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y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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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원,”EU가 애플에 부과한 18조원의 세금 명령 취소”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애플에 130억유로(약17조9천억원) 규모의 체납세금 납부를 명령한 유럽연합(EU)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EU 일반법원은 이날 EU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선택적으로 경제적 혜택과 국가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애플은 EU 집행위원회가 요구한 130억 유로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혜택은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었다면서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하맿 143억 유로(약 19조7천억원)을 징수할 것을 명령했다.

낮은 세율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아일랜드는 2018년 세금을 일단 애플로부터 징수한 뒤 EU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EU 27개 회원국 내에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낮은 세금 등을 막아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든다는 EU 집행위의 시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성간 성접촉 국내 에이즈 감염 53.8%…이성간 첫 추월

국내에서도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나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에이즈)에 걸리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를 기준으로 신규로 보고된 HIV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동성 간 성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나와 처음으로 이성간 성접촉 감염을 추월했다.

14일 의료계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9년 보건당국에 새로 신고된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는 총 1천222명(내국인 1천5명, 외국인 217명)이었다.

전년 대비 16명(1.3%) 증가한 것으로 1985년 정부 집계 이후 최대다.

지난해 신규 신고된 감염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 1천111명(90.9%), 여성 111명(9.1%)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438명(35.8%), 30대 341명(27.9%), 40대 202명(16.5%), 50대 129명(10.6%) 순으로, 20·30대가 전 연령대의 63.7%를 차지했다.

특히 신규 감염 내국인 1천5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응답을 기초로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821명(81.7%)이 성 접촉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동성 간 성접촉이 53.8%(442명), 이성간 성접촉은 46.2%(379명)로 동성 간 성접촉으로 감염된 경우가 더 많았다.

국내에서 동성 간 성접촉 감염이 이성간 성접촉 감염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서는 그간 이성간 성접촉 감염이 동성간 성접촉 감염보다 많다는 게 정설이었다.

실제로 해마다 나오는 질병관리본부의 ‘HIV/AIDS 신고현황 연보’ 자료를 보면 이성간 성접촉 감염 비율이 동성 간 성접촉 감염 비율보다 높았다.

2016년 신규 내국인 감염인은 1천62명으로 이 가운데 712명이 성접촉으로 감염됐는데, 이성간 성접촉이 54.3%(387명)로 동성 간 성접촉 45.6%(325명)보다 많았다.

2017년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신고된 HIV/AIDS 신규 감염 내국인(1천9명) 중 감염경로 역학조사에 응한 752명이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라고 답했는데, 이성 간 52%(394명)로 동성 간 48%(358명)보다 역시 많았다.

2018년의 경우에도 신규 내국인 감염인(989명) 중에서 본인 답변을 기반으로 감염경로를 조사한 결과. 799명이 성접촉으로 감염됐다고 했으며, 이 중에서 이성간 성접촉 53.2%로 동성 간 성접촉 46.8%를 앞섰다.

HIV는 AIDS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 인간 체내에서 생존하고 증식하면서 감염인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파된다.

HIV에 걸렸다고 모두 에이즈 환자는 아니다. HIV 감염인 중에서 면역체계가 손상, 저하됐거나 감염 중 암 등의 질병이 나타난 사람이 에이즈 환자다. 한마디로 에이즈 환자는 HIV 감염 이후 면역 결핍이 심해져 합병증이 생긴 사람을 말한다.

HIV 감염인과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함께 먹어도 HIV에 걸리진 않는다. 음식에 들어간 HIV는 생존할 수 없으므로 HIV 감염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HIV 감염인과 손을 잡거나 같이 운동을 해도 HIV에 걸리지 않는다. 일상적 신체접촉으로 교환될 수 있는 체액(땀)에는 극히 소량의 바이러스가 들어 있을 뿐이어서 상대방 몸 안으로 들어간다 해도 HIV 감염을 일으킬 수 없다. HIV는 성관계나 상처, 점막 등을 통해 상대방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HIV 감염인을 문 모기나 벌레 등을 통해서는 HIV에 걸리지 않는다.

HIV 감염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1회 성관계로 감염될 확률은 0.1~1% 정도로 낮다. 그렇지만,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관계 때는 콘돔을 사용하는 게 좋다.

HIV에 걸리더라도 바로 죽진 않는다.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아도 면역결핍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기까지 10~12년 정도 걸린다. 올바른 치료와 건강관리를 한다면 30년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현재 에이즈는 더는 죽는 병이 아닌 만성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다.

