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시즌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며 전문가들은 올해 세금 신고 준비 시 유의할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연방 표준 공제액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다. 싱글 납세자와 별도로 신고하는 기혼자는 1만 4,600달러, 부부 공동 신고는 2만 9,200달러로 2023년보다 1,500달러 증가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새로 도입된 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이 66,819달러 이하인 경우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추가로 주 아동 세액 공제도 신청 가능하다.

팬데믹 시기의 경제적 지원금 1,400달러를 아직 받지 못한 경우, 이를 환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제공된다.

한편, 사기 방지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세금 신고 대행업체를 선택하고, 신고를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일리노이주는 연방 및 주 세금 신고를 무료로 할 수 있는 ‘Direct File’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세금 신고 후 환급금은 대부분 21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IRS의 ‘환급금 확인 도구’(Refund Confirmation Tool)를 통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시카고 노우드 파크 웨스트 지역에서 63세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26일 밤 11시경, 경찰은 탈콧(Talcott) 애비뉴 7600번지 자택의 지하실 침실에서 의식이 없는 남성을 발견했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쿡 카운티 검시관 사무소는 그를 조지 레빈(63)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남성이 결박되고 덕트 테이프로 묶인 상태였다고 전했으나, 정확한 부상 정도나 용의자 수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으며 사건의 경위는 5지구 형사들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추가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았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카고의 ‘피난처 도시’ 정책이 연방 하원 감독 및 정부개혁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면서 이민 단속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위원회는 시카고와 덴버, 뉴욕, 보스턴 등 피난처 도시들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서와 소통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주말부터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단속을 시행, 두 날 동안 2,135명을 체포했으나 시카고의 체포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체포 공포로 인해 조사 대상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잊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다면 집을 개방할 필요가 없다”며 법적 권리를 강조했다.

시카고 경찰은 피난처 정책에 따라 연방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지원은 전국이민정의센터(NIJC) 핫라인(1-855-HELP-MY-FAMILY)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코카인 23만8천 달러 상당 발견

브라질에서 뉴저지로 가는 비행기를 탄 여성이 코카인을 숨겼다가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덜미를 잡혔다.

일레인 페레즈-피나라는 이 여성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으며 뉴저지주 뉴왁 공항으로 가던 도중 중간 기착지인 시카고의 오헤어공항에서 휠체어 방석에 숨긴 마약이 연방 에이전트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코카인은 14Kg에 달했다.

일레인은 지난 2022년에도 3Kg에 달하는 코카인을 숨겼다가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체포되어 기소된 적이 있다. 그녀는 도미니칸 공화국에서 뉴욕으로 가던 길이었다. 유죄를 받은 일레인은 당시 9개월간 구금된 후 석방됐다.

지난 주말 오헤어 공항에 도착한 후 전과가 있던 그녀의 짐은 재검사가 실시됐으나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탄 휠체어 방석이 X레이 검사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으며 결국 수색견에 의해 마약이 들어있는 것이 드러났다.

1Kg 상당의 마약 봉지가 14개 있었으며 시가로는 한 봉지당 1만7천 달러로 총 23만8천 달러에 달한다고 공항 당국은 밝혔다.

일레인 페레즈-피나는 보스톤 출신으로 지난 2020년도에 도미니칸 공화국으로 이주한 후 마약 거래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텍사스 휴스턴과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소재 국제공항에서도 휠체어에 숨겨진 마약 등이 발견된 바 있다.

지난 2020년 3월 11일 미 남부사령부 사령관 크레이그 팰러 제독은 국방부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은 분명히 우리 이웃에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지리적 이점을 얻으려 하고 있으며 이는 파나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나마가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이며, 중요한 자산인 파나마 운하는 핵심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팰러 제독은 그러면서 이전 파나마 정부와 중국 공산당이 약 40개의 협정을 맺고 운하 양쪽에서 여러 건의 항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언급했다.

