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외국 정부들에게도 관세의 칼을 빼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여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에 세금, 벌금, 규제를 부과하는 외국 정부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관세를 준비하라고 했다.

대통령은 재무부와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 백악관 무역부문 보좌관 피터 나바로에게 “미국 기업에 이러한 수수료와 규제를 부과하는 국가를 파악하고 미국의 피해 완화 및 그로 인한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관세 및 기타 대응 조치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에서 다루고자 하는 벌금과 수수료 중에는 디지털 서비스세(DST)가 포함돼 있다.

백악관에서 제공한 팩트 시트에 따르면 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이 외국 과세 관할권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때 미국 기업에 대해 DST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팩트 시트는 밝혔다.

백악관은 “디지털 시장법 및 서비스법과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미 행정부의 면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연합은 2022년 온라인 플랫폼이 잠재적으로 불법적이거나 불쾌한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해 이를 검토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채택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엑스를 소유하고, 미 정부효율성부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최근 DSA 정책을 둘러싸고 유럽연합과 충돌했다. 지난달, 티에리 브레통 전 EU 디지털 정책 책임자는 머스크가 엑스 플랫폼에서 독일의 AfD당 지도자 앨리스 바이델과 진행할 계획이었던 인터뷰가 다른 정치적 경쟁자들과 비교해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경고한 바 있었다. 브르통은 나중에 해당 인터뷰가 모니터링 될 것이며, 인터뷰가 DSA 규정에 위배될 경우 엑스에 벌금이 부과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다른 국가들의 관세 및 기타 경제 조치를 미국에 불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에포크 타임스는 전했다.

<심영재 기자>

지난 30년 동안 교도소 복역생활을 마친 앤드류 서와 그의 양아버지 김한철 장로가 본보를 방문했다. 앤드류 서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생활하며, 지난해 1월 출소하여 자유의 몸이 됐다. 그 간 복역생활에 있었던 일과 1년 동안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한철 장로와 앤드류 서는 많이 기도해주신 동포사회와 미주지역에 감사인사를 드린다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축복이라고 전했다.

앤드류 서는 19살 때 100년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법이 바뀌고 모범수로 있으면서 지난해 석방될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될지 몰랐고, 기적같은 일”이라면서 “이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감생활동안 희망과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버텼으며, 아버지(김한철 장로)가 믿음의 씨앗을 심어줬다면서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도 표시했다.

김한철 장로는 아들의 출소 소식을 듣고 마음이 흥분됐다면서, 석방된 아들의 모습을 보니 자유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를 다시한 번 느꼈다고 밝혔다.

김한철 장로와 앤드류 서는 Win-TV CH 24.5 생방송 시간에 출연했으며 윈티비시카고 유튜브로 시청이 가능하다.

<심영재 기자>

리얼 ID 마감일 성큼

리얼 아이디(Real ID)의 시한이 5월로 성큼 다가오면서 일리노이주 총무부는 분주해졌다.

시행이 두 달도 채 안남아 주총무부의 DMV 시설과 공항에서 벌어질 사태에 대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모든 주민들에게 이런 신분증을 미리 미리 만들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왔지만 막상 5월에 접어들어 공항에서 벌어질 상황에 지금부터 비상대기 상태다.

알렉시 지아눌리아스 주총무부 장관은 20일 발표를 통해 “일년여 전부터 리얼 아이디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이제 75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혼란 상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감 시한은 5월7일이다.