HIV 감염인들이 복용하는 치료제는 완치제는 아니지만, HIV 증식을 억제, 질병 진행을 지연시키는 약이다. 꾸준한 약제 복용을 통해 감염인이라도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日,코로나19 하루 확진자 450명 육박…긴급사태해제 이후 최대

일본 도쿄에서 15일 165명이 새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국에서 449명이 새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NHK에 따르면, 도쿄 165명, 오사카 61명 등 전국 28개 지자체에서 449명이 코로나19에 새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월말 긴급사태 해제이후 가장 많은 감염자라고 NHK는 전했다.

이에따라 일본 전역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만3천720명이고 사망자는 997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도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일본 의사회는 이날 “3밀(밀접,밀집,밀폐)”을 피하는 등 감염방지 대책을 다시 철저히 할 것을 호소하는 대책 재강화 선언을 발표했다.

일본 의사회 나카가와 회장은 “감염 확대의 큰 파도가 다시 올 것 같은 조짐이 있어, 전국의 여러분에게 다시 정신차려 달라고 호소하겠다”고 말하면서 3밀을 피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업자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정해져 있는 감염예방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나카가와 회장은 특히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진작책인 고투(Go To)캠페인에 대해 경제 확대 방안이 감염 확대로 이어질 것 같다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로 촉구했다.

제주항공-이스타 협상 종결 D-day…이스타의 운명은?

이스타항공 인수합병 계약 성사를 위한 선결조건 이행일 종결 시한인 15일이 다가온 가운데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또다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스타항공 노조가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제주항공의 운수권 독점 특혜 폭로가 이어지면서 양측이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추가 인력감축 중단과 고용 보장을 전제로 체불임금 등 고통분담 조치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통분담의 방안으로 직원들의 2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70억원을 반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주 이스타항공은 직원들에게 해당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5%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은 영업일 기준 10일 내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조건을 이행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태다. 제주항공이 제시한 기한은 15일 자정까지다. 미지급금 규모는 체불임금 260억을 포함해 1천700억원 규모다.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이스타항공이 하루만에 1천억대 미지급금을 해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제주항공이 요구하고 있는 ‘선결조건 이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경영 간섭 등 폭로전을 이어가며 날을 세웠던 양측은 최근 미묘한 기류 변화를 보이며 대화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제주항공은 14일 “이스타항공이 인수 종결을 위한 선결 조건과 미지급금을 해결한 시한이 15일 자정까지로 돼 있다”며 “15일 기준을 넘긴다고 해서 계약이 바로 파기되지는 않는다”며 인수 가능성에 여지를 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측이 제주항공의 운수권 독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의 운수권 배분 특혜 주장에 대해 “노선 대부분 단독 신청이었고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제주항공측은 “5월15일 운수권 배분 당시 제주항공이 배정받은 11개 노선 중 김포~가오슝, 부산~상하이 노선을 제외한 9개 노선은 다른 항공사에서 신청하지 않은 단독 신청 노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스타항공이 파산하면 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제주항공이 인수 과정에서 특혜를 받으며 이스타항공을 회생불가능 상태로 만들고 이제 와서 체불임금 해결 등을 이유로 사실상 인수 거부를 선언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주항공은 직접 대화를 통해 혹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중재로 성실하게 협의해 달라”며 “고통 분담 선언에도 제주항공이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를 거부할 경우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은 범사회적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사태의 책임을 묻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제주항공을 압박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타격을 입으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대 주주인 제주도도 인수합병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지원책이 인수합병의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정부는 국토교통부에 이어 고용노동부까지 나서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면담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양보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제주항공이 아직까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빨리 나서서 합리적 방안을 내놓고 협의를 주선해야 한다”고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너무 이뻐한 죄’ 반려견 코로나 양성…17번째 동물감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 빠르게 확산하는 미국에서 동물들의 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13일 미국 폭스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북부 포트워스에서 2살짜리 반려견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 반려견은 주인이 코로나19에 먼저 감염된 후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이 나온 것이다.

미국 전체에서 반려견의 코로나19 감염은 5번째이며, 호랑이와 사자 등을 포함하면 코로나19 감염 동물은 모두 17마리다. 이 중에는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의 호랑이 4마리와 사자 3마리도 포함됐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동물들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과 접촉한 이후 감염됐다고 밝혔다.

