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씨티뱅크, 은행역사상 가장 큰 송금실수, 5억달러 회수불가 판결

뉴욕시 남부지방 법원은 지난 16일 은행 역사상 가장 큰 송금실수인 씨티은행의  5억 달러는 회수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2020년 Revlon 미 화장품 회사 Revlon의 대출 대리인 역할을 하던 씨티은행은 약 800만 달러의 이자를 이 화장품 회사의 대출자들에게 송금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씨티은행은 실수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9억달러에 가까운 약 100배에 가까운 금액을 송금했다. 이에따라 씨티은행은 2020년 8월 실수로 보낸 금액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6일 회수불가 판결이 난 것이다. 보통의 주법에서 계좌에 실수로 입금된 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처벌될수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의 한 커플은 실수로 그들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한 후 중범죄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뉴욕주에는 가치 방어를 위한 반환 면제(discharge-for-value-defense) 이라는 예외조항이 있다. 이 법은 돈을 송금받을 사람이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송금이 잘못된 실수를 알지 못했다면 반환 면제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Revlon 사는 실수로 송금된 것을 알지 못했고 대출을 위해 선불금을 미리 준것이라고 생각했다. 제시 퍼먼 미 뉴욕 남부지방법원 연방판사는 판결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금융기관중 하나인 씨티은행이 역대에 없는 10억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실수로 보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