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는 등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는 모습이지만,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있을 수 없다”며 미국이 먼저 신뢰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은 리 외무상의 연설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앞으로 있을 북한과의 협상 준비에 매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9월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내놓은 기조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의 핵심이었던 이 발언에서 ‘핵무장 해제’라는 표현이 명시된 것을 빼면, 지난 8월 초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리 외무상이 내놓은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연설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동시행동 원칙, 단계적 조치 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먼저 신뢰구축 조치를 해야 한다는 북한의 공식 입장은 변화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용기와 그가 취한 조치에 감사한다”며 전세계에 김 위원장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고, 언론에도 ‘2차 북미정상회담이 꽤 빠른 시일 내에 열릴 것’이라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는 대조된다.

일단 미국의 신뢰구축 조치를 먼저 촉구한 리 외무상의 연설에 미 행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미 국무부도 리 외무상의 연설이 나온 당일,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만 논평을 내놨다.

대신 미국은 앞으로 있을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북미 간 실무회담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달 4차 방북 준비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제의를 받아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만큼 미국 행정부도 정상회담에서 내놓을만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해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비핵화 관련 조치와 미국이 줄 수 있는 안전보장 또는 신뢰구축 조치를 “모두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어떤 것들을 교환할 수 있는지 맞춰보는데서부터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이미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 그리고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등 다양한 제안이 올라온 상황에서, 북미 간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물밑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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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위협 인식은 크게 낮아지고, 문재인 대통령 호감도는 상승 
주한미군 주둔 지지 비율도 74%로 역대 최고치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여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올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 미국인들은 외려 일본 또는 독일보다 한국에 미군이 주둔할 필요성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반도의 긴장완화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1년 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도 상승했다.

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CCGA)가 한국국제교류재단(KF) 등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미국인의 외교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핵을 미국의 중대한 위협으로 평가한 미국인의 비율은 5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 응한 미국인 75%가 북한 핵프로그램을 미국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 1년 만에 16%p나 하락한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가 중지되고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대화 기류가 강해지면서 위협으로 인식하는 정도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핵은 국제 테러리즘(66%)에 이어 여전히 두 번째로 큰 위협 요인으로 조사됐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로 미국인들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도 67%로 1년 전보다 13%p나 올랐다.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인의 91%가 비호감이라고 응답했다. 호감여론은 6%에 그쳤다.

한편,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인의 77%가 북한과 수교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반면,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partial withdrawal)까지 지지한다는 응답은 54%에 불과했다.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에 대한 지지여론은 18%까지 떨어졌다.

주한미군 주둔에 찬성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올해는 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4%p 더 상승했다. 주일미군(65%)과 주독미군(60%)에 대한 지지도보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가 더 높은 것도 눈에 띈다.

또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경제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7%에 달한 반면, 핵시설 공습은 37%, 체제 전복을 위한 미군 투입은 25%에 그쳤다. 비핵화 불발이라는 상황에도 대북군사옵션에 대한 지지여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이 64%로 지난해 62%보다 2%p 더 높아져, 이 또한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울러 북한이 태평양지역의 미군기지를 공격한다면 북한에 미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보다 더 높은 84%에 달했다.

미국의 초당적 독립연구소인 CCGA는 해마다 미국인의 외교정책과 대외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반도 관련 내용을 별도 보고서로 작성해 발표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여론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CCGA 여론조사는 GfK 커스텀 리서치(GfK Custom Research)가 지난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미국 내 18세 이상 성인 2,04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2.3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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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청회에서 “6자 회담은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다자 플랫폼”, “중국 정치적 용기 갖기 위해 대화 담판 추진할 것”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6자 회담 형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핵 협상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 중국 매체들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한반도 문제 공청회에서 “6자 회담은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다자 플랫폼이며 안보리도 국제적인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왕이 국무위원은 “오늘날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인 진전은 중국이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며 현시점에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안보리가 명확하고 일치된 신호를 보낼 필요와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주요 당사국은 북미지만 모든 유관국은 이를 위해 각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왕이 국무위원은 “중국은 유관국들이 정치적 용기를 가지고 대화와 담판을 추진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함께 개척하길 호소하고 이를 위해 마땅한 공헌을 할 것”이라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적극 참여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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