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에 1조 7천억 달러가 타협점이 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안에 협상이 완료되면 다음주 부터 입법과정에 들어가 9월중에 1200달러의 개인 직접지원 연방 실업수당과 급여보호 프로그램이 집행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로 내린 카드를 내놓았으며 공화당측은 2천억 달러 올린 1조 3천억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양측은 중간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협상에 따라 중간 지점인 1조 7000억 달러에 도달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오늘 위스컨신 케노샤 방문
항의 시위대와 트럼프 지지자들 집결해..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제이콥 블레이크가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지 9일이 지나도록 시위와 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위스컨신의 케노사를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시위지역을 돌아보았으며 지역 보안 담당자들을 만나 경찰의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1건의 잘못된일보다는 경찰이 평소에 하고 있는 만건의 훌륭한 일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위대를 총격 사살한 17세 소년과 경찰에 의해 사망한 블레이크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또한 오늘 트럼프의 케노샤 방문에 대항해 수백명의 블랙라이브스매러 시위대역시 케노샤에 집결했으며 트럼프 지지자들도 모여들어 긴장을 자아냈습니다.
옥스포드대 코로나백신 미국서 3만명 3상 임상시험 시작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의 옥스포드대학교가 협력하여 만들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이 2일 미국에서 대규모 3차 임상시험에 돌입합니다. 연구참가자의 3분의 2는 한달 간격으로 두번씩 실제 백신 후보물질을 맞으며 나머지는 가짜 약물을 투여받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항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두번째 주사후 최소 한달동안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지나야 예비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이 백신의 임상시험에 삼만명이 등록했다고 알렸습니다. 현재까지 모더나와 화이자가 코로나백신후보물질에 대한 3상 시험을 진행중이며 존슨앤존슨사도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6만명의 임상시험을 계획중이라고 전했습니다.
10억달러, PPP급여보호프로그램 사기대출 돈잔치
연방 의회 수사관의 화요일 중간 조사 발표에 의하면 긴급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프로그램의 일환인 급여보호프로그램 PPP의 자금중 10억 달러 이상이 규정 위반이나 사기로 불법공여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이중 대출을 받았으며 1억 달러가 거래금지 또는 거래 중단 회사에 전달되었고 만 천건의 대출은 해당기업의 주소가 불명확함에도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의원들은 2백만 달러가 넘는 대출만 검사하려는 계획은 분명히 불충분하며 불법대출을 받으려는 기업들은 이 제한된 감시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Ppp 프로그램은 총 521억 달러로 490만개의 중소기업 대출을 제공했으며 아직 1억 달러이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1일 부터 급여 세금 유예
올해 12월 말일까지…추후 완전감면 계획중
트럼프대통령이 추진했던 급여세 유예 정책이 8월초 행정명령으로 결정되어 오늘 부터 올해말 12월 31일까지 감면됩니다. 이 기간동안 상당수의 직원들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6.2%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급여세금 유예는 격주 급여 4천달러 미만 연간소득 104,000달러 미만직원 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세금 유예지만 의회는 이 급여세 를 완전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코로나 19 완치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퇴원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전 목사 보석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 판단이 언제쯤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목사에 대한 보석조건 준수 여부를 엄중히 감시하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법원이 이번에는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 목사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일 오후 까지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심문기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가 퇴원과 동시에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건강 상 큰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인 만큼 재판부도 곧 직접 불러 심문하거나 서면 조사를 통해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퇴원 직후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 사기극을 펼치려 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병원 이송 당시 마스크를 제대로 끼지 않았던 것과 달리 기자회견에는 하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모습이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8.15 보수단체 집회 개최를 법원이 허가해주고 전 목사의 보석조건 위반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법원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법원의 행보를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일단 보석 취소 절차를 재개하기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보석 취소는 피고인을 직접 법정에 소환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제출된 서면을 토대로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목사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보수단체 ‘일파만파’ 등이 주도한 광화문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연단에 올랐다. 당시 집회는 신고인원인 100명을 훌쩍 넘은 인파가 몰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한만큼 재구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사회 각계에서 쏟아졌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건강 상 이유를 호소하며 지난 4월 풀려났는데 당시 보석 조건에는으로 혐의와 관련됐거나 위법한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검찰도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며 최종 결정권을 쥔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던 중 전 목사가 집회 참석 이틀 뒤인 17일 양성 판정을 받으며 절차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검찰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삼성은 또 한번의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또다시 ‘사법 리스크’가 터진 것이다. 국정농단 사태는 아직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어서 이 부회장은 한꺼번에 2개의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2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 수사기록만 20만 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일각에서는 향후 최소 5년 이상의 법정 공방을 예상하고 있다.
