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 매월 1200달러, 자녀 600달러 기본소득법안 민주당 추진

민주당의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은 지난주 전국민의 기본소득에 대한 법안을 제안했다.법안에는 성인최대 1,200달러 어린이 600달러의 소득을 매월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upport’ 법안으로  이름붙여진 이 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오마르 의원은 빈곤은 우리가 선택 할 수 있다며 너무 오랬동안 수백만명의 거주불안 과 의료지원 부재속에서 끝없는 성장만을 우선시해왔다면서 미국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데 우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안은 2023년 부터 2027년까지 25억 달러의 보조금으로 시범운영하고 그뒤 2028년에 정식시행하는것이 계획이라고 알렸다.   전액지급을 받기위해서는 개인 납세자 조정소득이 7만 5천달러 이하 부부신고일경우 15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이법안은 몇몇 다른 민주당의 진보의원들과 공동 발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점점더 많은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기본 소득 프로그램이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고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하는 최선의방법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전해졌다.  실제로 LA의 카운티와 뉴욕주의 북부카운티와 위스컨신, 플로리다주의 게인즈빌에 이르기 까지 24개의 지역에서 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이 승인되었다. 이와같은 시법 법안운영은 펜실베니아 대학에 기반을 둔 연구센터의 자료와 함께 의회의 법안로비를 위해 제출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