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각종 외화벌이가 여러 방면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수법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보고서에는 이와함께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활동을 시사하는 대목도 포함됐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자체 조사·평가와 회원국의 보고 등을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을 거쳤다.

석탄을 운반하고 있는 화물 차량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석탄수출 재개…정유제품 수입도 성행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불법 해상 석탄 수출을 지속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 회원국은 북한이 코로나19로 지난 1월말부터 3월말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이 일시 중단됐다고 보고했으나 3월말부터는 청진항-닝보-저우산 루트를 통한 석탄수출이 재개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 회원국은 올해 5월 7일까지 최소 32척의 북한 선박이 석탄을 실어날랐고 그 결과 최소 33차례의 석탄 밀수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했다.

정유제품 불법 수입 역시 지난 3월 연례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 대 선박 환적, 외국 국적 선박을 이용한 직접 운송 등으로 제재 감시망을 피하는 방식으로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서 정한 연간 정유제품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을 벌써 넘어섰다고 회원국들은 지적했다.

미국과 한국 등 43개 회원국은 지난 7월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북한이 올해 5월까지 56차례에 걸친 불법 활동으로 160만 배럴 이상의 정유제품을 수입했다며 연말까지 추가 정유제품 반입 금지 조치를 촉구했다.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핵개발 지속…’핵탄두 소형화’ 가능성 제기

보고서는 북한이 6차례 핵실험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탄두에 장착 가능한 소형화한 핵무기를 개발했을 수도 있다는 회원국들의 평가를 실었다.

이 중 한 회원국은 북한이 침투지원 패키지와 같은 기술적 향상이나 다탄두 시스템 개발을 위해 추가로 소형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 신포 해군조선소에서 올해 5월 이후 관찰된 여러 활동이 SLBM의 취급 또는 추가 발사 시험과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한 회원국의 평가도 나왔다.

북한은 현재 6개 탄도 미사일 기지를 운용 중이고 각 기지에서 많은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한 회원국의 평가도 보고서와 함께 실렸다.

다수의 회원국은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이 여전히 가동중임을 시사했으며 우라늄 광산과 평산 우라늄 정광 생산시설도 계속 가동중이다.

특히 풍계리 핵실험 터널 출입구들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터널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징후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 회원국은 “터널 1개를 재건하고 (핵)실험 지원에 필요한 인프라와 실험장치를 설치하는데 2-3개월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패널은 지난 2017년 9월 이후 북한의 핵실험이 없었다는데 주목하면서도 “북한은 그러나 핵시설을 유지하고 핵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중”이라며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과 인프라도 계속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했다.

컴퓨터로 공부하는 북한 학생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IT인력 등 해외파견…그룹별로 월 10만달러 벌어

대북제재위원회는 중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 군수공업부가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한 IT노동자 수 백 여 명이 국적을 속이고 3월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자들이 도용하는 제3국 국적이 어느 국가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IT노동자들은 주로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에 파견돼 수입을 창출했는데, 이들은 그룹별로 월 10만 달러(1억 1천 700만 원) 장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각 회원국이 자국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국적자와 북한 사람들을 감시하는 북한 당국을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지만 체류가 계속되는 것으로 이번 보고서에서 전하고 있다.

북한 의료진도 아프리카로 파견돼 현지에서 사설 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모잠비크에만 올 3월 현재 북한 의사 97명이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에서는 건설과 호텔, 무역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북한 파견 근로자들이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리는 북한의 무기 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도 무기 금수 제재 대상국인 이란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OMID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장비와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는 주요 통로로 평가 받고 있다.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했지만 그 이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코로나19 때문에 160여명을 돌려보내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베트남도 비슷한 사례를 보고했다.

암호화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암호화폐로 돈 세탁…거래소 사이버 공격도 계속돼

이전 보고서에서 지적된 북한의 사이버·금융작전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이 합작회사, 해외계정, 위장회사,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국제 금융체계에 지속해서 접근했다”면서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이런 경로로 얻은 가상 자산을 여러 단계를 거쳐 실제 화폐로 환전해 돈세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각종 사이버 활동은 정찰총국이 대부분 설계하고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회원국 정보에 따르면, 6개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여러나라 관리 28명이 지난 3월 북한 해커조직 ‘킴수키’가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스피어피싱 공격 대상이 됐다.

