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vs ‘윈-윈 해결책’…뮌헨안보회의, 美성토장

Mike Pence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독일 뮌헨 안보회의장에서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세계 각 국의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설파했고 이에 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은 ‘윈-윈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맞섰다.

펜스 부통령이 화웨이와 남중국해, 이란 핵합의, 독·러 가스관 사업, INF(중거리 핵전력)조약, 무역관세 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강경 입장을 거듭 주장하면서 미국 대 중국, 미국 대 유럽, 미국 대 러시아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펜스 부통령은 유럽 정상들에게 “유럽 국가들이 이란과 경제협력을 지속하며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발트해를 통해 독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관을 잇는 ‘노르트 스트림2’ 사업에 대해 “정치적 개입과 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동맹을 분열시키는 노력에 우리는 저항해왔다”면서 “유럽 동맹국들이 반대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펜스는 이와 함께 INF 조약 탈퇴 문제를 비롯해 중국 화웨이의 기술탈취 문제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Angela Merkel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유투브 캡쳐)

이에 대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이란 핵합의의 유지를 지지했고 시리아. 아프간 등에서의 미군 철수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르트 스트림2’와 관련해서는 “지정학적으로 유럽은 러시아와 모든 관계를 끊는데 관심을 가질 수 없다”며 미국의 우려는 유럽의 전략적 위치를 약화시킨다고 반대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와 함께 무역관세와 관련해 “많은 독일 차가 미국에서 생산돼 중국으로 수출된다”며 “만약 미국이 이를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미국의 수입차 고율관세 부과 검토를 비판했다.

화웨이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양제츠 정치국원은 즉각 “기술패권을 거부한다”며 “이데올로기적 편견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제로섬과 승자독식 사고를 추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해 “중국은 단호하게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NF 조약과 관련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새로운 순항 미사일이나 폭격기 등 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또한 미국과 러시아의 또 다른 핵군축조약인 신START(전략 무기 감축 협정)의 기한이 2021년에 종료되는 것에 대해 “러시아는 연장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지만, 지금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미국을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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