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최근 독일 베를린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독일 베를린 시내에서 (소녀)상의 제막식이 열린 것을 알고 있다”며 이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는 다양한 관계자와 접촉해 기존 입장을 설명하는 등 계속해서 소녀상 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베를린 미테구의 비르켄 거리와 브레머 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베를린의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 주도로 소녀상이 설치돼 지난 28일 제막식이 개최됐다.
독일에서 소녀상이 설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고 공공장소에 세워진 것은 처음이다.
이전에는 2017년 남동부 비젠트의 사유지인 네팔 히말라야 공원과 지난 3월 프랑크푸르트의 한인 교회에 설치됐다.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던 ‘8‧15 비상대책위'(비대위)는 29일 법원이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 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 방법을 찾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많은 분들이 광화문으로 오셔서 1인 시위 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며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피켓을 들고 광화문을 향해서 걸어와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천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에게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후 25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기각 당했다.
(사진=연합뉴스)기각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신청인은 이번 집회 이전에 참가자 명부를 작성한 적이 없고 기침예절 준수나 마스크 착용 등 외에 1천명에 이르는 집회참가자와 행인 사이에서 감염을 예방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방역계획을 세울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대위가 들고 나온 1인 시위에 대해 경찰은 이번에도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1인 시위의 경우 집회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 사전 신고할 의무가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판례상 1인 시위라도 공동 의사를 형성한 경우, 10~20미터 정도 떨어졌지만 집단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집회로 본다”며 “불법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화웨이에 이어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SMIC에 대해 수출 규제를 내림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화웨이 제재’처럼 단계별로 SMIC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나갈 경우,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는 자국 반도체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 중국 SMIC로 수출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SMIC 제품이 중국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 화웨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지난 2019년 5월 미국 기업들에 대해 화웨이 수출을 막은데 이어, 2020년 5월에는 해외 기업들에까지 범위를 넓혔다.
더 나아가 지난 8월에는 미국의 기술과 부품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한 제품에 대해서도 화웨이 수출시 미국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반도체업체들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됐다.
SMIC는 파운드리 전문 중국 최대의 반도체기업으로,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 2분기 시장점유율 4.8%로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의 TSMC(51.5%), 삼성전자(18.8%),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 대만 UMC에 이은 세계 5위의 기업이다.
중국 정부는 이른바 ‘반도체굴기’, 즉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SMIC를 집중 지원해왔다.
SMIC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화웨이처럼 지속 강화될 경우, 파운드리 분야 국내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 TSMC와 양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이번 미국의 제재가 호재가 될 수 있다.
‘잠재적 경쟁자’인 SMIC를 시장에서 도태시킬 수 있어, 자연스레 파운드리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당장 SMIC 등을 이용했던 퀄컴이 다른 파운드리를 찾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에 위탁 생산을 맡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저가용 중국 시장을 공략중인 국내 중소형 파운드리 업체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SMIC의 지난 2분기 매출 구성을 보면 지역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비중이 66.1%, 공정별로는 90나노미터 이상 라인 비중이 42.7%에 달한다. 이는 SK하이닉스시스템IC 등의 고객과 상당 부분 겹친다.
한편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7나노미터 공정을 주력으로 하면서 3나노미터 등 ‘초격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삼성전자, TSMC와는 달리 SMIC는 회로선폭 14나노미터 공정을 주력으로 삼고 있어 최첨단 칩 제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SMIC가 세계 5위에 랭크돼 있지만 1,2위인 TSMC와 삼성전자와는 ‘갭(gap)’이 크다는 말이다.
