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오뱅크는 금융서비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경력직 채용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금융IT개발 △서버개발 △리스크 △비즈니스 △서비스기획 △준법감시 △감사 △고객서비스 등 8개 분야, 43개 직무로, 채용 규모는 세 자릿수다. 채용을 마무리하면 직원 수가 상반기 중 1천명을 넘어선다.
금융IT개발과 서버개발 분야는 경력 1년 이상 지원 가능하며, 최종 선발은 서류 전형과 실무 면접, 임원진 면접을 통해 이뤄진다. 개발 부문에서는 직무에 따라 실무 면접에서 코딩테스트를 진행한다.
분야별 자격 요건과 직무 등 세부사항은 카카오뱅크 인재영입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만 3년 근속 시 1개월의 유급 휴가와 휴가비 200만원을 제공한다. 유연한 출퇴근 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유연근무제를 운영 중이며, 본인·가족의 의료비와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3월에는 이번 경력 채용과 별도로 개발자 경력 공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이른바 다보스포럼에서 연설을 한다.
시진핑 주석의 다보스포럼 연설은 2021년 최초의 다자외교 행사인데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선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이 본격 발발 1주년을 맞는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2.3% 경제성장률을 이룬 사실을 언급하면서 전염병 대응에 중국의 노하우 전수와 국제협력 필요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이뤄진 무역전쟁과 일방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상호호혜에 입각한 다자주의로의 복귀를 미국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설에서 시 주석이 코로나19·기후변화 공동 대응과 다자주의 복귀 외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던지는 별도의 메시지가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타진하기 위해 양체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방미를 타진했다고 보도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추구하던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었음에도 미·중간 신경전과 힘겨루기는 여전할 것임을 예고하는 장면도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틀 만에 벌어졌다.
중국은 지난 23일 군용기 13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켰고, 미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도 남중국해에 들어갔다.
한편 다보스포럼에는 시 주석 외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 스가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도 참석하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산적한 국내 현안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미국의 새 행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타스·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물론 우리는 대화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대화는 양국 관계를 더 가깝게 하기 위한 가능성을 찾는 것”이라며 “미국의 현 행정부가 이런 접근법에 대해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 대통령도 의심의 여지 없이 호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는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구금과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지지자 체포 문제를 두고 악화하고 있다.
나발니는 지난 해 8월 러시아 국내선 비행기 내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진 후 독일 병원에서 치료받고 지난 17일 러시아로 돌아왔으나 귀국 직후 체포됐다.
미국은 전날 러시아 당국이 나발니 석방 시위에 나선 지지자를 체포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에 러시아 외무부는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이 나발니 지지자의 시위를 조장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도 러시아 전역에서 나발니 지지자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AFP 통신은 모스크바에서 약 2만 명,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정치범 체포를 감시하는 비정부기구(NGO) ‘OVD-인포’에 따르면 모스크바에서 1천398명,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526명 등 러시아 전역에서 시위자 3천521명이 체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관련 시장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소비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엄밀하게 보겠다”고 밝혔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21일 공정위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심도 있는 경제 분석이 필요한 만큼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어느 단계, 시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관련 부서에 내·외부 전문가 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련 학자에게 연구용역도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관련, “현재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있고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이달 말까지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중인 법안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공정위 제공
김 부위원장은 플랫폼 공정화법의 방통위와 중복논란에 대해서 “국회 심의단계에서 아마 관련 상임위원회 간의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서로 관할범위, 법안내용들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디자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갑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등 6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편중된 공정거래 협약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모든 분야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약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에 대해 ‘1개 이상 직영점’, ‘1년 이상 운영’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하고 경쟁 제한성이 대기업집단 못지않은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PEF(사모펀드)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규율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국민 안전·건강과 밀접한 의료,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언택트,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부품·중간재 등의 분야에서 담합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항균·에너지효율·AI 등 건강·성능·기술 관련 부당광고를 적극 시정 하고 아동·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상품비교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 설비 설치업체의 청약철회 방해·정보제공 미흡 등 농촌 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등 소비자 피해 취약분야 불법행위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긴급사태 선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일본이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이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가 내부적으로 올림픽 취소 방침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오는 반면 조직위원회는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일본 여권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신 일본 정부는 2032년 도쿄올림픽 개최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봉쇄령을 내리고, 도쿄를 비롯한 11개 지역에 외출금지를 권고하는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 국민의 약 80%가 올여름 올림픽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 취소를 발표하면서도 체면을 유지할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스크 쓰고 횡단보도 건너는 도쿄 시민들. 연합뉴스하지만 모리 요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은 이날 서일본신문과 인터뷰에서 올림픽이 성공하면 인류가 코로나19에 맞서 승리했다는 증거가 된다면서 예정대로 올림픽이 개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리 회장은 올림픽 개최에 대한 부정적 여론조사에 대해 “1년 더 미루면 어떻겠냐는 연기론이다. 연기론과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합하면 60~70%”라며 “(다수가) 취소하라는 요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직위가 정부에서 파견된 3500명으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을 또 연기하면 급여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 △2028년 로스엔젤레스(LA) 하계올림픽 등이 결정된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을 또 연기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 입국 절차가 코로나19로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외국에서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모두 탑승 전에 검사하고 도착 후에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착 후 격리 검토는 이번에 추가됐다.
