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이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10위로 집계됐다. 한국의 무기수출 순위도 마찬가지로 세계 10위, 수입 순위는 세계 7위였다.
14일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20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0개국은 1위부터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한국 순이었다.
미국은 전 세계 국방비의 38%에 달하는 7320억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2위는 중국이며 전 세계 지출의 14%에 해당하는 2610억달러를 썼다. 두 나라를 모두 합치면 전 세계 지출의 50%가 넘는 셈이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액은 상위 2~11위 10개국의 국방비 지출액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하다. 10위를 차지한 한국은 439억 달러로, 476억 달러로 9위를 기록한 일본에 근접했다.
‘킨 소드’ 훈련 중인 미군과 일본 자위대(사진=연합뉴스)세계 100위권 무기 생산업체에 들어간 한국 회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46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60위), LIG넥스원(67위)까지 3곳이며, 2018년 총판매액은 전 세계 무기 판매액의 1.2%인 52억달러다.
일본은 미쯔비시중공업, 후지쓰 등 6곳이 같은 목록에 들어가 있다. 이들의 무기 판매액은 모두 합치면 전 세계 판매액의 2.4%인 99억달러 규모다.
일본은 지난 2014년 무기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한 뒤, 자국 안보에 도움이 되고 상대국이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안보회의(NSC) 심의를 거쳐 수출이 가능토록 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채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방산업체의 판매액은 주로 자국 내 수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유일한 예외는 세계 100위 중 72위를 기록한 후지쓰다.
후지쓰는 영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영국 육군에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본 내에서 유일하게 국외에 무기를 판매하는 업체라고 연감은 설명했다.
또 세계 25대 무기 수출국 현황을 보면 한국은 10위(점유비율 2.1%)로, 영국과 이라크, 인도네시아 순으로 무기를 수출했다.
(사진=연합뉴스)연감은 “한국이 무기를 납품한 국가 수는 2010~2014년 7개국에서 2015~2019년 17개국으로 증가했다”면서 “2015~2019년 무기 수출 지역별 비중은 아시아·오세아니아(50%), 유럽(24%), 중동(17%) 순으로 폭넓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장비 가운데 미국산 무기의 비중이 큰데 이번에도 그러했다. 세계 40대 무기 수입국 가운데서는 한국이 7위(3.4%)로 나타났으며 미국(55%)과 독일, 스페인 등에서 무기를 구매했다.
일본은 무기 수출국 25위권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무기 수입국 16위(1.8%)를 기록했다. 미국(96%)과 영국, 스웨덴에서 무기를 사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