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추방절차 간소화 포함 이민법 개혁안 발표

Revelers celebrate news of Joe Biden’s election as U.S. president on Black Lives Matter Plaza in Washington Nov. 7, 2020. Tom Williams/CQ-Roll Call via Getty Images

미국 남부 국경지역에 도달한 이민자들의 수가 20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증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망명신청의 신속한평가와 비 자격이민자들의 추방과정 간소화를 위한 21개의 항목의 이민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망명담당관에 대한 권한을 확대해 현재 120만 건이 넘는 망명신청건수가 이민법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게 할것이며 이로인해 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의 신속한 추방도 가능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또한 100명의 이민판사를 추가로 고용하며 이민신청자가 많은 국가에 센터를 건립해 불필요한 여행을 축소합니다. 또한 단기 근로 비자의 수를 늘려 합법적인 이민통로를 열어둠으로써 기타 불법적인 이민 혼란을 줄일 계획도 포함된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