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은 오늘 18일 미국에 거주하는 약 1,100 만 명의 이민자 중 일부를 합법화하는 두 가지 법안에 투표 할 예정이다.
민주당 다수의 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농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어려서 미국으로 불법 이민한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온 서류미비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합법 경로에 들어서게 된다. 이 법안은 오바마의 Daca 프로그램 수헤자를 포함해 18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기타 서류 미비 이민자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0년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2019년의 드림법안을 확장하여 현재 취업기반의 영주권 신청 절차에 갇혀 있는 임시 미국 취업 비자 소지자의 자녀도 신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드리머 법안과 같이 오늘 표결을 통과하는 농장 노동력 현대화법은 수십만명의 농장 노동자들이 2년 동안 미국 에서 최소 180일 일한 경우 임시 및 갱신이 가능한 이민 신분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그 이후 농장일을 총 10년 이상 수행 했는지 여부에 따라 영주권을 요청 할 수 있다.
미국 중소기업청 SBA는 코로나 경제 재해대출 EDIL 을 받은 중소기업은 2022년 까지 대출금을 지불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금요일 저녁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SBA는 코로나 EDIL 대출을 포함한 모든 재난 대출에 대해 연장된 상환일을 발표했다.2020년에 이루어진 모든SBA 재난 대출의 경우 첫 번째 지급 기한은 대출일 로부터 12개월 연장된 24개월이며 2021년에 이루어진 모든 SBA 재난 대출의 경우 첫 번째 지불 기한은 6개월 더 늘어난 18개월이라고 알렸다. 또한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승인된 대출에 대해서는 현재 그 대출들의 기한에 다시 12개월을 더 연장한다고 알렸으며 이 시기의 대출에 대한 3번째의 연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잔액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므로 대출금에 대한 계속적인 지불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공화당 계열의 주 정부 검찰 연합은 17일 키스톤 xl 송유관에 대한 주요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바이든 대통령을 고소했다.텍사스와 몬타나가 이끄는 21개 주에서 제기된 소송은 국경을 넘는 허가를 취소하는것은 의회에 맡겨야 하는 주 사이 및 국제 상거래의 규제이며 연방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소송해당주 연합 검찰측은 파이프 허가 철회로 인해 주와 지방정부에게 수백만달러의 수입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고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파이프라인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행정부 정책의 기후와 경제 요건과 맞지 않다고 이유를 밝힌바 있다. 키스톤 xl 송유관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석유를 운반하는 1,200마일 길이의 대형 송유관으로 미국내 여러주를 관통하고 있다.
5년 만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의 최대 성과는 트럼프 집권 시절 삐걱대던 한미동맹을 다시 정상 궤도 위에 올려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양국은 특히 북핵 문제의 최우선 순위를 확인하고 ‘완전한 대북공조’에 공감했다. 이로써 북한의 도발을 예방하고 비핵화 협상을 재가동할 의미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美 대북정책에 韓 지분 참여…한반도 정세 관리 최소한의 근거 마련
양국 장관들은 18일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관련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고,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한국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돼야 함을 뜻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현재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한 고위급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고, 이와 별개로 외교당국 국장급 정례 협의체도 출범하기로 했다.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 수립에 한국의 지분 참여가 가능해진 셈이다. 물론 선언적 성격이 강한 ‘긴밀한 대북 조율’을 미국 측이 얼마나 보장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한국의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는 만들어졌다.
연합뉴스◇바이든 정부 행보에 北 발끈, 도발 암시…블링컨은 인권 비난 지속
바이든 정부는 집권 초부터 기존의 핵·미사일 외에 인권 문제까지 집중 거론함으로써 북한을 필요 이상 자극해왔다.
실제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독재정권이 인민들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학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8일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인 정권 아래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이런 탓인지 북한은 오랜 침묵을 깨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입을 빌어 비난전을 재개했다.
최선희 담화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지속할 경우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도발 가능성까지 암시해 긴장감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 우주·미사일사령관 등은 북한이 머지않아 개량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할 것이라 경고하며 이런 분위기에 일조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공동성명은 ‘北인권’ 빠지고 완곡어법…한미 긴밀한 조율 이미 시작?
