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계속되는 관세 압박에 中 ‘애국심 고취’로 정면돌파?
시진핑 주석 “애국정신 새시대 투쟁가치로 추구해야”, 관영매체들 애국심 고취 사설 연이어 내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연일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내부 결속 다지기로 난국을 타개하겠다는 조짐이 역력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부과가 예정된 관세 가운데 아직 발효되지 않은 16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은 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중 340억 달러어치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단행했지만 나머지 16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는 발효를 미뤄왔다.
미국이 이번에 나머지 16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부과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지난 3일 중국이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어치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한데 대한 맞대응 카드로 보인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는 8일 밤 늦게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25%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양국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관세폭탄을 주고 받는 양상이지만 미국이 예정대로 관세폭탄의 강도를 올리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에 맞대응하기가 점차 힘에 부치는 모습이 다분하다. 양국의 난타전이 본격화 되기 시작했던 지난 6월, 미국이 34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발효시키자 중국 정부가 내놓은 대응과 최근 대응을 비교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당시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한지 불과 5분여 만에 똑같이 34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로 맞받아쳤다. 하지만 지난 1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어치에 부과키로 예정했던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을 때 중국은 이틀이나 지나서야 6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8일에도 예고한 대로 미국과 같이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관세 부과를 결정했지만 결정이 나오기 까지 꼬박 하루가 걸렸다. 대응 속도도 느려지고 보복 규모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관세부과 대상 규모가 미국 2천억 달러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는 ‘양적 보복’의 부족한 부분을 ‘질적 보복’으로 대체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쪽으로 쏠린 미중 양국의 무역규모를 생각할 때 무역전쟁이 관세폭탄 주고받기로 이어질 경우 중국이 뽑아들 카드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 다급해진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 직접 애국심 언급, 내부 단속 총력전
무역전쟁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데다 미국이 흔들릴 기색을 보이지 않자 중국은 내심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내부 결속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런 배경을 뒤로 하고 있다.
인민일보는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동쪽 끝 카이산다오(开山岛)를 지키다 지난 7월 사망한 왕지차이(王继才)를 기리면서 “우리는 이런 애국정신을 대대적으로 기리고 새 시대 투쟁가의 가치로 추구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집중 소개했다.
시 주석의 애국심 고취 발언이 있기 전부터 공산당 중앙선전부와 중앙조직부가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들 기관들은 최근 대학과 연구소, 공공기관, 기업 등에 보낸 지침에서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분투할 것을 주문했다.
관영매체들도 연일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애국심 강조 사설과 논평들을 쏟아내고 있다. 인민일보는 8일 1면 톱기사로 실은 평론에서 열악했던 신중국 건국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그러나 중국은 제국주의의 경제 및 군사 봉쇄를 버텨내면서 결국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비바람에도 중국이 더 아름다운 생활을 향해 달리는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중국의 승리를 암시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이날 사평(社評)에서 “중국은 그동안 무수한 곡절을 겪어 왔다”며 “그러나 그 와중에 단결해 전진의 역사를 써 왔다”고 주장했다.
◇ 중국 애국심 강조, 난국 돌파하려는 고육지계?
중국의 내부 결속 총력전은 거꾸로 현재 중국이 직면한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무역전쟁 발발 이후 상당수 중국기업들의 수출 판로가 막히면서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생활 물가도 급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일어난 ‘백신 스캔들’로 중국 지도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시 주석의 1인 집권체제에 대한 비판 여론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중국은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재정정책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 미국으로 수출되던 물량을 소화해내겠다는 해법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내수경기 활성화 역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기대하던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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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유럽서 32만4천대 대규모 리콜 진행…독일 9만6천대로 가장 많아
한국에서 잇따른 차량화재 사태로 리콜을 한 독일의 자동차 업체 BMW가 유럽에서도 대규모 리콜을 진행한다.
BMW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유럽에 판매된 차량 가운데 디젤차 32만3천700대를 리콜한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독일이 9만6천300대로 가장 많고 영국이 7만5천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각각 2만3천500대와 2만4천700대에 대해 리콜이 이뤄진다.
앞서 BMW는 한국에서 30건 이상의 차량화재가 발생한 뒤 지난달 26일 한국에서 판매된 10만6천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독일 현지언론들은 유럽에서의 리콜 원인을 한국과 마찬가지로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부품 결함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BMW는 지난 6일 한국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디젤 차량의 EGR 쿨러에서 발생하는 냉각수 누수 현상이 근본적인 화재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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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팔로알토 네트웍스, 글로벌 사이버 보안 협력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및 사고대응 협력 강화 MOU 체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팔로알토 네트웍스(PaloAlto Networks Inc.)와 손잡고 글로벌 사이버 보안 강화에 나선다. 팔로알토 네트웍스는 현재 사이버위협 대응 연합인 ‘사이버위협 얼라이언스(CTA, Cyber Threat Alliance)’ 멤버로 활동 중인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으로 꼽힌다.
