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학대 피해자를 추모하는 물결이 일고 있다. 분노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가해자 엄벌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4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정인 양을 애도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근조화환 140여 개가 모였다.
협회는 오는 13일 시작되는 입양모 장모씨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 11일부터 서울남부지법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할 예정이다. 가해자 엄벌과 살인죄 적용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진행한다.
가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정인이 진정서 작성 방법’을 공유하며 재판부에 진정서를 보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연예인들도 자신의 SNS에 게시글을 올리며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양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 23만여 명이 동의했다.
서울남부지검 앞에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앞선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를 모두 부실하게 처리한 양천경찰서를 향한 비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양천서 홈페이지에 비판 게시물이 쏟아지면서 한때 홈페이지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협회에 따르면 경찰은 일주일 뒤인 23일 ‘질책을 겸허하게 듣겠다. 담당 경찰관에게 상응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협회에 보내왔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동 학대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아동 학대 현장을 조사하는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들이 부실 대응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양모 등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 피해를 당하다가 사망 당일 등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3차례 정인 양의 학대 피해 의심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정인 양을 부모와 분리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종결하거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경찰청은 신고 처리를 맡았던 경찰관 5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감독 업무를 맡았던 경찰관 등에게 ‘주의’,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유기, 방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양부인 안씨에게는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최근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을 법의학 전문가 3명에게 의뢰했다.
장씨와 안씨의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