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은 10일 오전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부양안을220대 211로 최종 통과시켰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는12일 금요일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부양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되면 다음주부터 미국민들에게 현금지급이 시작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오늘 우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결정을 내렸으며 수백만의 미국인들의 생명과 생계를 구할수 있게 되었다고 자축했다. 오늘 통과된 수정된 부양안은 연소득 7만5천 달러 이하의 개인또는 15만 달러 이하의 부부일 경우 본인과 부양가족에게 각각 1,400달러씩 지원하고 개인불 8만불 이상 소득자에게는 혜택이 없다. 또한 연방정부 실업수당은 주당 400달러에서 300달러로 줄이는 대신에 9월6일까지 연장해서 지급한다. 그리고 자녀 1인당 연간 3,000달러를 가정에 주는 아동세액공제 혜택도 있으며 2020년 수령한 실업주당중 1만 200달러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 그리고 이외에도 주정부에 3,500억 달러, 백신 보급에 160억 달러, 교육부 지원에 1,300억 달러, 임대 및 주택담보대출, 식당과 술집, 식품영양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책정됐다.
구글, 전세계 유튜브 제작자에 6월부터 미국세금 24% 징수
구글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오는 6월부터 미국세금을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미국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해 24%의 세금을 부과하며 유튜브 광고 조회수를 포함한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
슈퍼 스티커, 채널 멤버십등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세금징수는 오는 6월부터 시작되며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지 않은 모든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월 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유튜브의 수익 창출자 모두가 세금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2021년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경우 총 소득의 최대 30%까지 원천징수 할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번 세금부과에 대한 법적근거로 비거주자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를 규정한 미국 연방세법 제3장을 제시했다.
소비자 물가지수 4개월 연속 상승, 휘발유 가격상승탓
노동부 통계국은 10일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발표했다. 지난 12개월 동안 일반품목에서 물가지수가 1.7 퍼센트나 증가했으며 레크리에이션, 의료및 자동차, 보험지수 또한 증가했다. 휘발유 가격은 2월보다 6.4% 상승했고 이에따라 전기와 천연 가스, 에너지 지수 또한 증가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가장 주목하는 물가 지표중 하나이다.
미국인들 40% 6개월안에 정상복귀 생각
팬데믹이 시작된지 1년이 된 시점에서 많은 미국인들은 지금부터 6개월안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향후 6개월 이내에 정상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이것은1월말에 실시한 결과인 26%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데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17%를 기록해 지난 1월 조사의 30%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 또한 언제 외출해 친구를 만나겠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29%는 주위사람들이 백신을 모두 맞았을때,
11%는 보건당국에서 안전하다고 할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중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람이 응답자의 25%나 되어 백신보급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동안 미국 출산율 감소, 대공황 때보다 감소
팬데믹 동안 출산률이 7.3%나 감소해 대공황때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져 베이비 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로 출산률이 감소했다. 미 전역의 29개주 보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동안 출생아 수가 7.3% 감소했으며 작년12월의 출산율 감소는 1964년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불안감으로 인해 올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것은 경제적 요인이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구트마커 연구소의 과학자 로라 린드버그는 경제 대공황에도 출산율은 3% 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팬데믹으로 출산율 감소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백신접종자가 할수 있는 안전한 활동
질병관리예방 위원회 CDC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활동지침을 발표했다.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끼리는 마스크나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서로 방문하거나 만날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2회 접종하고 존슨앤 존슨 백신을 1회 접종한 후 2주가 지나야 가능하다. 그 이유는 백신접종 후에도 2주가 되어야 면역력이 최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이외에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 해도 코로나 테스트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공공장소에 있을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공공지침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아직 하지 않은 사람들의 집을 방문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CDC는 이 새로운 지침이 일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언급하며 백신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감염될 확률이 낮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적다는 증거가 더 많이 축적돼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CDC는 현재 여행 지침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며 백신 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불필요한 여행을 계속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주류언론들 램지어 교수 비판기사 실어
최근 세계 주요 언론들이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관련 논문을 비판하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다. 주요 언론들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위안부 피해자들과 해당 커뮤니티에 파문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톤 포스트, NBC, New York Times, AP 연합뉴스, 폭스뉴스, CNN과 영국 일간 가디언등 주요 언론사들은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일본 극우파가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비판기사를 실었다. 특히 폭스 뉴스는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의 기고문을 실어 역사왜곡은 있을수 없다는 내용의 뉴스를 방송했다. 워싱턴 포스트지도 램지어 교수가 국제적인 소동을 일으켰으며 수백 명의 학자들이 이를 비난하는 성명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램지어의 주장은 수십 년 동안의 연구와 역사적 증거들을 무시한 것이라는 코네티컷 대학의 역사학자인 알렉시스 더든 교수의 비평을 자세히 보도했다. 더든교수는 일부 사람들이 램지어를 옹호하기 위해 학문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이것은 학문의 중요한 요건인 진실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中 서해 앞바다에 떠다니는 원전 추진
중국이 한국에서 40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산둥성 인근 해역에서 바다에 떠다니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공개한 ’14차 5개년계획 및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 강요’ 초안에서 ‘해상 부유식 핵동력 플랫폼’ 등 선진 원자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상 부유식 핵동력 플랫폼’은 바지선이나 선박에 실려 해상에서 운영되는 원전을 말한다 .
