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8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즉시 기각을 요구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변호인들은 9일 시작되는 상원의 탄핵 심리를 앞두고 이날 상원에 제출한 78쪽짜리 변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일 제출한 14쪽짜리 서면을 보완한 것이다.

작년 11월 대선 패배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달 6일 지지자들 앞 연설에서 의사당 난동 사태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은 별도의 조사 절차 없이 지난달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상원은 9일 오후 1시 탄핵 심리를 개시할 예정이다.

변호인들은 이날 서면에서 직에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심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해 탄핵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달 6일 연설은 수정헌법 1조 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탄핵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뻔뻔한 정치 행위를 통해 정적과 소수 정당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라며 탄핵 소추 과정이 적법 절차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변호인들은 “하원의 탄핵 소추안은 여러 이유로 위헌이고, 각각의 이유 하나만으로도 즉각적 기각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 이유를 하나로 합쳐보면 정치극을 위해 민주당이 굶주림을 채우려는 행위는 공화국과 민주주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권리에 대한 위험임을 결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앞서 탄핵 심리의 검사 격인 하원 탄핵소추위원들은 지난 2일 상원에 제출한 80쪽 분량의 서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이 재임 중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탄핵 심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표현의 자유 역시 선거에서 진 대통령에게 무법적 행동을 유발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선거에서 패배한 후 상·하원 합동회의를 겨냥해 폭동을 유발하는 것이 탄핵 사안이 아니라면 무엇이 탄핵 사안인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기간 내내 북한인권 특별대표를 임명하지 않았다.

‘화염과 분노’로 상징되는 극단적 대치상황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하다.

‘해묵은’ 문제를 풀기 위해 ‘불량국가’와 밀당을 하면서 상대의 치부를 들춰내는 것은 어리석은 전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3억 3천만 미국인들의 안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핵문제를 푸는데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로서는 북한인권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그것이 미국의 안보에 장애가 된다면 우선순위에 넣기 어려웠을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때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엄청난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볼 때 트럼프는 핵문제 해결이 결국은 북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계산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퇴임한 때문일까?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 들어 미국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해야 한다, 북한인권 침해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토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 회부해야한다, 한국의 대북전단규제법은 북한인권에 눈을 감은 악법이다는 등의 주장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런 주장은 중국에도 고스란히 적용돼야 맞다.

위구르 지역만해도 참혹한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가.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하라고 말하려면 중국인권 특사도 임명하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미국에서 중국 인권을 집요하게 거론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다.

중국인권을 이슈화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인권을 이슈화하는 데는 너무 좋은 소재가 있다.

바로 탈북자들이다.

최근 미국의 북한인권 여론화의 중심에는 일부 탈북자들이 있다.

지성호 국회의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장진성 작가 등 유명 탈북자들이 미국을 방문한 것도 최근이다.

미국에서는 탈북자들의 몸값이 높다.

미답의 땅, 미지의 나라 북한 내부의 실상이라는 것들을 생생히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들이나, 한국의 국회의원들조차 만나기 어려운 미국의 중진 정치인들의 사무실을 탈북자들은 제집 드나들 듯 다닐 수 있다.

언어의 장벽, 지리적인 이격 등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미국의 싱크탱크들에게도 탈북자들은 늘 환영받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탈북자들은 미국의 대북정책 관여자들에게 ‘한국정부보다 가까운’ 친구들이다. .

결국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체적인 인식은 탈북자들의 일방적인 ‘말’과 ‘글’이 구축시켜 놓은 것들이 많다.

그들의 탈북 스토리가 기적적일수록, 그들의 북한내 경험담이 끔찍할수록 미국인들의 대북 적개심은 증폭된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김정은에 대한 악마화로 이어진다.

반면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김정은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한국정부의 대북 접근은 악마와의 친교쯤으로 폄훼되고 의심된다.

문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도되고 경직된 사고체계가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미동맹을 삐걱거리게 하는 잠재적 위협 요인이기도 하다.

탈북자들과 가까운 미국 인사들의 이야기만 듣고있자면 한미동맹은 이미 거덜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관한한 한국과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과 의기를 투합해야 좋은 대북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면은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를 일부 탈북자들이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그들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남한 국민들의 안위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도 헤아려야 한다.

자신들을 품어준 남한 국민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것을 알면서도 미국 여기저기에 주관적 이야기를 팔고 다닌다면 그 것은 다른 목적 때문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중국의 ‘김치 종주국’ 우기기 논란에 이어 한국의 유명 스타들을 조선족으로 소개하는 등 온라인 상 중국의 문화·역사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

8일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중문판에 따르면 조선족 소개 페이지에서 김연아 같은 스포츠 스타나 이영애 등 유명 연예인을 조선족으로 소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페이지에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한국 최초 우주 비행 참가자 이소연씨 등을 포함한 것은 물론 세종대왕, 독립운동가 이봉창, 윤동주 시인과 같은 역사적인 위인의 국적을 ‘조선(朝鮮)’, 민족은 ‘조선족(朝鮮族)’으로 소개하고 있다.

구글 중문판에 영어로 ‘Koreans’나 중국어 ‘한민족(韓民族)’을 검색하면 가장 처음으로 ‘조선족’ 위키피디아 페이지가 뜬다.

해당 페이지에 따르면 조선족과 한민족이 동의어라고 지칭하고 있다. 조선족은 중국 내 56개 소수민족 중 하나를 가리키는 말로, 한국인을 포함하는 ‘한민족’과는 구별해서 써야한다. 한민족을 조선족이라 부르는 것은 한민족에 포함된 한국인들을 중국 소수 민족으로 취급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편집이 가능하다. 중국판인 만큼 중국 누리꾼들이 직접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누리꾼들이 한국 비하 목적으로 해당 내용들을 작성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절임 채소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국제표준 인가를 받았다며 “중국의 김치 산업이 국제 김치 시장의 기준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둘러싼 양국 누리꾼들의 설전은 SNS와 유튜브까지 옮겨 붙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왼쪽)·서경덕 교수 트위터 캡처나아가 공산당 정치법률위는 논란을 두고 “김치는 중국 5천년 역사의 한 획”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느닷없이 고무장갑을 낀 채 직접 김장하는 모습을 찍은 ‘김치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서한을 통해 “그동안 중국의 외교적 성과를 홍보하는 창구로 쓰이던 당신의 SNS에 느닷없이 김치를 홍보하는 글을 올린 건 너무나 속보이는 행동”이라 지적했다.

또 “유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에서는 지난 2013년 한국의 김장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이미 전 세계인들은 김치가 한국의 대표 음식으로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