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이란, 미사일 협력 우려”…대 이란제재 후 밝혀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국 국무부 이란 특별대표가 북한과 이란이 협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에이브럼스 특별대표가 이란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관한 협력을 재개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냐는 로이터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 것(미사일 개발 협력)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에이브럼스 특별대표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핵과 무기 프로그램을 놓고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직후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앞서 이란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무기와 관련해 이란 국방부를 포함한 주요 인사와 단체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란의 우라늄 농축 작업에 관여한 핵심 인물 2명과 이란 과학자 5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로이터는 전날 미국의 대이란 제재 방침을 보도하면서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이 중요 부품의 이전을 포함해 북한과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의 협력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날 로이터가 에이브럼스 대표에게 ‘증거를 가지고 있냐’고 질문한 것은 해당 보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동해·일본해 논쟁 일단락…한일 외교 성적표는?
20여년을 지속해온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표기 논란이 제3의 중립적 이름을 다는 방식으로 일단락됐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국제수로기구(IHO)는 오는 11월 16일 2차 총회에서 국제표준 해도집(S-23) 개정을 위한 비공식 협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비공식 협의에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북한과 미국 등이 참여해 S-23을 대체할 S-130이라는 새로운 표준 개발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새 표준 체계에선 세계 모든 바다와 해양의 명칭에 고유명사 대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기존 S-23은 IHO 출판물의 일부로서만 남게 된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일본이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각국의 해도 작성에 지침 역할을 하는 S-23은 1929년 초판 발행 이후 마지막 개정판인 1953년 3판에 이르기까지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왔다.
일제 식민통치와 한국전쟁을 거치다 1957년에야 IHO에 가입한 한국으로선 분루를 삼킬 수밖에 없었다. 1997년이 돼서야 동해·일본해 병행표기를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이마저 쉽지 않았다.
일단 이번 잠정 합의는 IHO가 창의적 해법을 통해 국제분쟁을 해소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일 양국도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23년 묵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고, 기술적 국제기구의 작은 틀 내에서나마 화해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의미도 있다.
이번 합의는 S-23이 더 이상 국제표준이 될 수 없다는 한국 입장을 반영하는 한편, 그렇다고 완전 폐기는 할 수 없다는 일본 입장도 감안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하지만 이번 합의가 최종 통과되더라도 동해·일본해 표기 논쟁이 완전 종식된 것은 결코 아니다.
IHO가 새로운 표준을 채택하더라도 각국이 이를 준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통용되는 바다·해양의 이름은 여전히 옛 방식대로 고유명사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새 표준 도입이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 의미는 일본해 표기의 근거(S-23)를 무력화 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는 동해·일본해 논쟁이 공식적으로는 일단락됐지만 실질적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질 수 있음을 뜻한다.
동해 단독표기나 동해·일본해 병행표기의 걸림돌이 제거된 이상 각국 정부나 출판사 등을 상대로 한 우리 정부 및 관련 단체의 설득이 한층 힘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미완의 화해’인 셈이다.
이미 우리 측의 노력으로 미국 내셔널지오그래픽이나 영국 더타임즈, 프랑스 르몽드 등 유력 매체 등에서 동해 표기를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하여 2000년대 초반 약 2%에 불과하던 동해 단독·병행표기는 최근 4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된다.
아프리카 전통약재가 코로나 치료?…WHO, 임상시험 허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아프리카 천연 의약품(herbal medicines)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서 시험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WHO,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은 19일(현지시간)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천연물 의약품의 3상 임상시험 규정을 승인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 단체들은 천연물 의약품 임상시험 데이터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기구 설립을 위한 헌장과 운영세칙(Terms of Reference)도 승인했다고 밝혔다.
WHO 아프리카지부 소속 프로스퍼 투무시메 박사는 “코로나19 발병으로 보건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신속히 도입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여기에는 전통 의약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통 의약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품질이 보증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WHO는 해당 약품의 신속하고 대규모 지역생산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몇 달전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자국민에게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쑥을 원료로 만든 음료를 마실 것을 촉구한 와중에 나왔다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코비드 오가닉스’라는 이름의 이 음료는 현재 마다가스카르 내에서 널리 확산했으며 아프리카 몇몇 다른 나라들로 수출된 상태다.
