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협, 美측에 ‘무역확장법 232조’ 면제 요청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자동차 제조업 분야 관련 고용자 무려 41만 여명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해 한국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공식 의견서(public comments)를 28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산 자동차의 유망 잠재 수출시장이며 한미 FTA로 미국산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한국은 대상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자동차 산업의 회복에 크게 공헌했으며, 2015년 기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 중인 인원만 41만1200명에 이른다.

특히 미국에서 활동하는 현대와 기아는 각각 앨라배마와 조지아 주 경제와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앨라배마 공장에 3억9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며 기아 미국법인은 조지아 주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유일한 메이저 자동차 기업으로 협력기업들과 함께 1만1300명 이상을 직접 고용 중이다.

한-미, 추가협상통해 여러 개선점 합의 필요

의견서는 “한국은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추가협상 과정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정 발효 이후 4년차까지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개정협상을 통해서는 미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25%) 철폐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안전 및 환경기준 관련 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성을 개선시키는데도 합의했다”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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