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특검 “트럼프 범죄혐의 증거 불충분”…위협→면죄부 된 특검

Muller Report
미 법무장관이 상하원 법사위에 발송한 뮬러 특검 보고서 요약본 내용을 설명하는 서한

트럼프 대선캠프 러시아 정부와의 공모도 증거 불충분 결론 
미 법무장관 요약본만 의회에 전달…민주당은 보고서 전체 공개 및 부속문건 제출도 요구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22개월여에 걸친 수사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정부의 선거 개입행위를 공모하거나 도운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연루의혹 수사를 방해하는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법사위에 뮬러 특검 보고서의 내용 요약본을 서한 형태로 발송하면서, 특검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나 대선캠프의 러시아 연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뮬러 특검은 19명의 특검 수사관과 40명의 연방수사국(FBI) 요원, 정보 분석가, 범의학자 등 전문가로 구성돼 2800여 건의 소환장과 500여 건의 수색영장을 발부하고, 230건의 통신기록 조회, 그리고 500여명의 증인들을 심문했다.  

그러나 장장 22개월 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기소할 만큼의 충분한 증거는 없었다는 것. 결국 지난 2017년 5월 17일에 시작해 22개월여에 걸친 특검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  

바 법무장관은 그러나 “특검 보고서가 대통령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결론 짓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그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은 특검 보고서 요약본의 내용에 대해 아직까지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 등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으로 특검 보고서 전체와 관련 문건 등을 모두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뮬러 특검을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시켜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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