CDC는 그러나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가능성은 작다”면서 “현재까지는 동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주요 매개체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CDC는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를 산책시킬 때도 다른 사람들과 6피트(약 1.8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고양이들은 실내에 머무르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에는 반려동물을 포함한 다른 동물들과 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히 씻은 후 반려동물을 만져야 한다.

텍사스동물보건위원회(TAHC)도 동물을 쓰다듬고 껴안거나, 동물과 함께 먹고 자거나, 동물이 사람을 핥게 놔두는 등의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옥과 천당 뒤바뀐 코로나…플로리다 vs 뉴욕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심화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지역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어느 지역 보다 빨리 코로나 졸업을 축하했던 지역은 이제 코로나의 신흥 진앙지로 쑥대밭이 됐고, 한 때 코로나 지옥문이 열렸다고 했던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0명을 기록하며 안정을 되찾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와 뉴욕주의 이야기다.

플로리다주는 최근 하루 1만 5천명씩 코로나19 환자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4월보다 지금의 플로리다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이다.

지난 12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300명. 그 무서웠던 4월에도 1,141명(4월 10일) 정도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10배가 늘어났으니 천당에서 지옥으로 직행해 왔다고 할 만 하다.

플로리다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지난달 초만 해도 검사 인구의 5%만이 확진판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 비율이 20% 가까이 치솟았다. 길거리에서 100명을 검사하면 20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마이애미대학 감염병 전문의 릴리안 아브보는 “마이애미는 이제 팬데믹의 진원지다”며 “6개월 전 우한에서 보던 것이 이제 우리 곁에 와 있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주가 이렇게 된 데는 론 디센티스 주지사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적어도 코로나19 국면에서 ‘리틀 트럼프’로 불리는 인물이다.

코로나19를 경시해 온 것이 딱 트럼프를 닮았다고 해서 나온 별명이다.

그는 환자가 쏟아지기 시작한 3월 1일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반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전염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말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왔던 바로 그 말이다.

플로리다는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지던 4월 가장 늦게 경제 활동 중단에 들어갔고, 반대로 경제활동 재개에는 어느 주보다 먼저 행동에 나섰다.

반면 한 때 미국 코로나의 진앙지로 손가락질 받았던 뉴욕주의 경우는 최근 미국에서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679명. 4월 10일 10,794명에 비하면 1/15로 줄어들었다.

급기야 13일(현지시간) 현재 뉴욕주의 상징인 뉴욕시의 코로나19 환자가 0명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뉴욕주는 거꾸로 플로리다주 주민들의 입경을 통제하고 있다.

뉴욕이 지옥에서 천당으로 변한데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역할이 컸다는데 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가 최악으로 치닫던 그 시절 매일 빠짐없이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상황을 진솔하게 뉴욕주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예방수칙과 감염대처 방법을 꼼꼼히 주지시켰다.

쿠오모 주지사의 일일 브리핑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일일 브리핑 보다 시청률이 더 높게 잡힐 정도였다.

이 때문에 쿠오모 주지사가 차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예약을 마쳤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렇게 코로나19가 관리하기 나름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1976년 이후 공화당 텃밭으로 남아있던 텍사스주에서도 트럼프 반대여론이 더 높아졌다.

사정이 이런대도 백악관은 코로나19 관리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앤서니 파우치 알러지·전염병연구소장의 해임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日 폭우 피해 속출, 하천 범람·주택 뒷산 붕괴

일본에서 하천 범람과 주택 붕괴 등 폭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NHK는 14일 시마네현(島根県) 서부를 흐르는 하천 두 군데가 범람하면서 하천·국도사무소와 기상대가 5단계 경계수준 가운데 가장 높은 ‘5’ 범람발생 경보를 발표하고 최대급의 경계를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7시쯤 하천을 둘러보던 지역 상인들이 물이 넘쳐나는 두 군데를 발견했다.

범람한 지역에서는 방재 거점시설 주변의 도로가 침수되고 대피한 주민들이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성은 범람 발생지역 논밭이 물에 잠겼다는 소식이 있다며 앞으로 다른 곳 등으로 침수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6시쯤에는 히로시마현(広島県) 주택 뒷산이 무너지면서 주택 한 채가 토사에 휩쓸렸다.

주택에 있던 50대 남성과 80대 여성에게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이번 비는 시간당 26㎜의 장대비로 관측됐다.

효고현 고베시(神戸市)에는 5단계 경계수준 중 ‘3’에 해당하는 경보가 내려져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게 대피하도록 권하고 있다,

고베시는 토사 재해 경계구역에 사는 4만 9천 16가구, 10만 4천 43명에게 대피 준비 경보도 보냈다.

