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자녀를 위한 Special Needs Trust
오늘은 장애 자녀를 위한 Special Needs Trust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 중, 특히 자녀가 발달 장애, 신체 장애 혹은 정신 질환 등이 있는 가정이라면 그 자녀를 위해 상속 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책인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으실텐데요.
부모의 심정은 언젠가 장애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전 재산을 다 주고도 모자랄 정도로 마음이 쓰이겠지만 잘못 상속하게 되면 장애 자녀가 정부 혜택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걱정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이 바로 Special Needs Trust 또는Supplemental Needs Trust 라 불리는 특별 수요 신탁입니다.
이 신탁은 이름 대로 Special Needs, 특별 수요가 있는 장애인을 위해 Medicaid, Medicare, Social Security, SSI 등의 정부 혜택을 보조 및 보충해주기 위한 신탁으로 신탁에 이전한 재산이 수혜자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게끔 하여 자녀가 정부 혜택을 그대로 받으면서도 추가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아 쓸 수 있게끔 설계하는 신탁입니다.
이 정부 보조 프로그램 수혜자는 장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기준의 재산 테스트를 거쳐 재산이 없는 저소득층으로 확인 되어야 하므로 장애 자녀에게 재산을 그냥 물려주게 되면 자격 박탈의 원인이 되기 일쑤이기 때문에 이 신탁을 활용하여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해야 합니다.
Special Needs Trust는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 First-Party Special Needs Trust (당사자 신탁), 둘째, Third-Party Special Needs Trust (제3자 신탁), 그리고 셋째, Pooled Special Needs Trust (집합 신탁) 이 있습니다.
First-Party Special Needs Trust는 장애 자녀 명의의 재산, 즉 사고 등으로 받은 손해 보상금, 상속 재산, 증여 재산 등을 이용하여 설립하는 신탁이며 Third-Party Special Needs Trust는 제 3자, 주로 부모의 재산을 이용하여 장애 자녀를 위해 설립하는 신탁입니다.
Pooled Trust는 여러 장애인 재산을 한 신탁으로 집합하여 특정 비영리 기관에 의하여 운영과 관리가 되는 신탁입니다.
이렇게 다른 종류의 특별 수요 신탁이 있는 이유는 SSI 규정 때문인데요.
SSI는 장애가 있지만 재산이 없는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장애 자녀의 명의로 된 재산이 2천불을 넘으면 자격을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천불 이상이 있더라도 First-Party Special Needs Trust를 설립하여 그 신탁으로 자녀 명의의 재산을 이전하면 정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재산은 수혜자, 즉 장애 자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 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자녀의 사후 신탁에 남아있는 재산은 자녀가 받은 정부 혜택 금액을 되갚도록 합니다.
Third-Party Special Needs Trust는 대부분 장애 자녀를 돕기 원하는 부모가 부모의 부동산, 투자 등의 재산을 이용하여 장애 자녀를 위해 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립하는 신탁입니다.
이 신탁 또한 자녀의 정부 혜택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신탁 재산을 장애 자녀를 위해 쓰게되고 장애 자녀의 사후 남은 재산은 정부에 되갚을 필요 없이 다른 자녀나 가족, 또는 기관 등에게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이 Trust는 부모의 사후 자녀에게 장애가 올 상황에 대비해 부모의 Living Trust 에 특별 수요 조항을 넣어 자녀의 상속 지분이 Special Needs Trust조항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이미 장애가 있는 자녀라면 그 자녀의 상속 지분을 따로 분리하여 개별의 Special Needs Trust를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Pooled Trust란 자선 단체가 설립하는 신탁으로 장애인의 재산을 하나로 모아 관리하여 장애인을 위해 쓰다가 장애인 사망 시 각 장애인의 계좌에 남아 있는 재산을 정부 혜택을 되갚는데 사용하고 남은 재산의 일부가 신탁을 관리한 자선 단체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하지 않아 자녀가 의도치 않은 재산 증여 및 상속을 받게 되어 정부 혜택이 박탈되는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부모가 건강할 때 미리 이 신탁을 제대로 준비해야 내가 세상에 없을 때 장애 자녀가 정부 혜택도 누리고 유산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