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내린 퇴거 유예조치에 대해 연방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연방정부는 즉시 항소했다. 텍사스주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의 캠벨 베이커 판사는 세입자 퇴거유예 명령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위헌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대공황이나 스페인독감 대유행 기간에도 연방정부가 역사상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작년 9월 정부는 연간 9만9천 달러 이하의 소득자의 경우 집세를 못내도 내쫓을수 없게 하는 퇴거
유예명령를 내렸으며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치를오는 6월까지 연장한바 있다. 법무부 차관대행 브라이언 보인턴은 항소 소장에서 퇴거 유예조치는 합법적이며 팬데믹 가운데 실직으로 수입이 없는 많은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텍사스주는 지난 2일 주전체에 내려진 마스크 의무화및 방역수칙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영업을 100%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텍사스주는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작년 10월부터 마스크 의무화를 비롯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엄격한 방역조치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그렉 애보트 주지사는 최근 백신접종이 신속히 진행되고 신규확진자수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활동 제한을 해제하고 정상으로 복귀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주의 경제활동 전체를 개방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전국적으로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많다. 한편 CDC는 지난 1일 전국의 주들이 아직 방역관련 행정명령을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권고가 나온지 하루 만에 텍사스주가 마스크 의무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경제활동을 개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텍사스 주에서는 현재까지 약 350만명이 1차 백신접종을 마쳤고 이것은 전체인구의 12.7% 에 해당되는 적은 수치이다.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차기 내정자는 최근 가상화폐를 규제할 것을 시사했다. 겐슬러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새로운결제방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지침과 명확한 기준을 세울것이며 가상화폐 와 관련해 사기와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세계시장은 2019년 약 2천억 달러에서 최근 약 1조450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났다. 그리고 지난 2월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와 마스터카드 등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힌 뒤 비트코인이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바 있다. 한편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는 물론 개인들의 주문내역을 주식 매매 기관들에 알리고 리베이트를 받은 로빈후드와 같은 주식앱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2월중순부터 5월 15일 까지의 오바마 케어 연방정부 의료보험에 추가로 등록을 할수 있도록 3개월 연장명령에 사인했다. 이에따라 팬데믹으로 인한 실직으로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오는 5월15일 까지 오바마 케어에 가입이 가능해 혜택을 받을수있게 됐다. 이번 특별등록기간은 보험이 없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미 오바마 케어 보험플랜에 가입을 했지만 가족수나 인컴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도 해당 보험플랜을 바꿀수 있게 된다. 오바마케어는 직장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연방정부가 각주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인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오바마 케어 플랜신청은 HealthCare.gov에 들어가서 신청할수 있고 전화번호는800-318-2596로 문의해 신청할수 있다.
텍사스의 한주민이 굿윌(Goodwill)에 실수로 5천 달러가 들어있는 재킷을 기부했다. 몇주만에 돈을 돌려받은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의 허스트 시에 사는 한 여성은 실수로 남편의 오래된 자켓을 동네 굿윌에 기부했다. 그리고 몇주후 자켓안에 봉투에 넣은 5천달러가 들어 있었음을 알게됐다. 허스트시의 굿윌팀은 잃어버린 돈을 돌려 주었고 돈을 찾아준 직원인 마카일라 페나는 보너스와 함께 표창도 받았다. 굿윌의 기부물품및 소매 담당 부사장 로즈마리 포트워스는 마카일라와 같은 직원들이 굿윌을 훌륭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며 굿윌의 기부물품은 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기부에 감사하지만 도네이션 하기전에 항상 주머니를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 지역 | 확진 | 사망 | 아시안 |
| Cook county (+Chicago) | 476,094 | 9,729 | 413 |
| Des Plaines | 8,419 | 208 | 13 |
| Palatine | 5,869 | 57 | 3 |
| Arlington Heights | 5,665 | 122 | 9 |
| Orland Park | 5,515 | 91 | 0 |
| Skokie | 5,478 | 131 | 15 |
| Schaumburg | 5,294 | 67 | 6 |
| Mt. Prospect | 4,333 | 44 | 5 |
| Streamwood | 4,156 | 31 | 6 |
| Hoffman Estates | 3,862 | 62 | 6 |
| Wheeling | 3,824 | 115 | 6 |
| Evanston | 3,944 | 112 | 5 |
| Glenview | 3,752 | 99 | 6 |
| Niles | 3,515 | 216 | 58 |
| Elgin | 2,874 | 19 | 2 |
| Northbrook | 2,735 | 110 | 7 |
| Rolling Meadow | 2,278 | 45 | 2 |
| Lincolnwood | 2,031 | 53 | 6 |
| Morton Grove | 1,920 | 38 | 7 |
| Buffalo Grove | 1,008 | 34 | 2 |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연료 재처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다른 차원의 긴장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참모부장 마이클 스튜터만 해군소장은 이날 북한의 행동은 제재 완화를 위한 협상용 카드로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스튜터만 소장은 “우리는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가고자 하려는 방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장은 전날 북한이 영변과 강선에서 핵시설을 가동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그로시 총장은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 행동은 UN 제재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스튜터만 소장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재처리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과 다른 차원의 긴장관계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제재 완화를 위한 협상 카드로 핵연료 재처리를 하고 있다면, 바이든 행정부에 영향을 끼칠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전례없는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데 실패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3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35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408명보다 50명 적은 수치다.
