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여성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된 메릴린 스트릭랜드(58·워싱턴주·민주당·한국이름 순자) 의원이 한복을 입고 취임 선서를 한 ‘사건’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외신은 스트릭랜드 의원의 3일(현지시간) 취임선서를 하루 지난 4일까지 보도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미국 의회 전문지 ‘더힐’은 4일 오후 ‘스트릭랜드 의원이 한국의 전통복장인 한복을 입은 채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한국계 미국인이자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한복을 입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 한복은 내가 물려받은 문화적 유산을 상징하고 우리 어머니를 명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주, 그리고 국민의 의회에서 다양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더 큰 증거이기도 하다”는 스트릭랜드 의원의 입장을 실은 7개 문장으로 된 짧은 기사였다.
그런데 이 기사가 2시간 만에 6천여 회나 공유되고, 댓글도 170여개나 달렸다.
우리의 일베로 보이는 악의에 찬 ‘댓글러’들의 인종차별적 글도 보였지만 미국 의회의 다양성의 신호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 댓글도 많았다.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그녀의 ‘한복 선서’에 대한 미국 소셜미디어의 여론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전했다.
“미국 의회에서 한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표현할 길이 없다. 고맙다.
“환상적이다. 대표성이 중요하다.”
“한복을 입고 선서하는 사진을 보니 2021년이 영광스럽게 더 나은 해가 될 것 같다.
“굉장한 장면이다. 역사책에 실릴 만한 강력한 사진이다.”
이 매체는 이날 기념식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유색인종 대표자들이 취임선서를 했다며 미국 의회의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USA투데이도 이번에 새로 구성된 미국 의회에 대해 121명의 여성의원, 124명의 유색인종이 일하게돼 역사적으로 다양성이 높아진 의회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첫 한국계 여성의원 3명(메릴린 스트릭랜드, 영 김, 미셸 스틸) △첫 흑인 게이 의원들 △첫 미국 원주민 출신 공화당 의원을 사례로 들었다.
스트릭랜드 트위터한편, 스트릭랜드 의원은 한국인 어머니 김인민씨와 미군인 흑인 아버지 윌리 스트릭랜드 사이에서 1962년 9월 서울에서 태어났다.
성인이 된 이후 보험회사와 광고회사, 스타벅스 등에서 근무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우연히 만난 시애틀 시장의 권유로 MBA 과정을 마친 뒤, 타코마 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이후 2010년 첫 동양계이자 흑인 여성으로 타코마 시장에 당선해 2018년까지 재직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난 해 곧바로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한국 그리고 한국인 어머니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는데 그 동안 주저함이 없었다.
그는 타코마 시장 시절인 2016년 워싱턴대학신문과 인터뷰에서 “이 나라에 이민자로 온 엄마의 힘에 대해 생각한다. 나는 그녀의 회복력과 인내력, 강인함을 본받고 싶다”고 말했다.
또 노스웨스트 아시안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절반은 한국인, 절반은 흑인인 여성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재택 활동과 외부 활동을 감안한 주택 안에서의 독립성과 공유성을 고민하는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나아가 전염병에 취약한 도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도 감지되고 있다.
◇재택근무와 통근, 원격수업과 통학이 공존하는 포스트코로나시대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재택 활동과 통근‧통학이 병행되는, 다면적 주거 트렌드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직주일치’, ‘학(學)주일치’로 주택의 입지 중요성이 다소 떨어지면서 일과 학습, 여가 활동을 흡수하는 실내 공간의 복합적 현상이 나타날 거란 관측이다.
동국대 건축학부 이명식 교수는 “흑사병, 스페인독감과 같은 과거 큰 전염병 사태에는 도시의 상‧하수도를 비롯한 위생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등 변화가 뒤따랐다”며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 도시의 구조와 기능도 크게 바뀌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것이 100% 재택 생활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가령 직장인은 완전한 재택화로 직주일치를 이룬 경우와 재택근무를 다시 통근생활로 돌아간 경우가 각각 존재하면서 주택 수요를 다변화한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 이지은 박사는 “‘트위터’와 같이 재택근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일부 재택근무를 병행하거나 아예 대면근무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전보다 재택근무가 전반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주택은 업무, 여가, 육아, 학습장으로서 복합적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5G, 증강현실, AI 등 각종 기술 발전이 뒷받침되는 상황에 이러한 변화는 ‘포스트흑사병‧ 스페인독감시대’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독립성 중요하다고 무조건 큰 집?…실속 있는 가변적 구조가 더 중요”
연합뉴스이러한 ‘다기능 주택’ 선호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서는 넓은 집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전용면적 84㎡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99.64대 1로 지난 2019년의 5배 수준에 달했다.
