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에 대한 하급 법원의 효력 정지 명령을 해제하며 정책 시행의 길을 열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1년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을 다루지는 않았으나, 행정부에게 단기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행정부는 군 준비 태세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며 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반면, 원고 측은 해당 정책이 차별적이며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급 법원에서는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으나, 최고 법원은 이를 뒤집고 정책 시행을 일단 허용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인권 단체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현재까지는 트랜스젠더도 군 복무를 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군 복무 금지에 대한 여러 법적 도전 중 하나이며, 향후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