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70%, “트럼프, 공약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답해

과반 이상이 불법이민자 정책에 찬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9일 발표된 CBS/YouGov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대다수인 70%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약속한 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반면, 30%만이 약속한 것과 다르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율은 53%이며, 응답자의 47%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묘사할 때 69%가 ‘강인하다’, 63%가 ‘활기차다’, 60%가 ‘집중한다’, 58%가 ‘효과적’이라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했다.

또한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주요 이슈에 대해 해온 일을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59%는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41%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앞서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공화당 지지자의 74%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를 추방하는 데 적절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12%는 ‘너무 적게’, 13%는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 지지자의 73%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 적절하다’와 ‘너무 적게 하고 있다’가 21%, 4%로 각각 나타났다.

CBS/YouGov 조사결과에 의하면, 트럼프의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처리에 대해 찬성한다고 한 비율은 54%, 반대는 46%로 나타났다. 그러나 13%만이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겠다는 트럼프의 제안에 대해 좋은 생각 이라고 응답한 반면, 47%는 ‘나쁜 생각’이라고 했고, ‘잘 모르겠다’가 40%로 집계됐다.

미국인의 23%가 새로운 기관이 정부 지출에 많은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28%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답해 총 51%가 일론 머스크와 정부효율성부(DOGE)에 대해 찬성했다. ‘DOGE가 정부 지출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한 미국인은 18%,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1%로 총 49%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 특히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66%로 집계됐다. 31%는 그가 이 문제에 적절한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 했고, 3%는 이 문제에 ‘너무 많이 집중했다’고 응답했다.

미국인들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 56%가 찬성하는 반면, 멕시코, 유럽, 캐나다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는 각각 44%, 40%, 38%만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CBS/YouGov 여론조사는 2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성인 2,17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5% 포인트다.

<심영재 기자>

외교부와 법무부 법 시행 해석 차이가 아니냐는 지적도

재외동포들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공항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는 다른 개념이다. 재외국민은 외국 국적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자도 포함시키고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대우 조치는 2009년 처음 시행됐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13년 6월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을 대상으로 한 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

동포청으로부터 알려진 정보로는 한국혈통을 가진 재외동포는 누구나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막상 공항의 내국인 입국심사대에 가보면 배너가 걸려있고 거기에는 재외동포가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거소증이 있거나 한국 영주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적시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외동포들이 배너를 보지 못한 채 내국인 입국심사대로 갔다가 거절당해 다시 외국인 심사대로 가서 긴줄에 서서 기다려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본보의 문의에 “재외동포도 내국인 심사대로 들어올 수 있고, 한국 혈통이면 외국 국적자도 재외동포로 대접 받는다”면서 “현재에도 재외동포의 내국인 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데 가끔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이어 “법무부에서 계속 공문을 보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소증이나 영주권이 없으면 내국인 심사대를 이용할 수 없다는 배너가 붙어있는 것으로 봐서는 공항직원의 처리 혼선이라기 보다는 동포청이 소속된 외교부와 법무부 정부 부처간에 시행을 달리 해석하고 있는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소 신고자는 49,796명에 불과하다.

<심영재 기자>

미 법무부가 시카고시, 일리노이주, 쿡카운티를 상대로 ‘이민자 보호 정책’(일명 ‘피난처 도시’ 정책)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8일(현지시간) 시카고 연방 법원에 제출한 23쪽 분량의 소장에서 시카고의 ‘웰커밍 시티 조례’(Welcoming City Ordinance)와 일리노이주의 ‘TRUST법’(TRUST Act)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와 법은 지방 경찰이 이민 단속에 협조하거나 범죄자의 이민 신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법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며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존슨 시장은 “이 소송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시카고는 계속해서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츠커 주지사도 “일리노이는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개입을 법정에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시카고 지역 내 ICE(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추방된 인원이 최근 4년간 수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다린 라후드 연방 하원의원은 “연방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미 헌법의 우월 조항(Supremacy Clause)에 따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쿡카운티 역시 소송에 포함됐으나, 쿡카운티 셰리프국은 “우리는 연방 체포 영장을 받은 경우 ICE와 협력하고 있으며, 현행법을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향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헌법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 시카고의 보호 도시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