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ugust 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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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 하늘길 열린다…현대차 전세기 3대 허용

중국이 코로나19를 통제하면서 5개월 이상 닫았던 베이징의 하늘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중국 민간항공국은 3일부터 시범적으로 국제 여객기의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 직항을 재개한다고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출발한 중국국제항공 여객기가 이날 오전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해외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베이징 인근의 공항을 거치지 않고 서우두공항에 바로 내린 것은 지난 3월 23일 이후 처음이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해외에서 출발한 여객기의 서우두공항 착륙을 금지하고 텐진, 칭다오 등에서 핵산검사를 받게 한 뒤 베이징 입경을 허락했다.

이번에 서우두공항 직항이 허용된 국가는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그리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캐나다 등 8개 국가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우 적은 나라다.

이들 국가들과 베이징을 오가는 항공기는 모두 중국 항공사로 1주일에 1편 정도며, 서우두공항으로 들어오는 승객이 5백 명을 넘기지 않는다.

최근 하루에 2~3백명씩 신규확진자가 나오는 한국은 직항 허용 국가에서 빠졌다.

베이징 현대차 1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대신 현대자동차가 전세기 3대를 허용받아 3일 2편, 4일 1편 운행한다. 세 차례에 걸쳐 전세기를 타고 입국하는 사람들은 베이징현대자동차에 근무할 직원과 가족 600여 명이다.

현대차 입국 인원들은 중국 코로나19 방제 규정에 따라 곧바로 베이징 인근 지정 호텔에서 14일 격리를 하게 된다. 격리가 끝난 뒤에는 파견지 호텔 또는 자택으로 가게 된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해외 역유입으로부터 수도 베이징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베이징으로 직접 들어오는 전세기를 허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오는 10일에는 베이징 교민 등 150여 명을 태운 전세기가 베이징 인근 허베이성 스자좡(石家莊) 정딩(正定) 국제공항에 내린다.

다만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해외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존에 5일 이전에 받은 핵산검사 증명서를 3일 이전에 받도록 한 조치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일 하루 중국 본토의 신규 확진자는 11명으로 모두 역유입 사례다. 중국 본토에서는 18일째 신규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베이징은 7월 초부터 확진자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美 또 中 제재? “외교관, 대학 등 방문때 허가 받아야”

미국이 지난 7월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한 데 이어 자국에 있는 중국 외교관들의 행동을 크게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교관들이 지방 공무원들을 만나거나 대학을 방문하려면 사전에 허락을 구해야 하고, 대사관과 영사관 영내를 벗어나 5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언론브리핑에서 이 같은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외교관들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은 중국이 이미 미국 외교관들에게 부과한 과도한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중국 정부가 좀 더 투명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 외교관에 부과한 제한을 제거한다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중국 외교관들이 지방관리나 대학관계자들을 만날 때 국무부에 통보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사전에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 외교관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중국 국민들과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불투명한 승인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제재를 시행하게 되었다는 게 폼페이오 장관의 설명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과 연관된 소셜미디어가 중국정부의 계정으로 제대로 식별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을 차단당하지만 수많은 중국 외교관들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있다.

미중 갈등.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중국은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새로운 규제에 반발했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측은 폼페이오 장관의 언론 브리핑 직후 중국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외교관을 항상 지원하고 있다며 미국도 미국에 있는 중국 외교관들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미중 관계가 균형을 잃은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관계와 상호 작용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이 홍콩인 전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직업훈련센터로 알려진 수용소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건강검진을 한다는 이름으로 위구르인에 대한 유전자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자신감’ 中 수도에서 대규모 무역박람회…한국도 참가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온·오프라인 무역박람회를 수도 베이징에서 개최한다.

중국 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는 2009년부터 개최하는 종합박람회이기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써 전염병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중국의 자긍심을 표출하는 의미도 있다.

중국수출입박람회(캔톤 페어), 중국국제수입박람회와 함께 중국 3대 대외 개방 전시회의 하나인 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는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베이징 국가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온라인 약 900개, 오프라인 약 1,200개 기업이 참가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영상 축하를 하고 한정 부총리가 현장에서 축사를 한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영상 축사도 마련돼 있다.

