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과 관련해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조정이 길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익산시가 기준도 없이 총액 50억 원을 제시해 정치적 부담을 주민에게 넘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지난 7월 집단 암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대상으로 157억 원 규모의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1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민사조정 제2차 기일에서도 결론을 짓지 못했다.
주민 측 변호인에 따르면 주민들은 사망은 3억 원, 투병의 경우 거주 기간을 따져 많게는 2억 원 등 총 15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는 ‘불법행위 유형별 적절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이 영리의 목적으로 환경을 오염을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기본 3억 원, 고의 불법의 경우 6억 원의 위자료를 측정하고 있다.
연초박으로 비료를 만든 금강농산에 남아있는 폐기물. 마을주민들은 산업폐기물과 화학약품들이 아직도 묻혀 있다고 말한다. (자료사진/사진=남승현 기자)주민 측과는 달리 익산시의 경우 사망 1억 원, 투병 7천만 원 등 총액 50억을 제시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가습기 살균제 구제 급여 등 여러 가지 특별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0억을 제시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모양새만 갖출 뿐 정치적 부담을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장점마을 소송대리인단 홍정훈 간사는 “손해배상 금액 50억 원에 대한 어떠한 선정기준도 없이 단순 금액을 제시하고 배분은 마을 주민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조정에 응한 것과 같은 외관이지만 실제로는 결정하기 어렵고 후폭풍이 생기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한 달 사이 한 분이 암으로 사망하시고 다른 한 분이 암이 발생했다”며 “조정 절차를 통해 빨리 구제하는 게 우선이나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보여주는 태도는 실망스럽다”고 안타까움을 보였다.
그러면서 “익산시 쪽에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목소리도 민사조정에서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익산 장점마을 금강농산 입구. (자료사진)장정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은 폐기물 처리업체인 (유)금강농산의 유해물질로 마을 주민 22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17명이 투병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환경부 조사결과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비료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법 건조할 때 나오는 1군 발암물질인 TSNAs(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이 암 발병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익산시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 부당 수리,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부적정 등 위법·부당한 사항이 지적됐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방역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가 드문 드문 발생하고 있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크루즈 관광을 재개했다.
중국 매체들은 크루즈선 난하이드림호가 엄격한 방역 조치를 거쳐 운행 중단 11개월만인 지난 9일 하이난성 성도 산야를 출발해 시샤섬으로 출발했으며 12월 예약도 거의 꽉 찼다고 보도했다. 10일에는 또 다른 크루즈선인 프린세스 창러호도 출발할 예정이다.
난하이드림호를 소유한 하이난 크루주사에 따르면 4일짜리 투어가격은 6인실은 1인당 4800위안(80만원)이고 전망이 좋은 스위트룸은 1인당 26800위안(약 450만원)이다. 지난달 27일 운항재개 통지가 나오자 티켓이 매진 됐고 12월 출항 예정인 선박의 객실도 거의 완판 됐다고 한다.
중국이 남중국해 크루즈선 운항을 재개했지만 돌다리를 건너듯 신중한 모습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원의 50% 이내에서만 승객을 받을 수 있고 전염병 통제조치 효과가 입증되면 2주 뒤에 70%까지 승객을 받을 수 있다. 승객은 탑승 전 7일 이내에 발급된 핵산검사 음성인증서를 제기해야 하고 승선할 때는 체온 측정을 해야 한다.
한편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크루즈 운영사 로열 캐리비언은 퀀텀오브시즈에 탑승한 노인 승객이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여 여행 일정을 단축해 싱가포르로 돌아왔다.
지난 2월에는 승객과 승무원 3711명을 태운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712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기도 했다.
중국이 11개월 만에 크루즈 운항을 재개했지만 코로나19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쓰촨성 성도 청두에서 최근 6명의 확진자가 나온데 이어 10일에는 헤이룽장성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1명 나왔다.
