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재무관 마리아 파파스는 최근 부동산 세금 항소 시스템이 심각하게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현재의 시스템이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납세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고장난 시스템”이라고 표현했다.
항소 과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 없이 진행하기 어려워 일부 납세자만이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는 실정이다. 파파스는 세무사나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부유층이 유리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2022년 기준, 시카고 남부의 저소득 지역은 항소율이 낮고 과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반면, 북부 고소득 지역은 항소와 감면이 활발히 이뤄졌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세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파파스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항소 절차 간소화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녀는 “모든 주민이 공정한 과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