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거리핵전력 조약’ 탈퇴 초읽기…군비경쟁 격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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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2월 미.소 정상 INF협정 서명. (사진=위키피디아 캡쳐/연합뉴스)

미국이 1987년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를 예고한 시한(2일)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군비경쟁 격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국방부 칼러 글리슨 대변인은 “러시아는 의무사항의 검증 가능한 준수로 되돌아가려는 어떤 의미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조약이 8월 2일 종료되면 미국은 더는 INF상 금지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탈퇴를 기정사실화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역시 상응 조치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INF 조약 종료와 관련한 정책을 뒤집기 위해 수일 내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INF 탈퇴에 관한) 단도직입적인 최후통첩을 받은 이래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31일 랴브코프 차관은 INF에서 금지한 지상발사 핵미사일이 유럽에 배치될 경우 맞대응할 것인지 묻자 ‘미국에 더 가까운 곳에 유사한 미사일을 배치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전했다. 

INF는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해 이듬해 6월 발효된 조약으로, 사거리가 500~5천500㎞인 중·단거리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냉전 시대 군비경쟁을 종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조약에 따라 양국은 1991년 6월까지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 2천692기를 폐기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미국이 2000년대 들어 유럽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하면서 양국 간에 ‘INF 위반’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17년 초 러시아가 9M729 순항미사일(사거리 2천~5천㎞)을 실전 배치한 것이 INF 조약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사실상 INF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10월 20일 “러시아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INF 조약 탈퇴 방침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2일 “러시아가 협정 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며 6개월 뒤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의 답은 대칭적이다. 미국 파트너들이 조약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에 우리도 참여를 중단한다”고 맞대응했다.

그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비롯한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은 파국을 피해야 한다며 미국의 탈퇴에 우려를 표시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우리는 INF 조약이 폐기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조약을 살리도록 러시아가 이를 준수할 것을 여전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강경 조치는 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도 알려져 동북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러시아가 INF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INF 탈퇴를 위협하면서 러시아의 조약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중국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이 탈퇴 후 태평양 역내에 핵전력을 증강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탈퇴 공식화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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