이번 교역회에는 중국 외에도 한국과 일본, 태국 등 12개국이 참여한다. 한국에서는 무역협회와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농수산물유통공사(aT),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이 참여하며 참가국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국가관을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 수도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온·오프라인 서비스무역 전시회라는 취지를 살려 한국의 관광, 콘텐츠, 문화 등에 대해 중국인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대면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美국무부 “北, 사이버 활동으로 미사일 비용 충당”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사일 개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 “그것은 분명한 위협”이라며 “그들(북한)이 그것을 운용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이런 활동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활동 등을 위한 자금을 대기 위해서라며 더 빨리 이를 늦추거나 멈출수록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번 미국 정부의 주의보는 그런 관점에서 또 다른 움직임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해서는 더 밝은 미래가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고립된 상태로 있지 말고 협상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달 재무부와 FBI, 사이버사령부가 합동으로 북한 해킹그룹 ‘비글보이즈’의 활동재개에 대해 합동으로 경보하는 등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미사일 부품 구매와 관련한 주의보를 잇따라 발표했다.

‘美 장갑차 추돌’ SUV, 사고 전 똑바로 주행 못 해…운전자 바꿔

지난달 30일 경기도 포천에서 미군 장갑차를 추돌한 SUV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SUV 운전자의 과속과 음주운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 27분쯤 포천시 관인면 중리 영로대교에서 SUV가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 4명이 숨졌다.

장갑차에 타고 있던 미군 2명 중 운전자인 상병(22)은 경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SUV 일직선 주행 못 하자 사고 3분 전 운전자 교체

소방 당국은 SUV 탑승자들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기며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와 차주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알렸다.

SUV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사고 전 차주인 A 씨가 몰던 SUV가 일직선으로 주행하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렸다. 그러자 뒷좌석에 앉은 B 씨가 “운전을 왜 그거밖에 못 하냐”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A 씨는 “그럼 형님이 해봐”라고 했다. B 씨는 “그럼 내가 할게”라며 직접 운전대를 잡기 위해 뒤로 돌아가는 장면이 후방 블랙박스에 담겼다.

B 씨는 운전을 시작한 지 3분가량 만에 미군 장갑차를 추돌했다. 사고 직전 영상은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B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사고 직전의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하기 위해 데이터 복구를 요청했다.

◇ 제한 속도 60㎞…경찰, 100㎞ 이상 과속 추정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두 부부가 숨진 사고 현장은 처참했다. SUV의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다. 미군 장갑차는 오른쪽 무한궤도가 이탈했다.

사고가 난 영로대교의 제한 속도는 60㎞.

경찰은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EDR이 없을 때 속도를 추정하는 기법으로 볼 때 100㎞ 이상의 속도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B 씨가 출발 3분가량 만에 100㎞ 이상의 과속을 했다는 것이다. 도로에는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도 남아 있지 않았다.

경찰은 SUV 운전자 B 씨가 추돌 직전에 서행하던 장갑차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틀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조수석 쪽으로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미군, 호위 차량 규정 위반했지만…사고는 가로등 있는 직선도로

당시 미군 장갑차 2대는 눈에 잘 띄는 조명을 부착한 호위 차량(escort vehicle)을 앞뒤로 동행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사고 발생 장소는 755m 길이의 직선 다리 끝부분이었다. 당시 현장에 약한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다리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다.

장갑차 뒷부분에는 반사경 2개가 있었다. 후미에 있는 등은 장갑차 특성상 주행 중 불이 들어오진 않는다.

사고가 난 영로대교는 왕복 2차로로, 일대를 잘 아는 주민과 인근 미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에서 훈련하는 군용 차량들이 주로 이용해 평소 통행량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조사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자체 1차 조사 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검토해 미군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일 오전 국과수에서 B 씨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진행했다”라며 “B 씨의 음주 여부는 확인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 특수 선두주자’ 줌, 시가총액 IBM 추월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화상회의 업체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하 줌)의 시가총액이 대표적인 기술주로 꼽히는 IBM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보다 4.6배 급증한 2분기 매출을 발표한 줌은 1일(현지시간) 주가가 전장 종가(325.10달러)보다 40%(132.59달러) 이상 뛴 457.69달러로 마감했다.

CNBC는 이 같은 주가 급등 덕에 줌의 시가총액은 1290억달러(한화 약 153조원)까지 부풀어 올랐다고 보도했다.

IBM의 시가총액(1100억 달러)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전체 상장기업 중에서도 5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줌을 창업한 에릭 위안 최고경영자(CEO)가 보유한 지분 가치도 200억 달러(약 23조7천억원)로 늘어났다.

줌은 2011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문을 열었다.