방역당국이 미국에 도착하는 항공기 승객들에 대한 접촉자 추적조사 요건도 검토하기로 했다.
접촉자 추적조사 요건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서 폐기했었다.
현재는 미국 도착 후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이면 일주일 간 격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착 후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10일 간 격리하도록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반면 항공업계는 격리 조치는 그렇잖아도 어려운 항공산업에서 승객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경영 타격을 우려했다.
많은 승객들을 일일이 격리시키야 하는 수용 여건 완비 등 과제도 대두됐다.
이르면 내달 초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1호’ 백신은 무엇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의료계와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 해외 제약사 4곳과 코로나19 백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애초 정부가 도입이 가장 빠를 것이라고 예상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해 심사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월 중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 난다. 화이자 백신은 본격 품목허가 심사 이전 ‘사전검토’ 단계에 있다.
다만 해외 접종 현황만 놓고 보면 화이자 백신이 앞서 나가는 추세다.
화이자 백신은 미국, 이스라엘,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등지에서 접종 중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돌입한 국가는 인도와 영국 등으로 그 수가 확연히 적다.
실제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2월 초에 국내에 초도 물량이 들어올 백신도 화이자 제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한국화이자제약도 이달 안으로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화이자. 연합뉴스그러나 아직 허가 신청도 들어오지 않은 화이자 백신이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2월 초에 국민에게 접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렇다 보니 화이자 백신이 품목허가 외에 ‘특례수입’ 절차를 밟아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의약품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길리어드사이언스 ‘렘데시비르’의 코로나19 치료용 특례수입을 승인했다.
당시 식약처는 렘데시비르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기간 단축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해외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에 쓰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백신 종류를 화이자로 확정받은 상황은 아니다”며 “백신 종류만 확정되면 어떤 방식으로 허가가 진행될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트럼프를 어떤 존재로 생각할까?
자신을 ‘슬리피 조’라고 놀렸던 악동으로 기억할까? 아니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은인으로 여길까?
트럼프는 일찌감치 바이든을 적수로 봤다. 한 다스(doz)에 이르는 민주당 대선후보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상대로 봤다.
그래서 미리 손을 쓰려고 했다. 그 것이 바이든 아들(헌터) 뒤를 캤다가 탈로 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것을 빌미로 탄핵의 벼랑 끝에 몰렸다. 이어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끝내 침몰하고 말았다.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3수생 바이든은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이제 바이든이 트럼프의 바통을 이어받아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는 이제 죽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결코 죽지 않았다.
NPR/PBS의 여론조사를 보자.(1월 11~13일 실시. 표본 1173명. 표본오차 ±3.5%p)
미국 인구의 절반 정도인 공화당쪽 사람들에게 트럼프는 어떤 대통령인지 물었다.
33%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 중 한사람”이라고 답했다.
20%는 “평균 이상의 대통령”이라고 답했고, 14%는 “대통령의 평균”이라고 답했다.
1월 6일 미국 연방의사당이 쑥대밭이 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였지만 미국 공화당 사람들 100명중 76명은 트럼프를 ‘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여론 조사가 잘못됐을까?
아니다. NBC의 여론조사도 비슷하다.(1월 10~13일 실시. 표본 1000명. 표본오차 ±3.1%p)
공화당쪽 사람들의 87%는 ‘그래도’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난입사건 이전인 지난해 10월 같은 여론조사보다는 비율이 낮아졌다.
얼마나 빠졌나고? 2%p 빠졌다. (10월 지지율은 89%였다.) 한마디로 현재 트럼프는 미국에서 ‘윤석열’급이다.
바이든이 트럼프의 싹을 미리 잘라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책을 뒤집는 것은 좋은 방편이다. 취임과 함께 쏟아내고 있는 행정명령들이 그렇다. 불법이민자 구제, 저소득자 지원, 국제기구 재가입 등 트럼프의 흔적을 지우고 있다. 적폐 청산이다.
트럼프의 공직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더 매력적인 선택지다. 그러나 그 것은 의회의 몫이다. 상원이 트럼프 탄핵안을 유죄로 심판하면 끝난다.