파나마 운하는 매달 1,000척 이상의 선박과 4천만 톤 이상의 상품이 통과하는 중요한 경제 및 전략적 동맥으로, 세계 해상 무역의 약 5퍼센트를 차지하는 곳이다. 상업 교통량의 3분의 2가 미국으로 연결되는 이 운하는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미 해군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오가는 선박과 잠수함을 이동하는 중요한 경로로, 특히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이 미국에서 파나마로 넘어간 1999년 밥 스미스 당시 공화당 상원의원은 운하 양쪽 끝의 항구가 중국의 통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며, 홍콩에 본사를 둔 허치슨 왐포아가 태평양 쪽의 발보아와 대서양 쪽의 크리스토발 항구를 운영하기 위해 장기 임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군이 철수하고 대마약 및 방위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하워드 공군 기지와 같은 전략 기지가 폐쇄된 후 파나마의 운하 확보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스미스 의원은 그러면서 계약에 대한 중국의 뇌물 수수 혐의, 항만 관리 입찰 과정의 비리, 스파이 및 범죄 활동을 지적하며 위험의 심각성을 더욱 강조했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13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기업들이 40개 이상의 항구를 통제하고 있으며, 20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나마는 대만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1년 만인 2018년에 서반구에서 최초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동참한 국가다. 현재 파나마 운하 양쪽 끝의 항구는 중국 공산정권과 연결된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파나마의 통신 인프라는 화웨이가 장악하고 있다.

운하의 대서양 입구 근처에 있는 마르가리타섬은 중국 샨동에 본사가 있는 랜드브리지 그룹에 임대되어 현지의 감독을 벗어난 자유무역항으로 개발됐다. 랜드브리지의 회장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의 일원이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는 해외에서 선전과 영향력 행사를 벌이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원래 미국이 건설하고 운영했던 파나마 운하는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체결한 두 개의 조약에 따라 파나마로 이관됐다. 조약에 따르면, 파나마는 운하를 중립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고 미국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하에 개입할 수 있다. 1999년에 완전한 통제권이 이양됐지만 조약에 따라 미국이 수로를 방어할 권리는 보존됐다.

파나마 운하의 영구적 중립 및 운영에 관한 조약에 따르면 미국은 중립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운하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의 지속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이 운하에는 중국 군인은 없지만 민간인 복장을 한 중국 요원이 활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중국이 글로벌 분쟁 중에 운하를 통제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우려와 파나마의 명백한 조약 위반을 이유로 운하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 회복을 주장했다. 그는 운하에서 중국 정권의 존재를 제거하기 위한 외교적 압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군사적 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영재 기자>

트럼프, 시 주석에게 “공정한 관계 개선돼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비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루비오 장관이 이 메시지를 중국측에 전달했다”면서 “국무장관은 이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고,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왕 부장은 루비오 장관에게 지난주 양국 정상 간 대화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이는 미중 관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대만에 대한 자신들의 주권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중국은 이를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관은 또한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중국과 미국 국민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며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지난주 루비오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공산주의 중국이 이 나라가 직면한 적 중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적”이라고 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몇 시간 전에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 시 주석을 초청했지만, 중국은 한정 부주석을 특사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 후 기자들에게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매우 좋은 통화였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국 방문 초청을 받았으며 올해 방문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화상 연설에서 “미국은 중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질 것으로 믿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정성뿐”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막대한 대중 무역 적자를 지적하며, “그것은 불공정한 관계이며 우리는 이를 공정한 관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2023년에 2794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2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10% 관세가 이르면 2월 1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새로운 관세가 그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로 펜타닐을 운송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영재 기자>

미 법무부(DOJ)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을 신뢰할 수 없다며 지난 27일 해고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잭 스미스 특별검사와 그의 팀은 트럼프를 조사했고 결국 트럼프에 대해 두 가지 혐의를 제기했다. 트럼프는 기밀문서를 마러라고 리조트에 보관했고, 2021년 선거결과 인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럼프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스미스와 그의 팀은 법정 문서에서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2024년 선거에서 승리한 후 기소는 취하됐다. 그리고 스미스 특별검사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말인 지난 10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명에서 “오늘 제임스 맥헨리 법무장관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기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수의 법무부 공무원들을 해고했다”며 “이들의 행동을 고려할 때, 법무장관 대행은 이들이 대통령의 의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전했다.

맥헨리 법무장관 대행은 바이든 행정부를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조직적 캠페인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전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추진한 전례 없는 기소보다 그 노력이 더 두드러진 곳은 없었다.”고 밝혔다.

27일 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시켰다. 마러라고 사건을 담당했던 제이 브랫 검사는 이달 초 은퇴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어떤 공무원이 해고됐는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미 상원의회가 팸 본디를 연방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고려하는 동안 제임스 맥헨리는 법무장관 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다. 본디 전 플로리다 법무장관은 지난 15일 상원의회 청문회를 마친 상태지만 상원은 아직 본디의 지명을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29일에 그의 지명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고, 위원회가 지명을 승인하면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심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