이런 가운데 한미가 공동성명으로나마 절제된 대북 기조를 확인하고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강조한 것은 최소한 상황의 추가 악화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공동성명에는 블링컨 장관이 재차 강조한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고 ‘CVID’ 같은 비핵화 용어도 없었다.
물론 블링컨 장관은 공동성명과 상관없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북한 인권 비판을 이어감으로써 한국 측과 강조점을 달리했다.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불씨가 되살아날 여지는 있지만, 하마터면 시작부터 어긋날 뻔한 북미관계를 다잡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미 국무·국방장관이 이번에 미국의 생각을 솔직히 얘기한 것 같다. 그러나 공동성명에선 한국 입장과 조율하면서 상당히 중립적 표현으로 간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중국에 대한 노골적 비판도 수위 조정…한국 입장 고려한 듯
한국 입장에서 난감한 현안인 중국 견제전략이 공동성명에선 완곡하게 정리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 “중국이 홍콩 경제를 허물고, 대만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티벳 인권을 탄압하고,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강압적 수단을 쓰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고 수위가 낮아졌다.
미일 2+2 회의 공동성명이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과 달리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이란 표현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동맹 중시’를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상당 부분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신남방-인·태전략 연계는 묘수”…전향적 대북접근 도출 실패는 아쉬움
이번 공동성명에서 특히 주목할 곳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나간다는 결의를 재강조했다”는 대목이다.
신남방 정책을 통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역량 강화가 인·태 전략의 중국 견제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점에 착안해 창의적 해법을 모색한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신남방 정책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잘 피해가는 묘수”라면서 “우리로선 선택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분과 실리를 둘 다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난제인 한일갈등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원만하게 정리됐다. 미국은 이번 한일 순방에서 강력한 중재에 나섬으로써 사실상 한국을 압박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5G 서비스가 출시된 지 2년 만에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3사와 정부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
통신사별 5G 평균 요금은 13만원 안팎으로 LTE 요금제 대비 10만원가량 비싸지만 제대로된 5G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5G 통신품질 불량을 ‘고의적’이라 진단했다. 100만명 이상 소송인단 모집이 목표다.
5G 피해자모임은 18일 국내 대표적인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정부 및 통신3사의 5G 통신품질 불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주원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5G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참여할 이용자를 22일부터 모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말 기준 4G 대비 5G 기지국 구축률은 광주가 22.1%, 서울이 20.5%로 그나마 20%를 넘겼고 전국 평균으로는 13.5% 수준으로 나타났다.
5G 피해자모임 측은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이통3사의 5G 기지국 구축이 이용자에 대한 당초 광고 및 홍보와 달리 적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5G 서비스 개시 초창기부터 지적된, ‘5G 가용 지역 협소’, ‘5G와 4G LTE 전파를 넘나들며 통신 불통 또는 오류 발생’, ‘4G LTE 대비 과한 요금’등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동통신 3사의 5G 기지국이 여전히 전국 기준으로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특히 기지국이 야외에 집중된 탓에 5G 이용자가 하루 일과 중 상당 시간을 머무르는 주거, 회사 사무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 등 실내에서의 5G 서비스 활용도는 더욱 떨어지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전국 광역시도별 5G 기지국 구축율은 4G LTE 대비 평균 15%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거의 낙제 수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G 전국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를 믿고 5G 휴대전화를 구매하여 5G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한 이용자들이 4G LTE 대비 월 5만원부터 최대 10만원 가까이 더 비싼 5G 요금제 요금을 내고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가의 5G 서비스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충분하고도 정확한 설명조차 제공되지도 않았다는 데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연합뉴스5G 피해자모임 측은 “정부의 묵인 하에 이통3사의 고의적인 망 구축 지연으로 홀로 값비싼 요금을 내는 등 등 재산상 피해 발생 구조를 바로잡고자 집단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G 서비스 제공 의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정부와 이통3사가 서로 묵인하기로 계획한 것”이라며 “약관 등 5G 서비스 이용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번 소송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5G 통신의 초고속·초저지연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LTE와 5G 요금제 간 금액 차이만으로 산정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이통사 관계자는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따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신호 도달 거리가 짧은 5G 특성으로 더 많은 장비와 시간이 투입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LTE와 비교해 안정화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