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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센터, 한인문화회관, 한인회 공동주최 "이민자의 권리를 압시다!" 정보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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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센터 19-09-09 11:44 조회 6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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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에 상관없이 비상시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우리의 권리를 알고 주장합시다!
하나센터, 한인문화회관, 한인회 공동주최 "이민자의 권리를 압시다!" 정보 설명회

지난 목요일 (8월29일) 윌링에 소재한 한인문화회관 갤러리에서는 "이민자의 권리를 압시다!" 정보 설명회가 열렸다. 하나센터, 한인문화회관, 시카고 한인회이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김현지 변호사 (북서벌번 법률상담센터 디렉터), 김성민 변호사 (이민법 전문 변호사), 최성규 영사 (시카고 총영사관 경찰 영사), 손태환 목사 (시카고 기쁨의 교회 담임목사)가 발표자로 참석하여 현재 상황에서 우리 이민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나누었다.

김성민 변호사는 2016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이민자들이 신분에 상관없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말하며, 강제추방이 더이상 서류미비 이민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주권자 심지어는 시민권자들도 강제추방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이민 신청이 기각될 경우 이민 신청 기각 통보와 동시에 강제추방 명령서를 함께 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하며 이 정부의 이민 정책은  "저소득층 유색 인종에 대한 공격"에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김현지 변호사는 신분에 상관없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민자의 권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였다.
첫째는 묵비권 행사의 권리이다. 우리는 이민 단속 경찰 또는 일반 경찰에게 수색, 구금되었을 때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을 미헌법 5조에 의한 권리가 있다.
둘째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이다. 우리는 이민 단속 경찰 또는 일반 경찰에게 수색, 구금되었을때 묵비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있다. 변호사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셋째는 변호사의 동의가 없이는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수색, 구금시 이민 단속 경찰 또는 경찰이 문서를 내밀고 서명을 요구할 경우 혹시나 그 문서를 다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서명을 해서는 안된다.
넷째는 이민 단속 경찰이 집을 찾아와 문을 열라고 요구할 경우 절대 문을 열어 주어서는 안된다. 이민 단속요원에게 체포영장이 있는지 물어보고 보여달라고 해야하고, 체포 영장에는 반드시 그날 날짜와 자신의 정확한 법적인 이름, 정확한 주소, 그리고 판사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이민 법정이 발급한 체포 영장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섯번째는 공공장소에서 이민 단속국이 멈추어서 수색을 요구했을때 "제가 체포되거나 억류되는 것입니까? 체포 영장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고 대답이 없을 경우에는 정중하게 그 자리를 떠나도 되는지 물어보고 떠나면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해야 한다.     


최성규 경찰 영사는 지난 3년간 한인 중 강제추방된 경우는 대부분 심각한 범죄 또는 3번 이상의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였으며, 범죄 기록이 없이 서류미비자로서 이민국 단속에 의해 강제추방되었던 두가지 경우에 대해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했다. 일단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는 국경에서 100미터 이내의 지역 (헌법상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을 조심하기를 당부하고, 구금될 경우에 즉시 영사와의 면담을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성규 경찰 영사는 본인이 경찰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의 업무는 범죄자를 검거하는 경찰의 역할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한국의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경우 반드시 영사관에 연락하고 도움을 구하기를 당부했다. 영사는 자국민이 구금되었을 경우 면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미국의 정책이나 법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국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손태환 목사는 뉴저지에서 목회하는 동안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한 "이민자 보호 교회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목사로 한국 교회가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지켜내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방법과 이민자 보호 교회 네트워크의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손태환 목사는 일리노이에 있는 한국 교회들도 이러한 이민자 권리 보호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일들에 동참하기를 권하며, 시카고에서 이민자 보호 교회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분들은 현재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교회에 붙여놓겠다며 하나센터가 준비한 "누구나 기본권이 있습니다" 포스터와 한국어/영어로 운영되는 전국 핫라인 번호가 있는 포스터를 가지고 가기도 했다.

하나센터와 미교협은 전국적으로 24시간 7일 동안 한국어/영어로 운영되는 핫라인을 가동하고 있으며 누구나 이민 단속경찰에 의해 수색, 구금되었을때 연락하면
1. 긴급 상황 대처 요령 제공, 구금된 사람 찾기
2. 무료 또는 최소비용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 연결
3. 영사관 연결
4. 그 외의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의 도움을 제공한다.

하나센터/미교협의 24시간 이민자 핫라인 번호는 1-844-500-32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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