언 판사에 할당된 재판들도 재배치 되었다. 

에이드리언 판사는 지난 3일 열린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18세 드루 클린턴에 체포후 148일간 수감으로 충분하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려 유죄 판결 효력을 제거해 여론의 반발을 샀다. 일리노이 주법상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은 최하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다. 이 사건을 맡은아니타 로드리게스 검사는 40년 검사 경력에 이 같은 판결은 처음 본다며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 형사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검찰은 클린턴을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할 수 없다고 알려졌다.[CHICAGO WIN TV HOT NEWS / 제보:847.290.8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