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월1일 이전 미국거주 서류미비자 구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취임과 더불어 미국에 살고 있는 1천2백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한다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에대해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올해 1월2일부터 서류미비자가 된 사람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무조건적 사면이 아니라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세금을 내고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에 한해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신청할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은 사람에 한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번 구제안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강제 추방된 서류미비자들도  포함되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재입국을 금지하는 조항도 폐지된다. 또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주는 추첨영주권 쿼터를  5만 5천개에서 8만개로 늘린다. 미성년 자녀가 영주권 수속 도중21세가 넘으면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는 에이지 아웃 규정도 폐지된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난관이 있지만 이민개혁안이 통과된다면 미국내에서 이민자들의 지위와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