TSMC와 삼성전자가 치열한 ‘초격차 기술력 경쟁’을 하고 있는만큼 SMIC도 곧 선택을 강요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파운드리 제패를 위해 대규모 장비 투자 및 고객 확보에 나서 1,2위 업체들과 진검승부를 펼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내수에 의지하면서 글로벌 파운드리 주변부에서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되면 사실상 ‘승부수’조차 꺼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 글로벌 IT 산업의 핵심부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반도체 굴기’ 계획표에 커다란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이동통신3사가 5G 투자를 시작한 지 약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내 기지국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광역 시·도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시도별 5G 옥내 기지국 및 장치 구축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11일 준공 신고기준으로 전체 무선국 대비 실내 무선국 수는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전체 실내 무선국 3천563개 중 1천629개는 서울에 몰려 있었다.
전국 실내 기지국 구축이 가장 부진한 통신사는 LG유플러스로 부산·대구·광주·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에 실내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울산과 경북, KT는 세종과 충북에 실내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사별 실내 무선국 수는 SK텔레콤(1천831개)이 가장 많았고, KT(980개), LG유플러스(752개)은 이의 절반 수준이었다.
변재일 의원은 “서울이나 대도시 이외의 지역주민들은 현재 현저하게 차별이 있는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집이나 직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통신사는 실내 기지국 구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과기부와 이통사가 영업비밀을 근거로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상세계획 및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기부는 서울 및 6개 시도의 2천여개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5G 네트워크 구축현황을 즉시 점검해 조사 결과를 5G 이용자인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기부는 앞서 2022년까지 전국에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하겠다며 올해까지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기부는 2021년에는 85개시 주요 행정동, 2022년에는 85개시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중심부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텍사스주 한 도시의 수돗물에서 뇌를 파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네글레리아 파울러리’가 검출돼 재난 사태가 선포됐다.
텍사스주 레이크 잭슨시는 26일(현지시간) 수돗물이 뇌 먹는 아메바로 오염됐다면서 재난 사태를 선언하고 주 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을 요청했다고 미 CBS 방송이 보도했다.
밥 시플 시장은 성명에서 “오염된 식수로 인해 생명과 건강, 재산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주민 2만7천명에게 수돗물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레이크 잭슨시는 최근 6살 소년이 뇌 먹는 아메바에 감염돼 입원하자 수돗물을 검사했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검사 결과 11개 샘플 가운데 3개에서 네글레리아 파울러리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뇌 먹는 아메바 감염은 드물지만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 1962∼2018년 미국에서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145명으로 이 가운데 4명만 생존했다.
주로 오염된 물에 기생하는 뇌 먹는 아메바는 수영하는 사람의 코를 통해 뇌에 침투한 뒤 세포를 파먹고 뇌를 붓게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올해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또 안전한 시험을 위해 수능 1주일 전부터 고등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시험장 전면 칸막이 설치와 코로나19 의심증상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실도 마련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수능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된다.
특히 수능 1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는 고3을 비롯해 전국 고등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 학교 방역조처 준비에 나선다.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실 당 인원이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낮춰지고 수험생 책상 앞에 전면 칸막이가 설치된다.
또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은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시험장에서 수능을 보고 확진자의 경우도 병원이나 생활 치료시설에서 감독관 보호 조치 하에 수능을 치를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이에 따라 수능 시험실은 지난해 2만1천곳에서 올해 일반 시험실 2만5318곳과 유증상 시험실 7855곳 등 3만3173곳으로 58% 늘어난다. 또 자가격리자를 위한 시험실은 759곳이 신설된다.
또 시험감독·방역 등 관리 인력은 지난해보다 30.7%(3만410명) 늘어난 12만9335명으로 사상 최대 인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월 초부터 수능 시행일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별 평가에서도 자가격리 수험생이 대학 소재지까지 가지 않고 거주지 권역에서 응시할수 있도록 했다.
이를위해 서울, 경인(경기·인천), 강원, 충청, 전라, 대경(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제주 등 8개 권역으로 나눠 별도 고사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능과는 달리 대학별 평가에서는 확진자의 응시 기회가 제한될수 있다.
