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 정상회담 성공 기원 공식 입장에도 일각에서는 급속한 북한과 한미 관계 개선 부담감 표출

27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 등 최근 북한과 한미간 급속한 관계 변화를 바라보는 중국의 속내가 복잡하다.

공식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노선에 환영일색이다.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하자 중국 외교부는 즉각 루캉(陸慷)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핵실험을 중단하고 경제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북한의 선언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담화에서 “북한의 이번 결정은 한반도 정세를 한층 더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우리는 북한이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수준 향상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과를 얻기를 축원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의 완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다.

루캉 대변인은 23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 정세가 한층 더 완화될 수 있고 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담판을 통해 평화적인 해결의 궤도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일각에서 북한의 이번 결정으로 국제 사회가 대북제재를 완화 또는 일부 취소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국은 안보리 대북 결의를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 발언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앞서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매체들이 제기한 제재 완화 필요성에 동조하는 듯한 어조였다.

불안한 마음 가진 중국

하지만 공식적인 환영 분위기와는 별도로 중국 일각에서 북한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불안감도 감지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 방중과 두 번째로 북한을 방문한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에 대한 김 위원장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북미 관계의 급속한 호전이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 위원장의 방중과 쑹타오 환대가 중국의 중요성을 인정해서라기 보다는 미국과 회담을 앞둔 협상카드로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중국 외교부 논평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결정에 대한 외교부 담화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6월 방북설과 관련해 “고위급 교류는 북중 관계 발전에 있어 중요한 추진 작용을 한다”고 평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NYT, “중국, 소외감 느껴…”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심지어 ‘중국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많은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한국 및 미국과 좀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무역과 안보에서 대(對)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쪽으로 ‘통 큰 거래'(a grand bargain)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홍콩 링난(嶺南)대 장바오후이(張泊匯)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이나 혹은 통일된 한국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남북한이 느슨한 형태로 통일하고 미군이 남한에 그대로 주둔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고모부이자 대표적 친중파인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달리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는 점도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중국 내 일부 세력이 북한과 한미 관계의 급속한 정상화에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랄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다수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남북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게 될 경우 이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되고 중국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며 “중국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원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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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에 대한 기대감 밝혀

다음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종전선언’을 공개 지지하고 나서면서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 국무부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도 한반도 전쟁상태의 조속한 종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분명히 (한국전쟁) 휴전협정에 대한 공식적인 종식을 보고 싶어 한다”면서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개선된 남북관계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남북한 간 종전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

이는 이틀전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 간 종전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는 지지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중국도 남북간 종전선언 논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간 이뤄지는 종전선언 논의를 지지하며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사고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가 전쟁 상태를 조속히 종식하고 각국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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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김정은 악수부터 모든 행보 전세계에 알리기로

오는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 전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남북은 18일 통신·의전·경호·보도 부문 실무회담을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남북실무회담에 남측 대표로 참석한 권혁기 춘추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측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첫 악수를 하는 순간부터 회담 주요 일정과 행보를 생방송으로 전세계에 알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생중계는 당초 남측이 북측에 먼저 요구한 것이었다. 지난 5일 1차 실무회담 때 남측은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고, 북측은 2차로 가진 이날 실무회담에서 생중계 요구를 수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측이 생중계 요구를 흔쾌히 수용했다”고 밝혔다.

북한 최고지도자 중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땅을 밟게 되는데, 생중계는 이 순간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김 국무위원장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을지, 판문점 내에서 차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밖에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와 남북공동기자회견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는 말을 아꼈다.

이날 실무회담에서는 일정 등과 관련해 남북이 큰 틀에서 합의를 했으나 아직 세부적인 조율 사항을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15분까지 점심을 생략한 채 모두 5시간 15분에 걸쳐 이뤄졌다.

북측에서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수석대표로 김병호, 김철규, 마원춘, 신원철, 리현, 로경철 등이 대표단으로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을 수석대표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 권 춘추관장과 신용욱 경호차장 등이 참석했다.

남북은 이밖에 의전과 경호 부문에서는 추가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이 1주일 남짓을 앞둔 만큼, 실무협의 이후에는 남북고위급 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실무회담에서는 일정 등과 관련해 남북이 큰 틀에서 합의를 했으나 아직 세부적인 조율 사항을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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