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주요정책, 27개 행정명령 핵심내용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1일 취임 이틀만에 27개의 행정명령을 새로이 쏟아냈다. 이 행정명령들을 통해 새 정부의 주요정책을 간략히 살펴본다. 첫번째로,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이민 개혁법안을 제시했다. 기존의 반 이민 정책을 철회하고 서류미비자들이 8년안에 시민권을 받을수 있는 구제안 플랜을 공개했다. 또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DACA를 지지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슬람 국가 이민 금지조치를 철회했다. 두번째는, 코로나 백신과 접종을 확대하고, 취임식후 100일안에 약 1억회분의 백신 접종을 할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백신 보급과 경기부양에 지출할 약 19조달러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서 공공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명령했고 항공편 및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했다. 세번째로는, 전국민의 의료보험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케어를 부활시키고 의무적 가입을 예고하고 있다. 네번째로는, 세금정책 개혁으로 고소득자 부가세, 법인세 인상, 저소득층 세금감면및 최저임금 인상도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과제들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미 법무부에 인권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전국 경찰을 따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방침이다.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은 미 법무부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환경오염과 관련해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다시 가입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할것을 약속했다. 새 행정부의 대부분의 행정명령이 트럼프의 정책기조를 뒤집는 정책들이 많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며 반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조만간 53건의 새로운 행정조치에 서명할 것으로 보여  빠른 시간에 정책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