이에따라 각 대학에는 가급적 모든 전형에서 자가격리 수험생의 응시를 지원하도록 하돼 응시 제한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수험생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중국이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대만은 중국에서 백신이 개발돼도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천스중 대만 보건부 부장(장관)이 지난 25일 대만 의회에 출석해 대만은 글로벌 백신 공급 기구인 코백스(COVAX)에서 백신을 공급받기로 세계보건기구와 계약했다며 약이나 백신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중국으로부터는 구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천 부장은 그러면서 코백스와 공급계약이 지난 18일 체결됐다면서 10월 중으로 보증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즈는 이에 대해 중국의 백신을 안쓰겠다는 대만 당국의 방침은 ‘모든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는 것’으로 정치를 주민들의 건강 위에 두는 것이라는 비판이 대만과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최종 임상시험 단계까지 간 백신은 9종으로 이 가운데 4종은 중국이 개발 중이며 1종은 러시아 제품이다. 중국 업체로는 중국의약집단(시노팜) 계열의 중국생물이 개발한 2종과 캔시노와 시노백의 백신이 3상 임상시험 단계를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3월 텐진에 본사를 둔 캔시노가 개발하는 백신 임상시험에서 첫 접총을 받았던 자원봉사자 그룹 108명 가운데 일부가 6개월의 추적 기간을 마친 후에 두 번째 저농도 용량을 접종 받기 시작했다.
자원 봉사자 중 한 명인 주아오빙(28)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강화하기 위해 Ad5-nCoV 백신을 무료로 추가로 제공 받았으며, 최소 80명의 지원자가 등록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쩡광 전염병학 수석과학자는 지난 26일 열린 한 포럼에서 전세계가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데 최소 3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짧은 동영상 공유앱 틱톡에 내린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메신저 앱 위챗의 사용금지 명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데 이어 두번째다.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 칼 니컬슨 판사는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미국 상부부는 틱톡 다운로드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28일 0시부터 발생하도록 했지만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미국내 이용자들은 애플의 애플스토어와 구글의 앱스토에서 틱톡 앱을 다운로드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그러나 11월 12일부터 발효될 ‘미국 내 틱톡 사용 전면금지’ 조처를 막아달라는 요청은 “이번에는”이라는 전제를 달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사용금지 조치는 2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1단계는 다운로드 금지, 2단계는 전면 사용금지였다.
1단계인 다운로드 금지조치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앱을 축출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매각 압박에 몰린 틱톡의 모회사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미국 오라클, 월마트 등과 미국내 사업을 담당할 틱톡글로벌 설립문제를 협상하고 있지만 지분 문제와 지배권 등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법원이 일시적으로 막음으로써 바이트댄스가 미국 파트너들과의 협상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고 말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국은 9월 20일 기준으로, 미국 내 가구의 95.4%가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6백만 가구 이상이 아직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는 향후 10년간 주요 공공 프로그램, 서비스 및 기회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집계한, 모든 응답은 향후 10년간 지역 사회에 지원되는 자금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인구조사국은 시골과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들, 부족 영토에 사는 사람들, 노숙인을 집계하기 위한 특수 운영 방식 수행 등을 포함하여, 미국 내 모든 사람을 집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센서스 인구조사원은 계속하여 응답하지 않은 가구들을 방문하고 있지만, 가구들은 영어 및 12개 언어로 제공되는 인터넷 2020census.gov, 전화, 또는 우편으로 자가 응답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구조사국은 59개 비영어권 언어로 언어 지원을 제공합니다
미국 내 사는 모든 사람은 연령, 국적, 시민권 상태에 상관없이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집계되어야 합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는 신분 상태를 묻지 않습니다
인구조사국은 무응답 가구 방문 조치(NRFU) 운영의 일환으로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구들이 센서스 인구 조사원과 협조하도록 촉구하는 “전화를 받으세요(Answer the Call)” 동영상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구조사원이 연락하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전화(휴대폰 또는 집 전화)로 가구에 연락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동안 인구조사국은 전화를 걸지 않았으며 사기 전화가 아니고 합법적인 전화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