하지만 “넓은 게 다는 아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결국은 ‘실속’이다.
발코니 활용은 상징적이다. 단감건축사사무소 감은희 소장은 “주거에 대한 인식이 한 번 변하면 그리 쉽게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며 “단독주택의 경우 아예 처음부터 중정이나 정원 설계를, 아파트는 발코니를 이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아파트가 발코니를 정원처럼, 카페처럼 꾸미려는 수요가 늘면서 확장을 통해 발코니를 내실로 쓰던 추세가 약화하고, 이미 확장 공사로 트인 발코니를 역으로 다시 분리하려는 문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집에 사무 공간을 두면서 층고를 높이기 위해 천장 마감을 제거하고, 배관과 에어컨 등을 그대로 노출하는 인테리어를 적용하려는 의뢰도 들어온다”고 말했다. 집이 주거 겸 사무공간으로 재편되면서 거실이 사무실로, 거실이 주방으로 옮겨지는 현상도 마찬가지다.
‘감염 대응 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 교수는 “발코니는 환기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소독을 위한 공간이 갖춰진 현관, 통풍을 위한 바람길이 잘 갖춰진 단지 등이 부동산 가치의 중요한 척도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역 고려한 ‘공동체성’도 계속
그렇다고 이미 조성된 공동주택의 커뮤니티시설 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 역시 1인, 2인이나 가족 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편될 수 있다. 감 소장은 “기존 공용공간을 ‘1~2인용’ 수영장과 사우나 등으로 재편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동체성은 독립성이 강조되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요소다.
이 박사는 “적절한 장치를 갖춰 아이들이 원격수업을 받을 공간, 독립적 자습 공간, 스포츠시설 등은 공동체적 수요를 고려해 단지 바깥보단 안에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단지 내에 소규모로 만들어지므로 비용 측면에서나 감염 대응 측면에서나 효율적이고, 특히 아파트는 이에 최적화한 공간이라는 설명이다.
◇”공간이 생활을 만든다…그 자체가 감염에 뛰어난 장소로 탈바꿈해야”
호앙 나트 안(Hoang Nhat Anh)의 ‘디 인비저블 페이스마스크(The invisible Facemask)’는 지난해 서울시 ‘포스트 코로나 아이디어 공모’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도시 시설과 환경 재구성을 통해 사회적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공공 공원을 제안한 작품이다. 서울시 제공더 넓게는, 도시 계획 차원의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교수는 “감염에 취약한 공간을 만들어놓고 ‘위험하니 가지 말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간 그 자체를 전염병에 강한 곳으로 만들고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가 공원이다. 광장을 중심으로 한 원형적 구조보다 산책로를 중심으로 한 선형적 구조가 확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평면적 기준에서 입체적 기준으로 건축 관련 제도와 정책들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포스트코로나시대에도 영향력을 발휘해 다중이용시설의 수용 인원 기준 자체가 줄어든다면, 이에 대한 공간 구상도 단순한 평면적 면적 개념이 아닌 입체적 체적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 도로에 사람과 차뿐만 아니라, ‘물류’를 위한 길이 생겨나야 한다는 점도 그러한 맥락에서다.
이 교수는 “언택트 시대 물류 수요가 크게 늘면서 물류 이동을 지하로, 컨베이어시스템처럼 구성하는 것이 새로운 도시 교통체계”라며 “사람과 차, 물류 등이 3차원적 동선을 구성하는 변화를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조건 ‘저밀도’가 좋은 건 아냐”…코로나 이후 ‘주거지’ 서울의 미래는
‘고밀도 도시’ 서울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 교수는 “고밀도 공간일수록 첨단기술이 빨리 적용되고 효과도 큰데. ‘K-방역’ 역시 여기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방역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도시에 잘 적용해 스마트한 도시가 됐을 때 주거지로서 경쟁력이 살아난다는 점에서, 단순히 밀도 자체가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감 소장은 “서울은 주거 자체보다는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환경이 주는 매력이 큰 도시”라며 “포스트코로나시대에도 이러한 자연환경과 이미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 점은 분명한 서울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 역시 “서울의 아름다움은 다채롭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도시의 각종 문화‧예술적 인프라와 안전 역시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엔 여전히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 지역, 차량 접근조차 불가능한 열악한 주거지역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를 정비하면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새로운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계획을 마련하면 지역의 활력과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전기차(승용차 기준)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국비+지방비) 정책이 바뀜에 따라 업계의 가격정책과 소비자들의 구매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공개한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골자는 차량가격 6000만원~9000만원 사이 구간을 신설해 보조금 비율을 50% 삭감하는 것이다. 6000만원 미만의 차량들은 100% 적용을 받지만, 지급 규모가 전년에 비해 줄어들 수 있다.
