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행정부는 北문제 “올바른 방향 진행 중”…긍정적 반응

이번 주부터 열리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 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특정한 시설과 특정한 무기 체계를 놓고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북한이 상당히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발언과 함께 총회 기간 중 어떤 논의들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유엔 총회 석상에서 세계 정상들이 연설과 토의를 진행하는 고위급 회의가 24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25일 총회 연설을 하고 26일에는 유엔 안보리에서 비확산을 주제로 회의를 주재하는데, 여기서 이란과 함께 북한의 핵위협이 주요 주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 다음날인 27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북한에서도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이 예정돼 있고 별도로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다음주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 문제가 여러 방면으로 심도 깊게 다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1년 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완전한 파괴’를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일단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폭스뉴스의 휴일 시사프로그램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북한과) 진행 중인 협상의 세부사항은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특정한 시설, 특정한 무기 체계에 대해 대화해 왔다”고 언급해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가 물밑에서 심도 깊게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대화가 진행 중이고, 우리는 전세계를 위해 이런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미 CBS방송의 ‘페이스더네이션’에 출연해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핵 프로그램을 정말로 멈췄다는 완전한 검증이 있는 비핵화”라면서, “우리가 더 이상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이 없었다는 것에서 하나의 승리를 거뒀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그러나 “이것은 전부가 작은 조치들(baby step)만 취해진 것이 전부지만, 그러나 이런 작은 조치들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1년 전과 달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전반적으로 북한 문제의 진행 방향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번주 유엔총회 기간 중에 어떤 논의와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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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억→160억→2천억→2천670억…보복의 악순환
경제파탄 우려에도 치킨게임…”중상 입은 뒤에야 합의할 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 발발한 지 6개월을 맞이하고 있으나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자국 기업과 소비자에 타격을 줄 고율 관세공방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지만, 대결은 강대강(强對强)의 전면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무역전쟁은 6개월 전인 올해 3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내린 명령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중국의 경제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해 대(對)중국 관세부과 준비를 지시했다.

외국의 불공정 통상 관행에 반격할 수 있게 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이 명령은 중국의 ‘첨단기술 도둑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첨단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외국 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강탈을 지원하며 외국 기업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투해 기술과 기업비밀을 훔치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후원한다고 지적했다.

관세 폭탄 경고가 나온 뒤 양국은 조심스럽게 협상에 나섰으나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한때 암운이 걷힐 듯한 순간이 있기는 했다.

지난 5월 17∼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500억 달러 수입품에 관세를 보류하고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백지화하고 예고한 관세부과의 집행을 지난 5월 27일 전격 발표했다.

뒤통수를 맞은 중국은 다음 달 베이징에서 다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접점은 찾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6월 15일 관세부과 물품목록을 발표하고 7월 6일과 8월 23일 두 차례로 나눠 각각 340억 달러,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보복이 불가피하다며 해당 시점에 맞춰 똑같은 규모의 미국 제품에 맞불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재보복으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10%, 내년부터 25% 세율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도 같은 날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5∼10% 관세로 보복하기로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맞서 앞으로 2천67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25%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보복에 보복이 꼬리를 물면서 공세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양국의 작년 교역량을 고려할 때 현재 무역전쟁은 교역물품 거의 전부에 관세를 부과하는 파국을 향하고 있다.

광범위한 고율 관세로 양국 기업과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되고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특히 취약한 신흥국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란 우려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기록적 호황을 누리는 자국 경제가 관세공방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까닭에 이런 우려를 아랑곳하지 않고 점차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미국 정부 내 매파들이 득세하면서 다음 달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아직 시작일 뿐”이라며 중국이 미국과의 불공정 무역을 통해 돈을 뜯어내 국가를 재건했다는 취지의 호전적 언사를 쏟아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주지사 등을 대거 교체하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표밭을 이루는 노동자, 농민들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피해의식을 느껴 정부의 무역전쟁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국 기술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장기전 태세에 들어갔다.