주총무부측은 다만 리얼 아이디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분증용으로 사용할 때는 기존의 표준 운전면허증만 가져도 되며, 만약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을 한다거나 연방 청사 건물을 방문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기 이용시 미국 여권으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원 공화당이 21일 새벽 국경 보안, 국방, 에너지 예산안을 포함한 자체 예산안을 52대 48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국경 보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당 예산안을 추진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이번 예산안은 하원 공화당이 추진하는 단일 법안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원은 국경 보안 및 국방·에너지 관련 예산을 포함한 1차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이후 별도로 세금 감면 정책이 포함된 2차 법안을 논의하는 2단계 접근법을 택했다. 반면, 하원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국경 보안과 세금 감면을 하나로 묶은 단일 법안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세금 감면 정책(2017년 감세 및 일자리 법안) 연장을 포함한 단일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하원 공화당은 이를 반영해 예산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은 우선 국경 보안 예산을 확보한 후, 연말까지 세금 감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R-La.)은 상원의 2단계 접근법을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발혔으며,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억만장자를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일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하원의 단일 법안은 상원과의 이견으로 인해 본회의 표결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주변 고속도로 갓길에서 불법 주정차하는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시행된 새로운 법안이 행정 절차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올해 초 발효된 ‘오헤어 운전자 안전법(O’Hare Driver Safety Act)’은 갓길 주정차 차량에 대해 $100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단속 카메라 설치가 계획되었다. 그러나 법안에 일리노이 교통국(IDOT)이 명시되지 않아 관련 기관 간 협조가 지연되면서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브래드 스티븐스 하원의원(공화·로즈몬트 시장)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IDOT를 명확히 포함하는 추가 법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카메라 운영 권한을 일리노이 주 경찰(ISP)에 일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오헤어 공항 주변 갓길 주정차는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전역에서 유사한 주정차 행위로 매년 약 25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오헤어 주변에서도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일리노이 주 경찰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카고 항공청(CDA)은 공항 내 무료 주차장(cell phone lot) 안내판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스티븐스 의원은 “관련 기관 간 조율이 늦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뉴욕주 교정시설 폭동 발생…42개 교도소 면회 전면 중단

뉴욕주 교정시설에서 교도관 파업이 확산되고 일부 수감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당국이 모든 교도소의 외부 방문을 중단했다.

가장 최근의 폭동은 뉴욕 북부 오그덴스버그에 위치한 리버뷰 교정시설에서 발생했다. 이곳은 중간 보안 등급의 시설로 세인트 로렌스강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19일 자정 무렵 교도관들이 상황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방문객 대기 구역으로 철수했다. 이후 15~20명의 야간 교도관들이 수감자들이 유리를 깨고 기숙사 내부를 파손하기 시작하자 행정 구역으로 다시 이동했다.

뉴욕주 교정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리버뷰 교정시설에서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기숙사가 무방비 상태가 됐다”며 “즉시 긴급 대응팀이 투입돼 질서를 회복하고 시설 내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수감자 2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당국은 20일 오전 8시쯤 시설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폭동은 약 일주일 전 이리 카운티의 콜린스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수감자 폭동과 유사한 양상이다. 콜린스 교정시설에서는 최소 한 명의 교도관이 다쳤고, 주 정부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교정 간부가 불필요한 락다운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교도관들은 36개 시설에서 4일간 사실상의 파업을 이어갔다. 이들은 인력 부족, 강제 초과근무, 추가 감원 우려 등을 이유로 파업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뉴욕주 대법원 도나 M. 시웩 판사는 교도관들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주지사 캐시 호컬도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3,500명의 주방위군을 교정시설에 배치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호컬은 “이번 무단 파업은 동료와 수감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사회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20일 뉴욕주 교정국장 대니얼 마투셀로는 교도소장들에게 메모를 보내 파업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을 이어갔다. 그는 자정 전까지 복귀한 교도관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주 전역의 비상사태 기간 동안 초과근무 수당을 기존 임금의 2.5배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존에 각 교정시설이 보안 인력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던 명령을 즉각 철회했다. 그는 “직원과 수감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현재 인력난으로 인해 가족과 시간을 희생하는 교도관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모두가 업무에 복귀해 교정시설의 질서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새로운 보안 카메라 설치, 특별수사국 강화, 교도관 임금 인상 등 교정시설 안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 안전이 최우선 과제이며, 모든 교정시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