결정권은 미치 매코널(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손에 달려있다. 매코널은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바이든의 절친이다.
더욱이 조지아주 상원 의원 결선투표를 계기로 매코널과 트럼프의 사이가 멀어졌다. 매코널은 트럼프 때문에 조지아주 선거에서 졌다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상원이 민주당 손아귀에 넘어갔고 자신 역시 다수당 원내대표 지위를 잃었다고 보고있다. 매코널이 트럼프 마지막 환송식을 불참하고 바이든 취임식에 참석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바이든 취임 다음날부터 매코널의 심사가 뒤틀렸다.
바이든이 내놓고 있는 일련의 행정명령들 때문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과 키스톤파이프라인건설 백지화 등을 거론하며 공화당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조치라고 얼굴을 붉혔다. 바이든이 예고한 부자감세, 최저임금 인상 등 좌파적 정책에 미리 쐐기를 박으려는 심사다.
바이든은 그것들 역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며, 자신이 취임식 때 약속한 ‘통합’의 일환이라고 설득중이다.
그러나 가령 ‘불법’이민자 1100만명 구제하겠다는 것이 바이든에게는 통합일지 몰라도 공화당에겐 ‘불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의롭지 못한 것일 수 있다. 바이든이 쓴 ‘통합’이라는 글자를 공화당은 ‘분열’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바이든의 ‘통합’ 마케팅은 매코널에게 트럼프 탄핵 반대입장으로 ‘유턴’하도록 명분을 제공하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바이든은 통합 드라이브를 걸 수록 트럼프가 죽지않고 컴백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바이든이 23일 매코널을 포함한 여야 원내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대한 것에 더욱 관심이 끌리는 이유다.(
미치 매코널 미국 연방의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 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맹비난했다.
폭스뉴스는 22일 매코널의 상원 연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매코널은 1985년에, 바이든은 1973년에 각각 상원의원이 돼 오랫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해왔으나 매코널이 취임 초기부터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바이든이 취임식에서 국민통합을 역설했지만 매코널은 통합적인 발언 대신 분열적인 발언으로 맞대응했다.
매코널은 “바이든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노동위원회·NLR 고문 해임 등 몇몇 행정명령에 서명해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코널은 “바이든이 지난 대선에서 극좌파에게 빚을 지고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이 극좌파의 지지로 당선됐고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등을 극좌적 정책으로 간주한 셈이다.
매코널 등 공화당 보수파는 이번 파리협약 재가입 등 행정조치로 석유·가스 산업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폭스뉴스는 메코널의 입장이 한국 등 전 세계에서 195개국이나 참여한 파리협약을 문제삼아 온실가스와 기후변화에 대한 흐름을 역행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 이재용은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횡령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도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제 1심을 시작하는 ‘불법승계 의혹 재판’의 대응 전략이 바뀔지 주목된다.
사건의 순서대로라면 불법승계 의혹 사건이 국정농단 뇌물·횡령 사건보다 먼저 수사와 재판을 받았어야 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그룹 승계라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계열사 합병과 회계조작을 하고(불법승계 의혹) 외부적 도움을 얻으려 회삿돈으로 정권에 뇌물을 줬다(국정농단)는 혐의로 각 사건을 기소했다.
국정농단 뇌물·횡령 재판과 불법승계 의혹 재판은 별개이기 때문에, 한 사건의 유죄가 다른 사건의 유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삿돈으로 정권에 뇌물을 준 동기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때문이며, 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까지 이미 인정된 만큼 불법승계 의혹 재판은 시작부터 이 부회장 측에 불리해진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변호인들이 일제히 ‘승계목적’을 부인했다.
당시 이 부회장 측 변호사는 “통상적인 경영활동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삼성 임원 측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따른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승계작업이란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해 삼성그룹 핵심계열사(삼성전자 등)들에 대한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가리킨다”고 정의까지 내린 상황이었다.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이인재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이 모두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는 점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그럼에도 새로 시작된 공판에서 승계작업의 존재와 관련한 이 부회장 측의 변론전략이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데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지난 18일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그대로 인정되며 승계작업의 존재가 두 차례 더 최종 확인을 받았다.
이르면 다음달 재개될 2회 공판준비기일에도 기존과 달라지지 않은 주장을 이어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미 여러 차례 법원에서 인정된 내용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칠 경우 추후 유죄 판결을 받게 될 때 양형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이 법원의 인정 취지를 일부 받아들이는 한편 이번 국정농단 재판에서 채택되지 않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더욱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21일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해달라는 첫 옥중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승계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단순 기업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반박하는 전략이 현재로선 유력해 보인다”며 “한편으로는 준법감시위 등 유리한 양형요인들을 최대한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