여기다 이번 건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와 수사중단을 권고했던 사안인 만큼,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커 재판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검찰의 기소 직후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검찰은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승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로 삼성은 사실상 또 한번의 ‘경영 공백’을 감내해야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
불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도 재판 준비에 매진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경영 활동’에 대한 제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속에서도 ‘현장 점검’을 이어왔던 이 부회장의 행보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장기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초격차 전쟁이 한창인데, 총수의 경영공백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앞서 삼성전자는 3년 전 총수의 부재를 겪은 바 있어, 이번 기소는 더 큰 충격파로 다가오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구속돼 2018년 2월 석방될 때까지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윤부근 삼성전자 고문은 지난 2017년 8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가전박람회 IFA 기자간담회에서 “사업구조 재편이라든지 M&A 등을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무섭다”며 “오너 공백으로 M&A가 완전히 끊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11월 M&A 사상 역대 최대인 약 9조 원에 하만을 인수한 후 대형 M&A가 중단된 상태다.
최근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제일 중요한 것은 강력한 리더십”이라며 “특히 반도체 사업의 특성상 총수 부재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선장 역할론’을 피력했다.
실제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의 경쟁자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대만 TSMC는 지난주 22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히며 2나노 반도체 생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엔비디아는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회사인 영국 ARM 인수를 추진 중이다.
‘경영 공백’은 자연스레 삼성의 야심작인 ‘반도체 2030 플랜’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등을 하겠다”며 180조 원 규모의 투자·고용·시스템반도체 사업 육성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고위관계자들이 대거 재판에 나서게 됨으로써 ‘2030 플랜’의 동력도 적잖이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1일(현지시간) 부처 합동으로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공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활동에 대한 19장짜리 문건을 내놓았다.
주의보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부품·기술 조달에 관여하는 북한의 기관들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회피 수법을 전하면서, 기업이 고의든 실수든 이 제재를 어길 경우 처할 벌칙과 거래 금지 품목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새로운 규제를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11월 3일 대선을 두달 가량 앞둔 시점에 발령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2017년 7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 시험발사 모습(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해 북한 변수가 선거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을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즉, 북한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발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셈이라는 것.
최근 미국에선 지난달 20일 연방수사국 등의 북한 해커 악성코드 공개, 26일 북한 해킹팀의 금융 해킹 부처합동 주의보, 27일 북한 해커 소행으로 의심되는 수백만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 관련 법무부의 계좌 몰수 소송 등 북한과 관련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AFP통신은 이번 주의보는 양국간 비핵화 협상이 작년 초 이후 교착상태에 처한 상황에서 나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대선을 두달 가량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대처에서 성공했다고 주장해 왔다고 최근의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해 말 해병대의 한 부대에 갓 전입한 신병이 선임들로부터 상습적인 집단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병 1사단에서 복무 중인 일병 A씨는 네 명의 선임으로부터 약 6개월 동안 성희롱, 성추행과 폭행 등 집단 가혹행위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자료를 보면, 피해자 A씨를 향한 가혹행위는 지난해 12월 해병 1사단 자대 배치와 동시에 시작됐다. A씨는 당시 소대 최선임이던 B병장(현재 전역)으로부터 ‘허락 없이 창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수십대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B병장의 괴롭힘은 올해 초부터 노골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B병장은 시도때도 없이 A씨를 찾아와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괴롭혔다고 한다.
B병장의 전역이 가까워지자, 후임인 C상병이 나서 A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B병장은 C상병과 함께 A씨를 끼고 다니면서 때리고 가혹행위를 이어갔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A씨에게 “선임인 C상병을 욕하라”고 지시한 뒤, 욕한 A씨를 C상병이 구타하는 식이다.
