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미국 최초 현금 보석제도 폐지

22일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일리노이 전역의 범죄 피의자들의 현금 보석제도를 없애겠다는 새 형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명한 일리노이주 경찰 개혁안은 2023년 1월부터 발효되어 시행에 들어가는데 미국에서 최초의 현금보석 제도를 폐지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주 대법원 예비재판 위원회는 2020년부터 현재의 현금 보석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고 개혁을 촉구해왔다.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빠르면 보석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고 재판이 끝날때까지 장기간 구속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에따라 실직위기에 놓이고 병이 있어도 치료를 적절히 받지 못하고 양육권까지 빼앗기는 사례들이 많았다. 또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교도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죄를 짓지 않았어도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개혁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자들은 현금을 내고 감옥에서 걸어나오고 가난한 사람들만 가둔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금보석 제도가 본격적으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