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약 13% 인상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다자주의 복귀’를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 방침에서 선회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한미는 우리시각으로 지난 5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차 화상 회의를 개최 후, 조속한 타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상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기존보다 13% 인상한 금액으로 다년 계약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시각으로 11일 전했다. 최종 합의안에는 우리나라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조항과 미국으로부터 특정 군사장비 구매 등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CNN은 양국의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한미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는 동맹과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지난 5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8차 회의는 지난해 3월 미국에서 열린 7차 회의 후 처음이었다.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선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첫 협상인 셈이다.
연합뉴스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에도 분담금을 전년 대비 약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판에 이를 거부하면서 타결이 무산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협상팀은 우리나라에 당시 기존 대비 400% 인상안을 요구했다가 지난해엔 50% 인상으로 규모를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의 요구에도 우리나라는 13% 인상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협상을 진행해왔다.
양국의 의견 수렴은 최근 미국와 일본의 방위비 협정 합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방위비 특별협정을 잠정적으로 1년 연장하고, 일본 측의 분담금도 현행 협정에 따라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