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연방 지원금 끊길 위기
미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9일 불법체류자 피난처 지역 목록< https://www.dhs.gov/sanctuary-jurisdictions>을 발표했다. 이들 지역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DHS가 발표한 목록에는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35개 주와 워싱턴DC의 카운티와 도시가 포함돼 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들 피난처 정치인들은 폭력 범죄 불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인과 우리 법 집행 기관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범죄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연방법을 무시하는 피난처 정치인들을 폭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항상 미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들 지역 정치인들은 연방법을 준수할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난달 28일 행정명령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연방 이민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주 및 지역 관할권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한 이후 나온 것이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명단에 포함된 각 관할권은 연방 형법 위반 및 모든 잠재적 위반에 대한 공식 통지를 받게 된다”며, “DHS는 이들 관할권이 연방 이민법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즉시 검토 및 수정하고 위험한 불법 체류자가 아닌 미국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새롭게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부 주에서는 주 전체가 피난처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저지, 워싱턴,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뉴욕, 버몬트, 그리고 워싱턴DC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주에 해당되는 일부 지역들도 불체자 피난처에 포함됐다. 여기에는 알래스카 앵커리지, 애틀랜타와 그 주변 카운티, 아이다호주 보이시, 인디애나주 먼로 카운티, 캔자스주 더글러스 카운티와 로렌스, 켄터키주 루이빌과 4개 카운티,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 네브라스카주 10개 카운티, 노스캐롤라이나주 5개 카운티, 노스다코타주 7개 카운티, 테네시주의 내쉬빌과 1개 카운티다. 그 외 하와이, 메인, 미시간, 네바다, 뉴햄프셔, 뉴멕시코,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최소 1개 이상의 카운티 또는 도시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4월 행정명령은 각 행정부 부서장과 예산관리국(OMB)장에게 “보조금과 계약을 포함하여 불체자 피난처 지역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파악하여 중단 또는 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이러한 위반 행위를 종식시키고 해당 구역이 미국 법률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불법 체류자가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SNAP),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등의 연방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연방 공공 혜택을 받는 개인에게 적절한 자격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 규칙 또는 기타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심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