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자 모두에게 1,000달러 지급”
미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9일 자진출국을 선택한 불법 체류자들을 위해 첫 번째 전세기를 띄워 콜롬비아와 온두라스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자진출국자들은 총 6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는 “이것은 이민 단속 작전이 아닌 이들의 자발적인 의사였다”며, “그들은 휴스턴에서 출발했으며, CBP 홈 앱을 사용하여 자진출국하는 불법 체류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이들 모두 1,000달러를 지급받았고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했다고 DHS는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이 법원 재판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허용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CBP 원 앱을 폐쇄하고 CBP 홈으로 변경한 지 몇 달 후인 5월 초 국토부에 의해 발표됐다.
DHS는 “온두라스로 자진출국한 38명의 사람들은 가족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으며 정부 혜택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콜롬비아로 향한 26명도 가족과 정부로부터 환영을 받았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19일 성명에서 “오늘 국토안보부는 자발적으로 온두라스와 콜롬비아의 고향으로 자진출국하기로 한 64명을 태운 첫 번째 홈커밍 전세기를 운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CBP 홈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엄 장관은 이어 “그렇지 않으면 벌금, 체포, 추방을 당할 수 있으며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나라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자진 출국하여 합법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귀국할 수 있는 기회를 보존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불법 체류자들이 이민 단속 당국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려면 자진출국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CBP 원 앱이 작동하지 않게되자 불법 이민자들은 더 이상 예약을 할 수 없었고 수만 건의 국경 예약이 취소됐다.
2023년 1월부터 2년간 약 9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CBP 원 앱을 통해 임시로 미국에 입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과 취임 초기 몇 달 동안 이민 단속과 국경 보안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았다. 그러나 추방에 관한 그의 정책 이니셔티브와 행정명령 중 일부는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수십만 명의 베네수엘라 불체자에 대한 추방 보호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전쟁, 자연재해 또는 기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 대한 미국 법률에 따른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수혜자에게 추방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고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대상자 지정을 갱신할 수 있다.
올해 초, 노엄 장관은 베네수엘라 국적자에 대한 임시 보호 신분을 종료하는 조치를 취했다.
<심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