지난해 4월 기업공개를 한 줌이 1년 반도 안되는 짧은 시간 안에 시가총액에서 정보기술(IT) 업계의 거인 IBM을 넘어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줌은 일반인과 기업뿐 아니라 각국 정부까지 사용할 정도로 일반화됐다.

이에 따라 줌은 올해 5~7월 매출액이 6억6350만달러(약 7870억원)를 기록하면서, 작년 동기의 매출액 1억4580만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실적을 발표했다.

순이익은 1억8570만달러(약 2200억원)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570% 가까이 주가가 상승한 줌의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재택근무의 효율성이 생각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된 데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줌의 가치는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美 국방부 “중국, 200기 초반 핵탄두 보유”…中 “사실과 다르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가 200기 초반이며 앞으로 10년 동안 두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자 중국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즉각 반박했다.

미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연례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미 국방당국이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채드 스브라지아 미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우리는 규모에 대해 분명히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의 뚜렷한 핵개발 궤적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3대 핵전력 완성에도 접근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수준이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앞서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육해공 3대 핵전력 중 두 가지만 보유해왔으나 핵 탑재가 가능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이 이미 몇몇 전력 현대와희 영역에서 미국과 동등해졌거나 심지어 능가하는 상황이라며 군함건조와 지상기반 재래식 탄도.순항 미사일, 통합방공망 등을 예로 들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이에 대해 중국은 미 국방부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중국 국방부 신문국은 2일 “미국의 이번 보고서는 제로섬 게임의 냉전 사고로 가득 차있다”라며 “이른바 중국 군사 위협을 부각해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국은 이어 “미국은 중국 군대 현대화 건설, 국방지출, 핵정책, 등에 대한 문제를 모독하면서 양안대립과 대만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의 발표는 이전 발표들과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르고 편견으로 가득 차있다”면서 “중국은 이런 행위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2015년 톈안먼 광장의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 퍼레이드(사진=연합뉴스)화 대변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로 비난받을 일이 전혀 없다”면서 “중국은 줄곧 방어적인 국방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 국방부가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을 공개한 것은 중국의 핵전력 제한 논의 동참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하면서 중국이 동참하는 핵전력 제한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중국은 미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거부해왔다.

미 과학자연맹에 따르면 러시아는 4300기 정도, 미국은 3800기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09-01]옥스포드 대 코로나백신 3상 미국서 먼저 시작- 구호법안 협상점 1조 7천억 달러-PPP 사기대출금 총10억달러 – 9월1일부터 급여세 유예 – 트럼프,폭동 케노샤 방문

코로나 구호 패키지 1조 7000억 타결 저울질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에 1조 7천억 달러가 타협점이 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안에 협상이 완료되면 다음주 부터 입법과정에 들어가 9월중에 1200달러의 개인 직접지원 연방 실업수당과 급여보호 프로그램이 집행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로 내린 카드를 내놓았으며 공화당측은 2천억 달러 올린 1조 3천억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양측은 중간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협상에 따라 중간 지점인 1조 7000억 달러에 도달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오늘 위스컨신 케노샤 방문

항의 시위대와 트럼프 지지자들 집결해..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제이콥 블레이크가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지 9일이 지나도록 시위와 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위스컨신의 케노사를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시위지역을 돌아보았으며 지역 보안 담당자들을 만나 경찰의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1건의 잘못된일보다는 경찰이 평소에 하고 있는 만건의 훌륭한 일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위대를 총격 사살한 17세 소년과 경찰에 의해 사망한 블레이크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또한 오늘 트럼프의 케노샤 방문에 대항해 수백명의 블랙라이브스매러 시위대역시 케노샤에 집결했으며 트럼프 지지자들도 모여들어 긴장을 자아냈습니다.

옥스포드대 코로나백신 미국서 3만명 3상 임상시험 시작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의 옥스포드대학교가 협력하여 만들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이 2일 미국에서 대규모 3차 임상시험에 돌입합니다. 연구참가자의 3분의 2는 한달 간격으로 두번씩 실제 백신 후보물질을 맞으며 나머지는 가짜 약물을 투여받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항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두번째 주사후 최소 한달동안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지나야 예비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이 백신의 임상시험에 삼만명이 등록했다고 알렸습니다. 현재까지 모더나와 화이자가 코로나백신후보물질에 대한 3상 시험을 진행중이며 존슨앤존슨사도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6만명의 임상시험을 계획중이라고 전했습니다.