대미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적어 관세 맞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비관세 반격도 고려하고 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장관급)은 미국 제조업에 절실한 핵심 원자재와 중간재, 부품의 수출을 중단하는 반격을 제안했다. 중국 지도부의 목소리를 해외에 전파하는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단순히 방어만 하지 않고 가장 실현성이 높은 수단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런 벼랑 끝 대치에서 양측이 결국 심각한 타격을 입은 후에야 접점을 찾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지난 18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무역전쟁의 확산으로 결국 미국과 중국이 심하게 다치면서 협상이 이뤄져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중국이 비관세 보복을 가하면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해 대화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협상 테이블에서 점점 멀어지는 현재의 강대강 국면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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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과 북한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허리케인 피해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로 출발하기 직전 백악관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과 북한으로부터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그들(남북 정상)은 만났고, 우리는 훌륭한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엄청난 서한을 받았다. 이것은 3일 전에 배돨 된 것”이라며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마치 북한과 전쟁을 할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억류자 송환과 유해 송환을 주요한 진전으로 언급했고, 또 “중요한 것은 미사일 시험발사도, 핵실험도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올림픽 공동개최를 하고 싶어한다.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상호호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김 위원장)가 무엇을 살펴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다. 지켜보자”면서 “그러나 우리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 매우 잠잠하다. 그도 나도 잠잠하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즉답을 미뤘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평양 회담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정쯤 늦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트위터에 “매우 흥분된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을 조건으로 핵 사찰을 허용하고, 국제 전문가들이 보는 앞에서 시험장과 발사대를 영구히 해체하기로 합의했다”고 썼다.

또 “로켓 발사나 핵 실험이 없을 것이며, 영웅(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들도 고국인 미국으로 계속 돌아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이 2032년 올림픽 공동 유치전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매우 흥분된다”며 긍정적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트위터에 “북한이 비핵화에 다시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먼 길을 왔다”며 폭스뉴스를 인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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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8일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등 주요 외신들은 긴급뉴스로 타전하며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외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도착 소식을 일제히 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항으로 영접을 나온 사실을 상세히 전했다.

AP와 AFP통신은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직접 공항에 나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영접했다면서 두 정상이 포옹하고 의장대 사열에 앞서 잠시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독일 DPA통신도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했으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많은 인파의 환호 속에 레드 카펫을 걸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문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양복과 한복 차림으로 꽃다발과 인공기, 한반도기를 흔드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다고 전했다.

CNN과 BBC방송은 평양을 연결해 문 대통령의 공항 도착 장면과 영접 행사를 생중계로 전했다.

CNN은 김 위원장이 공항에 나와 외빈을 영접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이 교착상황인 북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열어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 기대감을 나타냈다.

AP통신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이번 회담은 아마도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지금까지 했던 것 중 가장 도전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문 대통령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차이를 좁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만약 성공적으로 중재해 교착 상황을 뚫는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도박’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영국 BBC는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서 한국이 중요한 중재 역할을 맡았다며 남북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문 대통령이 앞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던 김 위원장에게 더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도록 설득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관영 중앙(CC)TV도 문 대통령의 평양 순안공항 도착 장면을 생중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CCTV는 서울과 평양 특파원을 잇따라 생방송으로 연결하는 등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라면서 비핵화 문제 외에도 남북 협력관계 강화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언론도 18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질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NHK는 평양에 도착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포옹하는 장면 등을 생중계하면서 김 위원장 부인인 리설주 여사도 함께 공항에 나왔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초점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언급할지 여부다”라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중심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가 주요 의제로 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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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지웨이 정협 외사위원회 주임 미국에 대한 핵심 중간재 수출 중단 보복 주장
관영매체들도 미국에 대한 비판 목소리 높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7일(현지시간) 2천억 달러(약 224조 원)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작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WSI) 보도가 나온 가운데 중국 내에서도 미국에 대해 강경책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차이신(財新)은 러우지웨이(樓繼偉)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 주임(장관급)이 16일 발전고위층포럼 발표에서 공급사슬상의 핵심 중간재와 원자재, 부품 수출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17일 보도했다.

러우 주임은 미국 정부가 관세 리스트에서 제외한 물건들과 미국 기업들이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물품들의 수출만 중단해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방식의 중간재 수출 중단이 실현되면 미국이 대체재를 찾을 때까지 3~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이) 전쟁의 고통을 맛봐야 무역전쟁을 멈추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우 주임은 자신이 정협 고위 간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를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전직 재정부장을 지낸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이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매체들도 미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높였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중국에 무역협상을 제안했다”며 “이는 중국에 조그만 당근을 내밀고 동시에 몽둥이를 휘두르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미국의 행태는 위협을 강화해 상대에게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중국에게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민일보 영문 자매지인 글로벌 타임스도 이날 논평에서 “중국은 몇 차례 무역전쟁을 통해서 이미 미국이 중국과 무역관계에서 융합도와 친밀도를 약화하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중국은 절대로 수동적으로 미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폭탄 위협에 대해 강력한 보복조치로 맞설 것이라며 경고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새로운 관세와 조치를 가하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격을 취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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