트럼프, 틱톡 매각 승인…”美 2만5천명 고용창출”
미국에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금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중국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틱톡’이 기사회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의 틱톡 운영 참여 및 틱톡의 미국 현지화와 관련된 합의를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현재 미국 기업 오라클, 월마트와 진행 중인 매각 협상에 대해 “나는 이 합의를 개념적으로 승인했다”며 “나는 그것이 환상적인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최종적으로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다.
“그들이 합의하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말한 이상 그가 이번 합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만족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틱톡과 오라클, 월마트가 미국에 ‘틱톡 글로벌’이라는 새 회사를 세워 미국 내 사용자들의 데이터와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또 이 회사가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2만5천명을 고용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회사는 완전히 오라클과 월마트가 감독하게 된다”며 “중국과 무관한 새 회사”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텍사스에 본부를 둔 교육 기금에 50억 달러(약 5조8천억원)를 기부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틱톡측도 이날 성명을 통해 “틱톡, 오라클, 월마트가 미국 정부가 걱정해 온 보안 문제를 해결할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확인했다.
틱톡은 성명에서 오라클과 월마트는 ‘틱톡 글로벌’ 주식의 20%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인 언급한 대로 이 회사의 본사를 미국에 두고 2만5천명을 미국 전역에 채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50억 달러 교육기금과 관련된 언급은 성명에는 빠져 있다.
미국 상무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확인하면서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공식적인 최종 합의를 1주일 내에 도출하라는 시한을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최종 합의가 나오기까지는 중국 정부의 승인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합의까지는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트럼프 틱톡 이어 위챗 퇴출도 실패…법원이 대통령 행정명령 뒤집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채팅앱 위챗에 대해 내린 사용 금지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뒤집혔다.
미국 현지 언론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챗은 중국계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에게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고, 위챗 금지는 원고들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가처분신청 인용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로럴 판사는 또 위챗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상무부의 판단에 대해선 “안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위챗 운용사인 중국의 텐센트는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전에 “미국 이용자들의 기본적 통신권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근 미국 정부와 여러 차례 소통해 타당한 해결 방안을 찾으려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계속 미국 정부와 소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미국 법원이 위챗 사용금지 효력을 정지시킴에 따라 텐센트는 미국내에서 사업을 계속하면서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에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됐다.
위챗은 사용자가 많은 틱톡과 달리 미국내 이용자가 적은 편이어서 사용이 금지되더라도 틱톡만큼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 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기업 오라클, 월마트와 협력해 미국내 틱톡사업을 관장하는 틱톡글로벌을 설립하는 협상안을 승인했다. 그는 환상적인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001g에도 사망’…트럼프에게 독극물 보낸 용의자 체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으로 독극물 ‘리친’이 담긴 우편물을 보낸 용의자가 체포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AP는 20일 복수의 사법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여성인 용의자를 뉴욕주와 캐나다가 접한 국경 근처에서 체포했다고 전했다. 용의자는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의해 구금됐다.
이에 앞서 현지언론은 지난 주 초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내진 우편물에 독극물 리친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이 이 우편물의 배송을 막았다고 전했다. 발신처는 캐나다인 것으로 캐나다 경찰은 밝혔다.
독극물 리친은 피마자 씨에서 추출된 물질로 별도의 정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데 0.001g의 극소량만 사람에게 노출돼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연방수사국(FBI)과 백악관 비밀경호국, 우편검사국이 이 사안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美, 20일부터 틱톡·위챗 다운로드 금지
미국에서는 20일(현지시간)부터 중국 기업이 만든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과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다운로드하지 못하게 된다.
위챗은 이날부터 사용이 중단되고, 미국 기업의 인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틱톡의 경우는 11월 12일 이후 사용이 금지된다.
그래프=연합뉴스
미국 상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 명령을 내렸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내린 이유로 틱톡과 위챗이 수집하는 사용자의 네트워크와 위치, 인터넷 검색 정보 데이터가 중국 공산당에 넘겨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따라서 미국 밖에서는 두 앱의 다운로드와 사용이 가능하다.
상무부는 또 위챗 소유기업인 텐센트와 미국 기업간 거래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미국 기업 오라클이 참여중인 틱톡 인수 협상과 관련해 백악관은 오라클의 과반 지분 획득을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전날 틱톡 인수 협상 이후에도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지배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인수협상은 오라클이 틱톡 미국 사업 지분 20%를 인수하고 기술협력 파트너에 참여하는 대신 바이트댄스가 다수 자산을 보유하는 선에서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상에는 미국 유통기업인 월마트가 오라클의 제휴사로 참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