그러나 주요 감염 사례가 외국인 근무 사업장과 직장, 운동시설, 음식점 등을 고리로 확산되고 있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275명(76.8%), 비수도권이 83명(23.2%)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148명, 서울 109명, 인천 18명, 대구·부산 각 16명, 충북 12명, 경북·경남 각 7명, 광주·강원각 6명, 전북 5명, 충남 4명, 대전 3명, 전남 1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세종·제주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4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5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며 급격한 증가세도, 뚜렷한 감소세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일별로는 395명→388명→415명→355명→355명→344명→444명을 기록해 일평균 385명꼴로 나왔다.
이 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365명으로, 2단계(전국 300명 초과) 범위를 유지했다.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전날 15명이 늘어 누적 96명이 됐다.
현재 이들의 가족과 직장, 커뮤니티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서울 영등포구 음식점(누적 28명), 경기 파주시 페인트 생산업체(11명), 수원시 태권도장-어린이집(26명), 용인시 운동선수-운동시설(60명), 광주 서구 라이나생명 콜센터(70명) 등 기존 집단발병 사례에서도 감염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개인별 인터넷 이용 시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년·노년층이 인터넷을 통한 경제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비대면 사회에서 소통 수단으로 메신저를 활용하는 70대도 대폭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환경 및 이용률, 이용행태, 주요 서비스 활용 등을 조사한 ‘2020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구 인터넷 접속률(99.7%)과 국민 인터넷 이용률(91.9%)은 전년과 거의 비슷했으나 개인별 인터넷 이용 시간은 전년 대비 2.7시간 증가한 20.1시간(주 평균)이었다. 다만 이동 중 인터넷 이용 비율(79.1%)은 전년 대비 20.7%p(포인트) 줄었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줄자 외부보다 실내에서 인터넷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0대는 온라인 교육, 20∼30대는 화상회의·원격근무, 40∼50대는 인터넷쇼핑·뱅킹, 60대 이상은 동영상·메신저 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주로 사용했다.
인터넷을 활용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는 이용자도 늘었다. 인터넷으로 건강·의료정보를 습득한 국민은 63.6%(17.3%p↑)이었고 마스크·손 세정제 등 건강 관련 제품을 산 국민은 41.9%(17.1%p↑)이었다. 온라인으로 식재료·음식(51.7%)과 생활·주방용품(43.8%)을 구매하는 경향도 보였다.
특히 소통과 안부 확인을 위해 메신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70대(87.8%)가 늘었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인스턴트 메신저를 사용하는 20대와 60대는 전년 대비 각각 0.4%p, 0.8%p씩 늘었지만, 인스턴트 메신저를 사용하는 70대는 전년 대비 12%p 늘었다.
인터넷뱅킹(76.5%) 이용률은 전년 대비 11.6%p 증가했고, 인터넷쇼핑(69.9%) 이용률도 전년 대비 5.8%p 늘었다. 특히 60대 인터넷 뱅킹(50.5%, 23.6%p↑)과 50대 인터넷쇼핑(60.2%, 16.2%p↑) 이용률은 전 연령층의 평균 증가폭(뱅킹 11.6%p↑, 쇼핑 5.8%p↑)을 크게 상회해 장년·노년층이 인터넷을 통한 경제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교육(35.6%) 이용과 노트북(36.4%), 태블릿PC(18.7%) 보유도 늘었다. 특히 10대의 온라인 교육(99.9%, 34.1%p↑) 이용과 노트북(39.8%, 14.1%p↑)·태블릿PC(35.7%, 23.8%p↑) 보유율이 크게 늘었다.
인터넷을 통한 영화·공연 예매(41.3%)는 전년 대비 14.7%p 줄었고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92.7%)은 전년 대비 11.5%p 증가했다. 60대의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82.7%)은 22.5%p 늘었다.
2020 인터넷 이용실태조사는 전국 2만 5050가구 및 만 3세 이상 가구원 6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는 3월 중순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www.nia.or.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달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화상으로 처음 만난다.
문 대통령은 ‘지구의 날’인 다음달 22일 개최되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주최국인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회의는 화상으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이기는 하지만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제회의 석상 첫 만남이 이뤄지는 셈이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달 첫 정상통화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협력과 양국이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그 연속선상에서 세계기후정상회의와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동맹국들간의 협력 방안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있어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약속하고, 5월 서울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에 미국의 관심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