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 - In this Oct. 7, 2020, file photo the Supreme Court in Washington. The Supreme Court has dismissed a case over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s efforts to block critics from his personal Twitter account. Lower courts had ruled against Trump. But the justices said April 5, 2021, there was nothing left to the case after Trump was permanently suspended from Twitter and ended his presidential term in January. (AP Photo/J. Scott Applewhite, File)
대법원은 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자신의 비판을 차단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는 연방 항소 법원의 결정을 기각했다.
판사들은 미국 순회 항소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트럼프가 민간 시민이 됐으므로 이 사건을 더 이상 논의가 필요없는 사건으로 정의하며 기각하라는 지시와 함께 하급 법원에 내려보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시 트위터의 차단 기능을 사용하여 개인들을 자신의 트위터에서 차단하였으며 3명의 2차 판사들은 공적인 공개 포럼에서 개인들을 차단하므로 수정헌법 제 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크레런스 토마스 판사는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 사기업이 운영하는 포럼을 정부 기관이라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트럼프는 더 이상 집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 결정문 삭제에 반대의견은 없었다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