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취업·거류자에 대한 비자업무 재개 닫아걸었던 빗장 푼 것은 한국이 처음

중국이 오는 5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주중 한국 대사관은 이날부터 유학, 취업, 거류 등의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려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업무를 재개하기로 하고 곧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한국인들에게 비자발급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유학생과 취업자(Z비자 소지자), 비자신청 시점에 유효한 거류증이 있는 교민 등 3개 그룹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기로 한 한중간 협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비자 소지자와 기한이 남아 있는 거류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주한중국대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거류증이 없는 사람이나 기한이 만료된 사람은 기존처럼 취업 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탑승 5일 이내에 받은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중국이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신뢰해 다수의 병원이 지정병원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핵산검사는 한글, 중문, 영문 모두 가능하며 중국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중국에 입국해서는 각 지방정부가 정한 격리 조치를 따라야 한다.

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꼭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 일반인의 입국을 금지했던 중국이 닫아걸었던 빗장을 푸는 것은 한국에 대해서가 처음이다. 그만큼 한국의 방역 조치를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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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시진핑 주석이 연내에 방한하기로 약속한 만큼 방문을 위해서는 양국의 교류를 활성화·정상화시킬 필요성을 중국 당국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중 경제·무역 교류 회복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방역이 잘 되는 국가들과의 교류를 재개함으로써 자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고립화 전략을 돌파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한·중 양국은 지난 1일에는 칭다오에서 제 24차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코로나19 이후 다른 국가와 처음 개최하는 면대면 정부 간 경제통상 협력 회의였다.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개하고 코로나19 이후 가장 먼저 한국과 면대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임에 틀림없다. 한국으로서는 사드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한중 교류·협력을 정상화시키고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일련의 조치는 서방 선진국들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고립화 전략에 가담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 적절한 균형외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