KISA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팔로알토 네트웍스 본사에서 글로벌 사이버 위협정보를 공유하고 사고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ISA는 ▲사이버보안 정보·지식 상호 교류 ▲사이버위협·취약점 연구 분석을 위한 인텔리전스 및 전문지식 정보교환 ▲사고대응 협력 및 정보공유 촉진을 위한 신뢰관계 구축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KISA 사이버침해대응센터(KISC)는 팔로알토 네트워크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보안전문조직인 유닛42(Unit42)와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 정보 및 노하우 등을 공유함으로써 침해사고 대응 및 예방에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팔로알토 네트웍스 사이먼 그린(Simon Green) 아태지역 총괄 선임 부사장은 “보안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KISA와 협력해 사이버 공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ISA 이재일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은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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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밴드·카스 사용시간 꾸준히 감소…인스타만 급증
와이즈앱, 2만 3천명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대상 모바일 SNS 앱 사용시간 분석
주요 모바일 SNS 앱의 사용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7일 앱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페이스북 앱 사용시간은 지난해 1월 기준 66억 분에서 지난해 7월 61억분, 올해 1월 52억분, 지난 7월에는 40억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네이버 ‘밴드’는 지난해 1월 20억분에서 지난해 7월 19억분, 올 1월과 7월에는 18억분으로 집계됐다.
‘카카오스토리’도 지난해 1월 11억분에서 6개월 주기로 각각 8억분, 7억분으로 사용시간이 계속 줄어들었다.
인스타그램만 상승세다. 인스타그램 사용시간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증가해 지난달 18억분으로 ‘밴드’와 같은 사용시간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2만 3000명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조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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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이용한 장기요양 계획
재정을 이용한 장기요양 계획
65세 이상의 장년 중 70%가 평생 4년 이상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합니다.
한달에 만불이나 되는 장기요양비용,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물론 부자는 자비로 충당하겠고, 가난하면 정부에서 해결해주지만, 어중간한 재산을 가진 장년층은 Long-Term Care Insurance 장기요양 보험을 구입해야 하는데 요즘은 생명보험과 Annuity를 이용한 장기요양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2006년에 제정된 Pension Protection Act (은퇴연금 보호법)에 따라 연금을 갖고 있던 사람은
이제 특별 세금혜택과 함께 Long Term Care Rider, 장기요양 특약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nnuity를 이용하여 장기요양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Long Term Care Rider가 없는 Annuity를 IRS 세법조항, 1035에 의거해tax-free transfer (비과세 이전)으로 Long Term Care Rider를 갖춘 Annuity로 대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조항은 특히 많이 오른 Annuity를 갖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생명보험을 살 수 없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 혼자가 된70세의 이 씨는 자녀들이 타주에 살고 있어 아버지가 간호를
필요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할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최근 당뇨병을 진단받았으며 집안에 심장병 내력이 있어 일반Long-Term Care Insurance에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호법의 혜택을 이용한 장기요양 Annuity에는 들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연금은 8만불을 오래전 투자해서 $140,000로 늘어났는데 갖고있던 연금을 IRS 세법조항1035에 의거하여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장기요양 Annuity로 대체해서 14만불의 연금이 계속 이자를 창출하여 은퇴연금으로 쓰기도하지만 주목할 것은 그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투자금액의
세배 정도가 되는 40만불 정도의 Tax-free 장기요양 비용을 마련한 것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장기요양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생명보험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요.
1세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2011년부터 65세에 접어들며 많은 보험회사들이 term life, whole life 그리고 universal life등의 생명보험에 long-term care rider를 포함하기시작했습니다.
이의 기본개념은 보험을 든 사람이 여섯가지 일상 활동 (식사, 탈의, 목욕, 거동, 화장실가기, 또는
배뇨자제) 중에서 두가지 이상을 못하거나 치매 등의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미리
쓸 수 있습니다.
보험 선택 시 그 혜택을 In-home Care, Assisted Living Facility, Adult Day Care또는 Skilled Nursing-Home Care에 사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장기요양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외면하고 Long-Term Care
Insurance을 고려하는 대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럴 때 가장 적합한 방안은 장기요양비를 내야하는 상황을 대비해 유산으로 남길 재산의 일부를 “투자”하여 장기요양이 필요없게 되는 경우 일반적인 Long-Term Care Insurance 과는 달리 그 돈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돌하나로 새 두마리 잡는 것입니다.
보험든 사람이 장기요양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현금이나 투자를 이용하여 살아있을 때 장기요양비용으로 미리 쓸 수 있는Rider가 추가된 특별 생명보험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나이, 성별, 그리고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보험에 입금한 돈의
4배 정도를 장기요양 혜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돈은 사후 수혜자에게
투자한 돈의 두배 정도인 생명보험으로 지급됩니다.
장기요양의 실제비용이 비싸고 필요로 하는 연수가 평균 4년을 넘기 때문에 치매, 중풍 등의
가족력이 있을 때에는 장기요양 혜택이 고갈된 후 혜택을 연장시켜주는 Rider를 덧붙여 구매하는
것이 좋으며 보험에 투자를 했어도 원금은 상황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도움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