10억달러, PPP급여보호프로그램 사기대출 돈잔치

연방 의회 수사관의 화요일 중간 조사 발표에 의하면 긴급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프로그램의 일환인 급여보호프로그램 PPP의 자금중 10억 달러 이상이 규정 위반이나 사기로 불법공여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이중 대출을 받았으며 1억 달러가 거래금지 또는 거래 중단 회사에 전달되었고 만 천건의 대출은 해당기업의 주소가 불명확함에도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의원들은 2백만 달러가 넘는 대출만 검사하려는 계획은 분명히 불충분하며 불법대출을 받으려는 기업들은 이 제한된 감시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Ppp 프로그램은 총 521억 달러로 490만개의 중소기업 대출을 제공했으며 아직 1억 달러이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1일 부터 급여 세금 유예

올해 12월 말일까지…추후 완전감면 계획중

트럼프대통령이 추진했던 급여세 유예 정책이 8월초 행정명령으로 결정되어 오늘 부터 올해말 12월 31일까지 감면됩니다. 이 기간동안 상당수의 직원들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6.2%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급여세금 유예는 격주 급여 4천달러 미만 연간소득 104,000달러 미만직원 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세금 유예지만 의회는 이 급여세 를 완전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코로나 완치’ 전광훈…멈춰선 보석취소 절차 재개 언제쯤?

코로나 19 완치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퇴원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전 목사 보석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 판단이 언제쯤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목사에 대한 보석조건 준수 여부를 엄중히 감시하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법원이 이번에는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 목사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일 오후 까지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심문기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가 퇴원과 동시에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건강 상 큰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인 만큼 재판부도 곧 직접 불러 심문하거나 서면 조사를 통해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퇴원 직후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 사기극을 펼치려 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병원 이송 당시 마스크를 제대로 끼지 않았던 것과 달리 기자회견에는 하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모습이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8.15 보수단체 집회 개최를 법원이 허가해주고 전 목사의 보석조건 위반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법원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법원의 행보를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일단 보석 취소 절차를 재개하기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보석 취소는 피고인을 직접 법정에 소환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제출된 서면을 토대로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목사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보수단체 ‘일파만파’ 등이 주도한 광화문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연단에 올랐다. 당시 집회는 신고인원인 100명을 훌쩍 넘은 인파가 몰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한만큼 재구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사회 각계에서 쏟아졌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건강 상 이유를 호소하며 지난 4월 풀려났는데 당시 보석 조건에는으로 혐의와 관련됐거나 위법한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검찰도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며 최종 결정권을 쥔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던 중 전 목사가 집회 참석 이틀 뒤인 17일 양성 판정을 받으며 절차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 다시 재판에…비상상황에 내몰린 삼성

검찰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삼성은 또 한번의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또다시 ‘사법 리스크’가 터진 것이다. 국정농단 사태는 아직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어서 이 부회장은 한꺼번에 2개의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2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 수사기록만 20만 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일각에서는 향후 최소 5년 이상의 법정 공방을 예상하고 있다.

여기다 이번 건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와 수사중단을 권고했던 사안인 만큼,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커 재판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검찰의 기소 직후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검찰은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승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로 삼성은 사실상 또 한번의 ‘경영 공백’을 감내해야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

불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도 재판 준비에 매진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경영 활동’에 대한 제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속에서도 ‘현장 점검’을 이어왔던 이 부회장의 행보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장기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초격차 전쟁이 한창인데, 총수의 경영공백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앞서 삼성전자는 3년 전 총수의 부재를 겪은 바 있어, 이번 기소는 더 큰 충격파로 다가오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구속돼 2018년 2월 석방될 때까지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윤부근 삼성전자 고문은 지난 2017년 8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가전박람회 IFA 기자간담회에서 “사업구조 재편이라든지 M&A 등을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무섭다”며 “오너 공백으로 M&A가 완전히 끊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11월 M&A 사상 역대 최대인 약 9조 원에 하만을 인수한 후 대형 M&A가 중단된 상태다.

최근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제일 중요한 것은 강력한 리더십”이라며 “특히 반도체 사업의 특성상 총수 부재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선장 역할론’을 피력했다.

실제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의 경쟁자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대만 TSMC는 지난주 22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히며 2나노 반도체 생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엔비디아는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회사인 영국 ARM 인수를 추진 중이다.

‘경영 공백’은 자연스레 삼성의 야심작인 ‘반도체 2030 플랜’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등을 하겠다”며 180조 원 규모의 투자·고용·시스템반도체 사업 육성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고위관계자들이 대거 재판에 나서게 됨으로써 ‘2030 플랜’의 동력도 적잖이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