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실업수당 중단 소송, 법원판단 갈려

연방정부는 코로나 19 대유행에 대응하기위해 실업자들에게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해왔다. 그렇지만 많은 공화당계 주지사들이 추가 실업수당이 일자리 복귀 의지를 꺽고 재정에 부담을 준다면서 지난달 대부분 지급 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해당 주들의 실업자들이 각기 연합하여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지속해달라는 주정부 상대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인디애나, 택사스, 메릴랜드 3개의 주에서 연방실업수당 취소결정 철회 소송이 이어 지고 있다. 

 그렇지만 법원의 판결은 엇갈렸다. 인디애나주 연방 판사는 해당 수당에 대한 중단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최종판결전까지 약 23만 실업자들에 대한 추가 실업수당 지급 지속 결정을 내렸다. 메릴랜드 주에서도 지난 3일 수당 지급 지속 법원 명령이 나왔으나 이에 반해 텍사스 주에서는 법원의 원고의 적격성을 문제삼아 실업수당 지급 지속 신청을 기각했다.