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하마스 민간인 희생자, 전쟁 정당성 가른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간 전쟁에서 민간인 희생자들이 전쟁의 정당성을 가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민간인들이 특히 높은 대가를 치르면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책임 등 긴급한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이 팔레스타인 아파트에 떨어져 8명의 어린이와 2명의 여성이 숨지기도 했다.

한 영상에서는 팔레스타인 의료진이 파괴된 건물에서 피 흘리는 부상자들을 대피시키는 과정에 어린이 장난감과 보드게임 등 잔해 위를 밟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현재까지 92명의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적어도 197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사망했다.

하마스가 쏜 미사일도 이스라엘에서 어린이 2명 등 최소 10명의 민간인을 숨지게 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가자시티에서 전날 밤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 주민 17명의 시신을 앞에 두고 추모객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는 2014년 양측 간 7주 이상 지속된 전쟁 당시보다 더 많은 민간인 희생자 규모다.

뉴욕타임스는 “어느 쪽도 완승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갈등이 끝없는 유혈사태의 고리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포 아칸데 옥스퍼드대 행정대학원 공공국제법 교수는 “민간인 희생자를 둘러싼 얘기들이 양측의 도덕적 정당성으로 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진단했다.

아칸데 교수는 “민간인을 숨지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인과 군사목표물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인들을 공격할 경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무너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가자시티의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이 양측 모두 전쟁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범죄 가능성을 조사해 발표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양쪽 모두 향후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이 ICC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벽에 가로막혀 있으며 이스라엘이나 하마스가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몇 년이 소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