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 법원에서도 선천적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시행 중단판결을 내렸다.

지난 5일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데보라 보드먼 판사는 부모의 이민 신분에 따라 자녀에게 시민권을 거부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이민자 권리단체와 임신부 5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보드먼 판사는 미국에서 선천적 시민권 제한에 대한 행정명령을 중단시키는 두 번째 판사가 됐다.

보드먼 판사는 주내의 행정명령 중단 가처분 명령을 내려 오는 19일 트럼프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것을 막았다. 그는 판결을 내리면서 “오늘날 미국 땅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이고, 이것이 미국의 법이자 전통”이라고 밝혔다. 보드먼은 이어 이 사건이 모두 해결될 때까지 이 법과 전통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시애틀의 존 쿠게너 판사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으며, 현재 심리중인 본안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가처분으로 중단된 행정명령을 연장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천적 시민권 제한에 대한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당 조항에서 ‘관할권에 따른다’라는 문구가 불법 이민자 및 기타 비시민권자의 자녀를 미국 시민권 자동 취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주 공무원, 이민자 권리 단체 및 임신부들이 정책을 뒤집기 위해 전국적으로 최소 8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메릴랜드주도 이들 소송 중 하나다. 원고 변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이며, 대통령은 대법원의 해석을 무시하거나 헌법을 개정하거나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무시할 일방적인 권한이 없다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원고들의 주장에 반대하여 트럼프 행정부 변호사들은 “헌법은 연방 이민법을 우회하거나 공개적으로 무시한 사람들의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횡재 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텍스트, 역사, 판례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영재 기자>

앨 그린 민주당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이 말했으며,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2주만이다.

미국의 언론사 악시오스(Axios)는 그의 이같은 노력은 실패할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반 트럼프 여론을 되살리려는 민주당내의 진보성향 정치인의 최근 사례라고 보도했다.

그린 의원은 연설에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소유할 것이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린은 “가자지구에서의 인종청소는 농담이 아니며, 특히 미국 대통령에게서 나온 말이라면 더욱 그렇다.”라며, “나는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할 것임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앨 그린 하원의원은 의회 내에서 거침없는 연설가로 트럼프의 가장 끈질긴 민주당 비판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그린 의원은 민주당 동료 의원 중 58명과 탄핵 표결을 강행했다. 이번에도 그가 지난번처럼 다시 한 번 표결을 강행할지 분명하지는 않다. 그의 대변인 테카일라 루이스는 악시오스에 “모든 것을 동시에 공개할 것이며 아직 진행 중인 작업”이라고만 전했다.

앨 그린 의원의 이같은 행보의 민주당내에서의 시선도 싸늘하다. 민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는 당 지도부와 조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린 의원의 이같은 모습이 언론에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한국 언론에서는 그린 의원의 트럼프 탄핵안 발언을 중점있게 보도했다. MBC, Jtbc 언론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장악 발언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는 그린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그러나 이들 언론사들은 그린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그의 행보가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심영재 기자>

입후보자 등록 이달 28일, 선거일은 3월8일

제37대 시카고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기남) 업무가 개시됐다.

선관위는 신문 공고를 통해 ‘제37대 시카고한인회 회장선거’ 일정 및 선거공고 내용을 발표했다.

입후보자 등록서류 교부는 오는 14일 정오 12시부터 오후 4시이며 입후보 등록은 28일 정오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장기남 위원장은 “동포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이번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튼튼한 재정을 위해 한인회비도 납부하고 한인회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선관위 일정에 의하면 이번 한인회장 선거운동은 2월28일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면 선거일인 3월 둘째 주 토요일 즉 3월8일까지 일주일 정도 내에서 이뤄진다. 물론 회장 선거가 경선으로 가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제37대 시카고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오는 3월8일 토요일 시카고한인문화원에서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서 공탁금은 2만 달러로 책정됐다.

이준수 선관위 간사는 “선관위는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오는 28일 후보 등록이 이뤄지고 3월8일(오전 8시-오후 7시)에 선거를 치를 경우, 선거 운동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정강민 예비 후보측에서 흘러나오고 있으며 대부분의 한인 동포들도 이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후보 등록 후 공식 후보로 확정되려면 모든 제출 서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심사 후 등록 확인증을 받아야만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강민 전 체육회장의 출사표에 이어 누가 경선에 나설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 한인회 수석부회장 H씨와 전 한인회장을 지낸 J씨가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어 조만간 본인의 의사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에 시카고 한인 동포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이점봉 기자>

“우리는 이미 부를 창출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

관세 통해 자금 조달 뜻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부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영국이 유사한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고 언급하며, “미국은 장기적인 부를 창출하는 데 앞장설 것이고, 이러한 수익을 활용하여 재정 건전성 촉진 및 가정과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며, 장기적인 경제 안보와 국제적으로 국가의 경제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부펀드를 개발할 임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는 투자 권장 사항과 기금에 대한 해외 각국의 정부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 기금이 내년에 운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부펀드는 국가 소유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조성하는 투자 기금을 뜻한다. 이러한 기금은 종종 정부의 천연자원이나 기타 횡재로 인해 발생하는 세입 잉여금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기조는 감세와 규제완화다. 이런 그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더 많은 부를 창출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우리는 한 번도 없었던 국부펀드를 갖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부를 창출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2주 동안 더 많은 부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또한 국부펀드를 사용하여 틱톡의 지분을 매입하고 앱의 가용성을 유지하며 중국 회사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합작투자에 참여해 틱톡을 인수하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법에 따라 앱이 금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틱톡과 무언가를 할 것이고, 그것을 국부펀드에 넣을 수 있다”면서 “부유한 사람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국부펀드를 국유화하지 않고, 미국에 지분을 제공하는 가장 깨끗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재정적 화력이 부족하지 않다.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로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 자본 시장은 거의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수조 달러의 미국채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은 국부펀드의 필수요소인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 재무부는 현재 미국이 36조 달러 이상의 부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만간 예산 흑자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부가 만기일에 부채를 갚는 데 현금을 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더힐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국부펀드에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스콧 베센트 재무 장관은 연방정부의 자산을 수익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3개 주에서 국부펀드와 같은 방식의 주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알래스카, 뉴멕시코, 텍사스가 23개 주에서 가장 큰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주 기금은 석유, 가스 및 기타 광물 수입으로 조달한 총 332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주 기금은 주 정부 소유지만 주로 독립적인 직원과 투자 전략을 갖춘 기관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국부펀드가 있는 해외 국가로는 호주, 노르웨이, 중국, 아부다비, 카타르, 싱가포르, 홍콩 등이 있다.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총 자산은 8조 달러가 넘는다.

<심영재 기자>

지난주 시카고 인근 엘진에서 미 국경수비대가 체포 작전을 벌이던 중 목표했던 인물이 아닌 44세 이민자인 라울 로페즈 가르시아를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르시아는 20년 넘게 미국에서 거주하며 네 자녀를 부양해왔으나,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되며 인디애나주 ICE 수용소로 이송됐다.

이번 체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규모 이민 단속이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속이 이미 370만 건 이상의 적체를 기록한 이민 재판 시스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전직 이민 판사 제임스 후지모토는 “현재 600명 이상의 판사가 있지만 backlog(미처리 사건)를 해소하려면 700명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300명의 판사를 증원해도 backlog 해소에는 10년이 걸릴 전망이다.

법조계는 이민 재판 시스템이 사법부가 아닌 법무부 산하에 있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시카고 이민 변호사 크리스 쿠르차바는 “법원의 일정이 불확실해지면서 변호사들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일부 언론사는 백악관에 이민 판사 증원 계획 여부를 문의했으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