일본 당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저녁까지 동일본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천둥·번개를 동반해 매우 강한 비가 올 수 있다며 엄중한 주의를 당부했다.

英, 화웨이 5G 장비 전면 금지…화웨이 “정치化 유감”

영국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7년까지 통신망에 이미 사용한 화웨이 장비를 전면 제거할 계획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이날 하원에 출석해 “통신사업자들은 올해 12월31일부터 화웨이 5G 부품을 구매하는 것이 금지되고 모든 화웨이 장비를 2027년까지 철거해 다른 장비로 대체해야 한다”는 정부 결정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오전 보리스 존슨 총리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다우든 장관이 언급한 의무사항은 법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영국은 유선 광대역 인터넷망에서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2년 내에 중단하도록 했다.

다우든 장관은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영국 통신 네트워크와 국가안보, 경제를 위해 지금은 물론 장기적으로 옳은 결정”이라고 밝히고 “다음 총선 때까지 5G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안을 되돌릴 수 없도록 법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영국은 화웨이를 전면 배제하라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코어 네트워크만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조건으로 화웨이를 5G 네트워크 장비의 ‘제한적 공급자’로 선정했었는데, 최근 미국의 수출 규제로 화웨이의 사업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 삼성전자 등 다른 공급업체엔 호재될 듯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와 스웨덴의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등 다른 공급업체들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우든 장관은 “미국이 화웨이에 가한 제재로 인해 화웨이 장비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영국은 화웨이 5G 통신장비에 더 이상 확신을 갖지 못한다”며 “화웨이를 대체하기 위해 우선 두 통신장비업체 에릭슨과 노키아가 보호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는 삼성과 NEC 등 다른 새로운 공급업체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근 영국 하원 상임위에 출석해 삼성이 영국에 5G 통신망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안전 문제 아니라 미국 무역정책에서 나온 것…재고 요청”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화웨이 측은 즉각 반발했다.

화웨이 영국법인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면서 “영국의 모든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나쁜 소식”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영국 디지털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통신 지출을 증가시키고 디지털 격차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영국 정부가 이번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에서 화웨이의 미래 발전이 정치화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는 안전 문제가 아니라 미국 무역 정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정부통신본부 산하의 국립사이버안보센터(NCSC)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에 따른 추가 리스크를 검토해왔다. 그동안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화웨이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데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도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며, 동맹국들에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해왔다.

영국 정부는 미국의 추가 제재로 반도체 조달 길이 막힌 화웨이가 더 싸고 보안 우려가 큰 대안을 사용할 것을 우려해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왔다.

반면 중국 정부는 영국이 화웨이 참여를 배제하면 중국 기업의 영국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갈등에 이어서 나온 영국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영국과 중국간 관계는 한층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 정부 “코로나 백신, 4~6주후 생산 개시”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올 여름에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미국 보건복지부가 주재한 기자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어느 백신이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조공정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장비를 사고, 제조 현장을 확보하고, 일부의 경우 원재료를 매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확히 언제부터 백신 재료가 생산될 것이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4~6주 이후일 것”이라며 “여름이 끝날 즈음에는 활발히 생산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선택한 잠재적 백신은 4개 종류지만 고위관계자는 후보군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CNBC는 후보군에는 모더나와 존슨&존슨이 각각 개발 중인 백신들이 포함돼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나머지 두 백신 후보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있다.

다만,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독일기업)는 이날 공동 개발중인 코로나19 실험용 백신 2종이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았다고 이날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신 개발에 엄청난 발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속보]미, 온라인 수강 유학생 퇴출 방침 철회

미국 정부가 가을학기 온라인 수업만 듣는 유학생들에게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철회했다고 AP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관련 재판을 앞두고 해당 방침 철회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앞서 월스트리저널은 유학생 입국 제한 규정에 대한 역풍이 거세게 불자 백악관과 미 국토안보부가 온라인 수강 유학생들에게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었다.

당초 ICE는 지난 6일 관련 지침을 개정해 모든 강의를 온라인 수업만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미국에 머물 수 없고 F-1 및 M-1 신규 비자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200개 이상의 미 대학들이 이 같은 정부 방침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반발했다.

보스턴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이날 오후 열 계획이었다.

앞서 한국 유학생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자신의 학교(드폴대)의 수업 과정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당시 입국 심사 관리들은 수업 미등록 학생은 새로운 비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 학생의 입국을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