청두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20세 여성은 확진 전에 클럽 여러 곳을 다녔다는 이유로 심각한 신상털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자오 모씨는 청두에서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국은 자오씨가 최근 방문한 주요 장소 6곳을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는 클럽과 주점도 4곳 있었다.
이후 곧바로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셜미디어에서 공개됐으며 일부 누리꾼은 공격에 나섰다. 그는 전화와 문자로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많을 때는 1분에 6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했다.
파문이 커지자 쓰촨성 당 서기까지 나서 사생활 보호를 강조했고 경찰은 자오씨의 개인정보와 이동 경로가 포함된 사진을 올린 남성을 행정구류에 처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7시45분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더 늦기 전에 2050’ 연설하는 도중 일어난 일이다.
대통령의 연설이 흑백으로 바뀐 이유는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계획된 연출로, 흑백화면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였다.
탄소중립이란 탄소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해 실질적인 탄소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다. 4K UHD TV, 5G 등 기술의 발달로 고화질의 영상을 이용할수록 많은 탄소가 비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흑백을 통해 탄소 절감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더 늦기 전에 20050’ 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연설은 탄소 저감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컬러 영상의 1/4 수준의 데이터를 소모하는 흑백화면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사진=연합뉴스)흑백영상을 통해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고화질 영상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발생시키는지를 일깨우기 위한 것. 또 첨단기술이 발전한 현재 오히려 미세먼지로 인한 회색빛 하늘에 갇힌 우리의 현실을 흑백으로 표현한 의미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하며 우리 사회가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역설했다.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친환경 원단으로 제작한 짙은 감색 계열의 넥타이를 착용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 앉아 연설을 시작했다.
책상에는 현재 지구환경 위기 시간을 나타내는 오후 9시 47분을 가리키는 탁상시계가 놓여졌다. 1992년 환경위기시계는 오후 7시 49분이었지만, 위기가 더해감에 따라 시계는 더 늦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30대가 되는 2050년이면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 모든 인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며 자세한 예를 들어 설명하려 노력했다.
연설 중에는 이런 예시들이 증강현실을 활용한 그래픽 기술로 문 대통령의 옆에 나타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 등으로 수많은 인류의 삶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위기는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각 나라가 앞다투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이유”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더 늦기 전에 20050’ 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연설은 탄소 저감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컬러 영상의 1/4 수준의 데이터를 소모하는 흑백화면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사진=KBS화면 캡처)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라며 ‘그린뉴딜 정책’과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그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재생·수소·IT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저탄소 신산업 발굴 및 생태계 조성△지역별 맞춤형 녹색산업 육성 전략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그린 뉴딜에 국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녹색 금융과 펀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내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 서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2050 탄소중립 비전’ 역시 국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과 함께하면서 또다시 세계의 모범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고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문을 생방송으로 발표하기에 앞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의 선언 연설 후에는 고(故) 신해철씨가 28년 전인 1992년 작사·작곡한 ‘더 늦기 전에’를 편곡한 뮤직비디오가 방영됐다.
1992년 대한민국 최초로 환경을 주제로 한 캠페인 공연 ‘제1회 환경보전슈퍼콘서트’의 메인 테마곡인 이 곡은 28년이 지난 지금과, ‘탄소중립’의 시대가 올 30년 후의 모습을 잇는다.
코로나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미국민들 가운데 처음으로 푸드뱅트를 방문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현재, 팬데믹과 실직, 그리고 폐업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그날 먹을 식사끼니를 위해 인근에 있는 식료품 저장소인 푸드뱅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각 타운에 위치한 푸드뱅크는 여러 비영리 단체들과 연결되어 식량을 신속히 유통하고 배급하고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미네소타주에 사는 크로포드 부부는 매달 15분 거리에 있는 비영리단체에서 지원하는 푸드뱅크를 방문하여 신선한 농산물, 유제품, 델리, 고기, 그리고 다른 기본품들을 제공을 받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