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럼프의 ‘멕시코 잔류’ 이민 정책 부활 결정

대법원은 24일 수천명의 망명 신청자들의 청문회 대기 장소를 미국이 아닌 멕시코로 지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침을 승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멕시코 잔류 정책의 폐기를 결정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6대 3으로 거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MMP 정책으로 명명된  멕시코 잔류 프로그램에 따라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내 대기하게 하는 정책을 발효했다. 민주당의원들과 이민옹호자들은  MPP 정책이 주로 중미에서 온 이민자들을 멕시코 국경도시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미국 국경을 넘다 적발된 이민자들의 체포가 최근 몇달 동안 20년만에 최고치에 달했으며 공화당은 바이든의 MPP및 기타 트럼프 이민 정책의 철회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공중보건위기로 인해 미국 국경당국이 미국 망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국경에 대기중인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는 트럼프 전대통령의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