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피소 가능성을 사전 인지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피해자 측이 “박 전 시장이 스스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은폐되어 왔다는 것”이라며 “책임자들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 A씨를 지원하는 여성단체·시민사회계가 모인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박 전 시장이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문제되는 행동을 떠올렸다. 해당 행위가 성폭력일 수 있음을 알았고 시장직을 던져야 할 일임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일 수 있는 행위를 행했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 사직해야 할 문제였단 점을 비서실장, 기획비서관, 젠더특보가 최소한 똑똑히 들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 책임, 피해자에 대한 사죄는 조금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뒤 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반대서명에도 ‘5일장’을 결정한 것, 당시 고한석 서울시 비서실장이 박 전 시장의 유언장은 공개하면서 사망 경위는 공개하지 않은 점, 서울시가 유가족의 입장에 서서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거나 근거없는 내용의 유포는 삼가달라’고 당부한 점 등을 모두 비판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를 통해 박 전 시장 피소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까지 흘러들어갔다는 검찰 측 입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변호인, 지원단체,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피해지원 요청과 지원내용에 대해 외부에 전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다”고 못박았다.
이한형 기자공동행동은 “피해자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는 7월 7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에게 박 전 시장 고소 예정을 알리며 피해자 지원을 요청했으나 구체적 사건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해선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 소장은 서울시 특보로부터 ‘무슨 일이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알려주면 안되겠냐’ 등의 질문과 메시지를 받았지만 함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지원단체는 사건의 성격과 규모, 위험성을 판단했을 때 다른 지자체장 성폭력 사건을 함께 대응한 바 있는 모 단체와 공동지원할 필요성을 타진했지만, 서울시 특보 연락을 받은 뒤 이 단체 대표가 친분이 있는 의원에게 ‘김 변호사의 지원요청 사실’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단체를 배제, 어떤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에서 제외된 해당 단체 측에 이와 관련해 소명과 징계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원단체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을 가능성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은 본격적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졌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진술할 권리, 공적 사법판단 및 처벌을 통해 분노하고 용서하며, 회복될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 검찰, 청와대는 모두 고소사실 유출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은 해당기관들의 경위와 답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며 “경찰이 청와대에 주요사항을 직보하는 것은 관행이고, 이번 검찰 발표에서도 ‘증거가 없다’고만 돼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력성폭력이나 고위직에 의한 피해를 고소하는 피해자에겐 제대로 고소가 가능한지, 제출된 자료가 비밀유지될 수 있는지 여전히 불안한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이 여성단체 관계자와 국회의원을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5G 서비스가 상용화 1년 반이 넘으면서 서비스 커버리지와 품질이 개선되고 있지만, 고질적인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조사 결과 전국 다중이용시설 중 5G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약 60%에 그친 와중에 LTE 속도마저 뒷걸음질했다. 5G 망 구축과 병행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LTE 투자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5G 통신 속도는 SK텔레콤이, 서비스 커버리지는 LG유플러스가, 다중이용시설 망구축은 KT가 가장 뛰어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2020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5G를 포함한 품질평가는 올해 8월 발표된 상반기 조사에 이어 이번이 2번째로, 조사 대상은 서울 및 6대 광역시에서 전국 85개시 주요 행정동으로 확대됐다.
◇5G 제공 다중시설 사별 3500개…비수도권 지하철역사 5G 구축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2020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연합뉴스3사 평균 옥외 서비스 커버리지는 서울이 약 478.17㎢, 6대 광역시가 약 1417.97㎢로, 임야를 제외한 주요 지역의 상당 부분에서 5G를 이용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78개 중소도시는 약 3513.16㎢로, 도심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확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5개시 커버리지 면적은 통신사별로 △LGU+ 664.28㎢ △SKT 5242.68㎢ △KT 4920.97㎢였다. 이는 통신사가 공개한 커버리지 맵을 토대로 한 것으로, 점검 결과 과대 표시는 없었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85개 시 4516곳 중 5G 이용 가능한 시설은 2792개로 전체의 61.8%였다. 이들 시설에서 5G를 안정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면적 비율은 90.99%로 상반기 67.93%보다 높아졌다.
주요 다중이용시설 및 기타 시설을 포함해 5G 이용 가능한 시설은 3사 평균 3천486개로, 사별로는 △KT 4571개 △SKT 3814개 △LGU+ 2072개였다.
지하철 중 지하역사는 424곳에서 5G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상반기 313개보다 35.5% 늘어났다.
수도권 지하철은 전체 458개 중 50.9%인 3사 평균 233개에 5G 구축이 완료됐고, 비수도권 지하철은 모두 구축이 완료됐다.
주요 20개 고속도로 노선 102개 구간 중에서는 3사 평균 72개 구간에 5G가 구축됐다.
영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BBC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보건부는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권고에 따라 긴급사용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국 보건부 대변인은 “철저한 임상시험과 완전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MHRA는 이 백신이 안전성과 질, 효율성 등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인류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백신 세 개를 갖게 됐다.
영국 정부는 이번 승인에 따라 내년 1월 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에 들어갈 예정이다.
맷 핸콕 보건장관은 “환상적인 뉴스”라면서 이같은 일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영국은 이번 승인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4천만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스칼 소리오 최고경영자는 “우리 백신은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보관이 쉽고 접종하기 간단하며 이윤없이 공급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바이러스 매개체 백신으로 약한 버전의 감기 바이러스에 비활성화한 코로나바이러스를 주입한 뒤 인체에 투입해 면역반응을 이끌어내는 원리로 바이러스의 유전정보가 담긴 ‘메신저 리보핵산'(mRNA·전령RNA)을 이용해 개발한 백신인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과 유통이 쉽다.
앞서 영국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세계 최초로 승인하고 지난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해 80만명 가량이 접종을 완료했다.
설민석은 29일 SNS에 입장문을 올려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 실망을 드린 점 진심을 담아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해당 논문을 작성하면서 연구를 게을리 하고 다른 논문들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인용과 각주 표기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과오다. 교육자로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안일한 태도로 임한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제 강의와 방송을 믿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학계에서 열심히 연구 중인 학자, 교육자분들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일에 더 신중히 임하겠다. 저에게 보내주셨던 과분한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사과했다.
마지막으로 설민석은 “저는 책임을 통감해 앞으로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더 배우고 공부하겠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하차 의사를 전했다.
이날 한 매체는 설민석이 2010년 연세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논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에 나타난 이념 논쟁연구’의 표절률이 52%라며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설민석은 앞서 tvN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클레오파트라 편에서 잘못된 사실 관계를 전달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이밖에도 과거 강의 도중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설민석은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논란에 대해서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직접 사과한 바 있다.
다음은 설민석의 공식 입장 전문.
설민석입니다. 금일 보도된 석사 논문 표절 사태로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저는 2010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과 석사 논문으로 제출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에 나타난 이념 논쟁연구’를 작성함에 있어 연구를 게을리하고, 다른 논문들을 참고 하는 과정에서 인용과 각주 표기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과오입니다. 교육자로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안일한 태도로 임한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 강의와 방송을 믿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학계에서 열심히 연구 중인 학자, 교육자분들께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일에 더 신중히 임하겠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셨던 과분한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해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는 책임을 통감하여 앞으로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더 배우고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