카타르 알두하일에서 뛰던 북한 축구선수 한광성. (사진=구단 트위터 캡처)◇축구선수 해외진출 차단

북한 축구선수의 해외리그 진출도 유엔제재 위반으로 선수들의 계약도 모두 종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보고서에 이름이 적시된 북한 축구선수는 한광성과 최성혁, 박광룡이다.

‘북한 호날두’로 알려진 한광성은 지난 1월 이탈리아 구단에서 카타르 리그 알두하일로 옮겼으나 대북제재로 소속팀에서 방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리그 아레초에서 뛰던 최성혁은 지난 1월 계약이 만료된 뒤 팀을 떠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어디에 있는지 불명확하다.

이탈리아 정부에 따르면, 한광성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전 소속팀 유벤투스로부터 연 52만유로(약 7억원)을 받았고 최성혁은 올해 1월까지 아레초에서 연 2만유로(약 2천700만원)을 벌었다.

최성혁은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국제선 항공편 중단으로 이탈리아에 머무르는 중이라고 이탈리아측이 밝혔다.

카타르 리그로 떠난 한광성은 알두하일과 총 431만유로(약 59억원)에 5년 계약을 했으며 2월부터 4월까지 27만유로(약 3억7천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문가패널은 파악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장크트퓔텐 소속이었던 박광룡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구단 훈련사진에 등장했으나 지난 7월 5일 소속팀과의 계약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로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미국이 화웨이에 이어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SMIC에 대해 수출 규제를 내림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화웨이 제재’처럼 단계별로 SMIC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나갈 경우,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는 자국 반도체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 중국 SMIC로 수출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SMIC 제품이 중국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 화웨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지난 2019년 5월 미국 기업들에 대해 화웨이 수출을 막은데 이어, 2020년 5월에는 해외 기업들에까지 범위를 넓혔다.

더 나아가 지난 8월에는 미국의 기술과 부품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한 제품에 대해서도 화웨이 수출시 미국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반도체업체들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됐다.

SMIC는 파운드리 전문 중국 최대의 반도체기업으로,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 2분기 시장점유율 4.8%로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의 TSMC(51.5%), 삼성전자(18.8%),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 대만 UMC에 이은 세계 5위의 기업이다.

중국 정부는 이른바 ‘반도체굴기’, 즉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SMIC를 집중 지원해왔다.

SMIC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화웨이처럼 지속 강화될 경우, 파운드리 분야 국내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 TSMC와 양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이번 미국의 제재가 호재가 될 수 있다.

‘잠재적 경쟁자’인 SMIC를 시장에서 도태시킬 수 있어, 자연스레 파운드리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당장 SMIC 등을 이용했던 퀄컴이 다른 파운드리를 찾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에 위탁 생산을 맡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저가용 중국 시장을 공략중인 국내 중소형 파운드리 업체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SMIC의 지난 2분기 매출 구성을 보면 지역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비중이 66.1%, 공정별로는 90나노미터 이상 라인 비중이 42.7%에 달한다. 이는 SK하이닉스시스템IC 등의 고객과 상당 부분 겹친다.

한편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7나노미터 공정을 주력으로 하면서 3나노미터 등 ‘초격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삼성전자, TSMC와는 달리 SMIC는 회로선폭 14나노미터 공정을 주력으로 삼고 있어 최첨단 칩 제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SMIC가 세계 5위에 랭크돼 있지만 1,2위인 TSMC와 삼성전자와는 ‘갭(gap)’이 크다는 말이다.

TSMC와 삼성전자가 치열한 ‘초격차 기술력 경쟁’을 하고 있는만큼 SMIC도 곧 선택을 강요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파운드리 제패를 위해 대규모 장비 투자 및 고객 확보에 나서 1,2위 업체들과 진검승부를 펼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내수에 의지하면서 글로벌 파운드리 주변부에서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되면 사실상 ‘승부수’조차 꺼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 글로벌 IT 산업의 핵심부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반도체 굴기’ 계획표에 커다란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