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을 통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대학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199명 중 51.8%에 해당하는 103명이 파면 및 해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절반은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학교 측의 서면 경고만으로 일을 매듭지은 경우도 있었다. 이 통계는 국내 4년제 대학 80곳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고려대나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들은 교육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했다.
추행이나 희롱보다 법정형 자체가 높은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서울대는 지난 2017년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부교수에게 정직 1개월, 안동대도 지난해 성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부교수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아예 중징계가 지난 5년 동안 한 건도 없었던 사례가 있다. 숙명여대는 2017년 성추행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했고, 2018년에는 성추행 부교수에게 감봉 2개월을 내렸다. 가해자로부터 사과문을 받거나 공개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중앙대와 부산대, 성신여대 등도 일부 성추행 교수들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대학 교원의 ‘정직’ 처분 기간이 최대 3개월이라는 점이다. 정직 처분을 받은 수많은 가해 교수들이 몇 달 뒤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구조인 것이다.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서울대는 지난해 교원 정직 기간을 3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규정을 의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원안대로 되돌리라’고 회신했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사안까지 정직을 주는 식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사립학교법과의 충돌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교원 성비위에 대한 학교 측의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학가 공동대응단’ 홍류서연 단장은 “특히 가해자가 교원인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지만, 막상 학교 측의 성비위 대응 태도를 보면 황당한 수준이다”며 “가해 교수 개인 사정이 있어 조사를 몇 달씩 미루거나 피해 학생과 공간 분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교수·남성 위주여서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서울대나 중앙대 등 주요 대학 징계위원회에는 학생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 ‘교원징계위 제도개선 대학가 공동대응’에서 활동하는 성신여대 김규미씨는 “성신여대의 경우 최근 교원징계위에 학생 1명이 참여하지만, 너무 적다. 다른 학교는 학생 참여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구성원 80~90%가 남성인 점도 문제다”라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대학마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처하는 수준이나 처리 방식이 천차만별이다. 학내 성희롱·성폭력 문제 대응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 교수 정직 기간을 늘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리노이주 주택 개발청은 7일 발표에서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1억 5천만달러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3월 1일 이후 임대료를 제때에 내지 못하는 중산층 소득의 약 80%이하인 주민들 약 3만명이 대상이며 1회에 한해 상환의무없는 5000달러를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알렸습니다.
8월 21일 마감이지만 신청이 밀리기 전에 조기에 신청할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시 임차인 또는 부동산 관리자에게 알려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야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3월이후 모기지를 지불하지 못했던 주택소유자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지원되며 신청기간은 8월 24일까지 이나 이역시 조기 마감 가능성으로 일찍신청할것을 요구 했습니다. 아래 웹페이지와 전화번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12)883-2720 (888)252-1119.
https://era.ihda.org/uploads/How-to.pdf
쿡 카운티, 2천만불 임대지원 결정
토니 프렉 윙클 쿡 카운티 의장은 임대료 지불에 고통을 격는 교외 주민들을 위해 연방 cares법 기금중 2천만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7일 발표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72,000달러 이하의 연수입을 얻는 가정들이 해당될것이며 1회에서 최대 3회 4,500불까지 지급할것이라 전했습니다.
신청기간은 8월10일부터 18일까지이며 아래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7000가구가 무작위 헤택을 받게됩니다.
시카고에서 또다시 폭동, 약탈이 발생했습니다. 10일 새벽 매그니피슨트 마일과 시카고 다운타운 지역의 고급 상점들을 부수고 약탈을 하며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다고 시카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시카고 경찰 대변인에 따르면 13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으며 100여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민간인 한명과 사설 경비원 한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주말 20대 한명이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고 총상을 입은것으로 알려진 뒤 시작되었습니다. 한 소셜미디어에서 이 남자가 15살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격화되어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였으며 또 다른 소셜미디어 메시지가 시내로 진출하라는 격려메시지가 나돌자 미시간 거리의 고급상점들을 약탈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렌탈 트럭과 대형차량에 훔친 물건들을 던져넣는 것을 볼수 있었다고 전해져 미리 계획된 약탈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압도중 경찰측은 5정의 총기를 압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시카고 시측은 당분간 저녁 8시 부터 아침 6시까지 다운타운의 출입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으며 시카고 경찰국은 예정된 휴가를 모두 취소하고 비디오 영상을 판독하여 약탈범들을 체포하기 위한 특별 형사팀을 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한국방문, 격리면제서 받아 14일 격리 없이 가능….
학술적,사업적, 인도적 면제 사유 수용되어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기위해서는 2주간 자가 격리를 시행해야합니다. 그러나 7월부터 사업상목적, 학술관련 그리고 인도적 목적등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주미대사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꼭 필요한 용무가있어 한국을 방문하려는 해외 한인들에게 한국방문이 더 쉬워진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미한국대사관에서는 이 면제서는 조건부라며 면제사유의 용건이 끝나면 바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알렸고 격리 면제서를 소지해도 입국시 코로나19 테스트후 음성판정이야 하며 매일 1회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104년만에 강진…진도 5.1
노스캐롤라이나 스파르타지역에서 진도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린빌의 국립 기상청은 9일 오전 8시 7분에 지진이 발생했으며 몇시간 전에 전진이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104년만에 강진이라고 알렸습니다. 인명피해에 대한 보고는 없었으며 일부 도로균열과 물품 추락같은 현상이 있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7시경..3700 West Lawrence Avenue 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길가던 행인 2명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17지구 경찰에 의하면 인근 도로를 걷던 63세 남성이 팔과 가슴에 총을 맞았고 45세 남성은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근처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63세 남성은 시카고 한인 사회에 널리 알려진 인사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씨는 당시 위중한 상태로 Advocate Illinois Masonic Medical Center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5일이 지난 현재, 가족들에 의하면 김씨는 치료중이며 심신의 안정을 찾기위해 노력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총상은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슴에 감사하지만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17지구 경찰서 경제커뮤니티담당은 아직 범인은 잡히지않았으나 이근 경찰CCTV 를 통해 신원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45세 남성은 당시 에반스톤에 있는 AMITA Health St. Francis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