(사진=연합뉴스)게다가 A씨는 선임들로부터 맞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어떤 특정 행위(구타)에 대해 일정한 답변(감사)이 나가도록 ‘이빨 교육’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가해자 B병장이 전역하자, C상병의 구타와 성추행은 점점 더 심해졌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아침 점호와 식사, 세면, 일과, 개인정비시간 등 온종일 A씨를 향한 괴롭힘이 지속됐다”며 “흡연 장소로 데려가며 신체 부위를 만지고, 흡연장에서도 구타와 성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두 사람 이외에 다른 선임 병사들도 A씨를 괴롭히는 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대장인 D병장은 C상병이 A씨를 추행하는 과정을 지켜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괴롭힘을 부추기거나 동조했다고 피해자는 밝혔다. 샤워장에서 A씨에게 “성기가 흔들리도록 춤을 추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병사들뿐 아니라 간부들의 병영 관리 실패 등도 이런 가혹행위 지속의 큰 원인이다. 피해자가 군인권센터와 상담을 진행하자, 부대 대대장이 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했다”며 “해병대는 해체를 각오하고 인권 신장을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군인권센터 제공)군인권센터와 피해자가 군검찰에 해당 가혹행위 가해자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제추행)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고소해 관련 수사가 군검찰에서 진행 중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병장 2명과 상병 1명 등 가해자 3명을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라며 “기 전역자 1명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오늘(1일) 이첩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8월 한 달을 특별부대진단 기간으로 설정해 점검 중”이라며 “부대 내 가혹행위와 병영악습, 성폭력 위반 등 부대 관리 전반에 대한 병영문화 쇄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CDC는 지난주 발표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망한 환자들중 94%가 이미 다른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6%만이 건강한 상태에서 코로나로 사망하게 되었으며 인플루엔자, 페렴, 기관지 질환, 고혈압, 당뇨, 치매, 심장질환, 신부전증, 상해 등이 코로나19로 사망하게 되는 기저질환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이런 각종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더조심해야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바이러스는 건강한 모든 사람들이 조심해야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스크 백미러에 걸면 벌금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마스크의 사용은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사용상 편의로 마스크를 백미러에 걸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불법입니다. 일리노이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자와 앞유리 뒷유리 백미러와 사이드미러의 시야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물건을 놓거나 매달면 50달러에서 5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타주에서도 벌금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시야를 가리는 물건을 놓는것은 불법입니다.
FDA, 렘데시비르 모든 코로나환자에게 사용 긴급승인
모든환자의 증상완화, 입원기간단축 밝혀져
렘데시비르를 생산하는 글리드사는 28일 발표에서 FDA가 입원중인 모든 코로나19관련환자에게 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긴급 비상승인을 허가했다고 알렸습니다. 지난 5월 코로나19관련 중환자들에게만 허가되었던 렘데비시르의 사용이 전면확대된것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연구논문에 의하면 5일간의 렘데시비르 접종이 환자의 생태를 호전시키고 입원기간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나이티드항공, 내년부터 국내선 일정변경 수수료 무료
유나이티드항공은 내년 1월 1일 부터 모든 국내선 항공편에 대한 변경 수수료를 철폐하며 당일의 스탠바이 비용도 없앤다고 팔표했습니다. 이전의 변경수수료는 200달러였으며 스탠바이시에는 75달러의 추가요금을 내야합니다. 또한 올해3월 3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항공편도 코로나19 확산상황 적용으로인해 변경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뇌 삽입 칩으로 마비환자 치료한다.
전기 자동차와 개인 우주항공 회사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28일 생각만으로 스마트폰이나 로봇의 팔다리 같은 부분을 조작할 수있는 뇌 삽입 칩을 공개했습니다. 이 칩으로 전신마비나 하반신 마비등으로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을 로봇 팔 다리를 이용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전선이 달린 동전크기의 뇌삽입 칩은 두달전에 돼지를 대상으로한 실험이 진행중이며 임상시험은 아직 시작하지 못한것으로 알렸습니다. 머스크는 FDA로부터 장치에 대한 인증을 받았으며 FDA의 안전지침을 능가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