9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들은 보조금을 아예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승용차 기준 연비 보조금(최대 420만원)과 주행거리 보조금(최대 280만원)을 합해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에 한해 이행 보조금(최대 50만원), 에너지효율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차량에 한해 에너지효율 보조금(최대 50만원) 등을 추가 지원한다.
기존 800만원에서 100만원이 깎는 대신 추가 항목을 신설했다.
국비에 더해지는 지방비는 올해부터 국비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특정 전기차에 대한 지방비 금액은 ‘국비 보조금’을 ‘국비보조금 최대지원단가(800만원)’로 나눈 뒤 지방비 보조금 단가를 곱해 산출하는 식이다.
환경부는 오는 1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행정 예고한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의 후속 조치다.
이를 테슬라 모델3에 적용해 축소되는 보조금을 실제 계산해볼 수 있다.
모델3 가격은 5479만~7479만원인데, 이중 가장 많이 팔린 롱 레인지 트림은 6479만원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이 차종을 구입했다면 국비 800만원, 지자체 보조금 450만원, 총 125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6000만원 이상 50% 삭감’ 룰에 따라 국비는 올해 최대 책정 분인 700만원의 50%인 350만원, 지방비는 다시 2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다. 절반 이상 삭감되는 셈이다.
차량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량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5%),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때문에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6000만원 미만으로 인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만약 가격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판매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콘셉트카 ‘비전 EQS’. 메르세데스-벤츠 제공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아우디 등도 올해 신차-전기차를 다종 출시할 계획이어서 가격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벤츠의 경우 이미 발매한 EQC가 지난해 정부기금 소진에 따른 보조금 미지급 상황에서 별도의 보상 형식의 프로모션을 실시했다. 올해는 9000만원 이상 조항에 걸리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벤츠는 EQC 외에 올해 EQA와 EQS 등 세단 타입의 전기차 모델을 라인업에 추가한다.
BMW는 IX, IX4 등을 아우디는 이트론의 스포트백 모델을 새로 출시하는데, 이들 모델 역시 ‘9000만원’ 전후로 가격 책정을 고심할 가능성이 있다.
국산차는 지금까지 6천만원을 넘는 고가의 전기차는 없었기 때문에 새로 바뀐 룰에 의해 타격을 받는 모델은 없다.
하지만 현대차의 아이오닉5, 제네시스 G80의 전기차 모델 등은 바뀐 정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G80 전기차는 6000만원 미만 차량으로 출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9000만원 미만이 될 공산이 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화두를 던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여야 정치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수일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면을 행사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결단하고 책임지는 것도 결국 대통령의 몫이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 참모들도 발언을 극도로 아끼는 분위기다.
다만,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사면에 대해 ‘형이 확정된 뒤에야 언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이런 소신에 큰 변함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런 상황은 정말 가슴이 아프다. 제 전임자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리라 생각한다”고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재판(최종선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원칙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다.
법률가적인 시각에서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사면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면권이 형의 확정을 전제한 개념인 만큼 문 대통령의 이같은 시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은 확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4일로 예정돼 이때까지는 철저히 침묵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한 것은, 14일 박 전 대통령 최종 선고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선고날을 전후로 이달 중순에 진행될 예정인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이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14일 후에도 상당 기간 숙고의 시간을 갖고 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움직임 등을 충분히 살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가 쏘아올린 사면 이슈가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후에도 상당한 숙고의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이번달에만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1억7600만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론 전 전 대통령 가족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원,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000만원 등이다.
이로써 검찰이 올해 환수한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합계는 35억3600만원이 됐다. 지난 6월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 3억5000만원, 8월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 공매로 10억1000여만원을 환수한 것까지 모두 합한 액수다.
올해 환수분을 포함해 검찰은 그간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34억9100만원(56%)을 거둬들였다. 남은 추징금은 970억900만원으로, 처음으로 1천억원 아래가 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추징 대상 부동산 관련 소송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