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한미일 안보협력, 북핵 대응과 동북아 안보에 중요”

한미 국방부 장관들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협력적인 동북아 안보 구도 형성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이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6·25전쟁 발발 후 70여 년간 한국의 안보를 지키고, 발전을 견인해 온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한 이래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확인했으며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공동 위협 대응,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중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협력적인 동북아 안보 구도를 형성함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 “오스틴 장관이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미국으로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서욱 장관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맥락상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예정된 한일 안보 협력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일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미국의 입장은 일반론적 수준이었고, 서 장관의 답변도 일반적이었다”며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서 장관이 이를 주요 의제로 삼았고 매우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길게 설명했다. 오스틴 장관도 이를 경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스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unprecedented challenges)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상황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