2010년부터 해상 원전 연구를 시작한 중국핵공업그룹 핵동력연구설계원 뤄치 원장은 2019년 3월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허가만 순조롭게 나오면 당장도 착공이 가능하다면서 설치 예정 장소를 한국과 인접한 산둥성 옌타이(煙台)시 앞바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해상 원전은 아직 정확한 규모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상에 지어지는 일반 원전의 10분의 1가량의 비교적 소형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해상 원전은 위치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어 주로 오지나 해상 석유 시추 시설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고 있다. 세계 최초로 해상 원전을 개발해 사용 중인 나라는 러시아다.
중국의 원전 설치 지역이 한반도와 가까운 옌타이로 정해질 경우 우리 나라로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
13.9% 인상한 방위비…2025년엔 1조5천억으로 급증 논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올해 13.9% 늘어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증액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하고 10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으로, 일단 2020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전년 수준(1조 389억원)으로 동결했다.
2021년의 경우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조 1833억원으로 하고, 이후 2022~2025년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1년 증가율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방위비협상 벌이는 정은보 대사(왼쪽)와 도나 웰튼 미 대표. 연합뉴스외교부는 내년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시킨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재정 수준과 국방 능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고,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했던 과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비해 크게 불리한 것이다.
최근 10년 가까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미만이었고 지난해에는 0.5%에 불과했다. 국방중기계획상 2025년까지 국방비가 연평균 6% 남짓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기존보다 3~4배 이상 부담이 커지게 된다.
국방중기계획의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2025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5005억원으로 지난해의 1조 389억원보다 약 4616억원 늘어난다. 5년만에 44%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2007년 7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때 7255억원이던 것이 2019년 10차 협정에선 1조 389억원으로 10여년 사이에 3134억원(43%)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가파른 것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다만 한미 양국이 이번 합의를 통해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긍정적 제도 개선이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무급휴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방위비 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내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하고, 이 가운데 85%는 종전의 ‘노력'(endeavor) 규정에서 ‘의무'(shall) 규정으로 바꾸었으며 미측이 최소한 2% 이상을 추가로 배정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10차 협정에서 합의한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 이장을 종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참석을 명문화했다.
이번 합의는 2019년 9월 공식 협상이 개시된 이후 1년 6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트럼프 행정부 때에만 7차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2차례 협상을 벌여 어렵사리 타결에 이르렀다.
연합뉴스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적용 이듬해(2021년)의 13.9% 인상률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압박에 따른 고육책으로 어느 정도 현실적 불가피성이 있다.
그러나 이후 방위비 총액에 대해 물가상승률 대신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하기로 한 것은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통해 협상의 균형이 깨진 것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63조 몰렸다, 역대 최대
올해 IPO(기업공개) 최대어로 꼽혔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63조를 넘게 모아 역대 최대 증거금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공모주 열풍으로 58조 원 넘게 모은 카카오게임즈를 넘어선 규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6개 주관 증권사에 접수된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주의 청약 증거금은 63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가장 많은 청약 증거금을 모은 카카오게임즈 58조 5542억 원, 58조 4236억 원을 모은 빅히트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모은 것이다.
올해부터 균등 배정 방식으로 바뀐 공모주 청약 제도 도입으로 소액 투자자들까지 청약에 대거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이후 중복 청약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어서 투자자들 사이에는 ‘마지막 로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335.4대 1로 집계됐다. 대표 주관사로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된 △NH투자증권의 청약 경쟁률은 334.32대 1, △한국투자증권 371.54대 1, △미래에셋대우 325.33대 1, △SK증권 225.18대 1, △삼성증권 443.23대 1, △하나금융투자 284.79대 1을 기록했다.
NH투자증권에서 약 1억 원(3000주 청약 가정시 청약 증거금 9750만 원) 투자를 했을 때 최소 5주를 배정 받을 수 있다. 균등 배정으로 최소 1주, 비례 배정으로 최소 4주를 받을 수 있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